제343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5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기업청 소관다. 특허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특허청 소관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 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애써 주신 이채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채익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채익 소위원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7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4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회에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보조금 및 출연금의 실집행 내역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적시하는 등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실제 사업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 사업의 성과목표 도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제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에서는 보조금에 따른 파생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법령에 부합하도록 파생이자 정산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통상 분야 양자산업협력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가 보조금법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재발방지와 제재근거 신설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확대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외국인투자주간 행사의 필요성,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왜곡 등의 문제가 있었고, 2015년 2조 600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에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의 연계 취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참여 확산 기반구축 사업과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현저히 낮은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회수 등 현행법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에 변화가 없으므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무역보험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업과 중복되고 사고율이 높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사고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청 소관 결산은 1건의 시정, 4건의 주의, 25건의 제도개선 등 총 3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하여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사업이 폐지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 증가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정책자금(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장기 융자, 상위 신용등급 기업의 부실채권 발생 과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융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중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재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사업 준비 미흡, 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결산은 1건의 주의, 1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지식재산 교육운영 사업의 경우, 특허청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출 절차를 준수하고 엄중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 등의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등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면 제가 지명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따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각 기관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비비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자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과 양 청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께서는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 항 등을 유념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우리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

홍익표 위원
얘기 다 하셨으면……

장병완 위원장
이제 결산 채택에 따른 인사를 들을 순서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여러 가지 국내외 안팎의, 물론 찬반이 있고 국내외 안팎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서 논쟁이 있는데 부적절하게 일부 기관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정부의 홍보방침에 따라서 사드에 대한 홍보를 아무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부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혹시 사드 홍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렸는지, 만약 내렸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지 않은 산하기관에서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장관에게 각별하게 주의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 우선 먼저 답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의 산하단체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시켜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께서는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기관 본연의 업무인 경우에는 또 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연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 등을 해서 국론이 분열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자제하도록 해당 산하기관들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이채익 예․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장 인사하시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애써 주신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장 인사하겠습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이채익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저희 특허청의 업무수행상 시정 필요사항은 이미 개선에 착수하고 있거나 또 즉시 착 수 예정이며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명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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