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현안보고(14:00)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손영식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영신 특허청 김태만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형영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최철안 중소기업청 신동준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현성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이현조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부사장 장성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제6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오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간사 간에 소위원회 구성 원칙은 합의했는데 지금 조금 더 명단 제출 관련돼서…… 2.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기업청 소관다. 특허청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특허청 소관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산업부 제2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결산과 관련이 있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세계적 인 저성장과 교역 둔화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도 본격화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FTA 활용과 통상 네크워크 확대를 통해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융복합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미래 신산업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후 체제 출범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과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조 8204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5조 81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9조 36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월을 포함한 예산현액 9조 4837억 원 중 8조 7899억 원을 집행하였고 204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정부 내부 거래 5562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172억 원이었습니다.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조달 및 운용 규모는 약 7조 1000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핵심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입니다.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회계결산 총괄, 재무제표 분석, 회계별 결산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지난번 업무 현황 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조직도는 지난 보고 이후에 지난주 7월 8일자로 산업정책실의 소재부품정책관과 시스템산업정책관 그리고 산업기반실의 지역경제정책관과 산업기술정책관을 서로 맞바꾸어서…

장병완 위원장
실장, 종전과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고 결산하고 예비비 사항 중에서 특이한 사항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5조 8204억 원을 징수 결정해서 약 84억 원이 미수납되었고 10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조 4837억 원 중에서 204억 원은 차년도로 이월하고 673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1108억 원이고 전용은 289억 원, 예비비는 104억 원, 차년도 이월은 204억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은 전년 대비 9331억 원이 감소한 약 67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37억, 에특회계에서는 5951억,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64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15년 재정 상태는 자산 34조 6166억, 부채 2조 6072억 원이며, 순자산은 32조 9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프로그램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에서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5조 932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3조 4885억 원입니다. 8쪽, 순자산변동 분석입니다. 2015년 경우에 기초순자산은 30조 1757억에서 재정운영 결과를 감하고 국고수입 등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32조 94억 원입니다. 9쪽, 2015회계연도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경우는 세입은 2300억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860억 중에서 2조 8690억을 집행하고 33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인건비,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 149억 원은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26억 등 총 137억 원이고 전용은 28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한중 FTA 홍보 관련 예비비 52억 원 등 총 105억 원이고, 차년도 이월 33억 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24억 등입니다. 불용은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42억 원 등 137억 원입니다. 14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5조 4821억 원을 수납하여서 36억 원이 미수납되었고, 9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산업부 소관 예산현액 5조 1998억 원 중에서 4조 6038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은 595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15쪽,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7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 8억 7600만 원은 연구용역비 등이고, 전용은 국외여비 부족에 따른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은 5951억 원인데 이 중에 에특회계 세입 부족으로 공자기금예탁금 일부 미집행한 것이 5562억이고, 에너지바우처 173억,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지자체 보조사업 포기에 106억 등입니다. 18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06억 원을 징수 결정해서 496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중에서 1조 3171억 원을 집행하였고, 161억 원을 이월, 64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1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약 950억 원으로 투자유치기반 조성 토지매입비 400억 등입니다. 전용은 기본경비 2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차년도 이월은 161억 원입니다. 불용은 646억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세입은 493억 전액 수납하였고, 회계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23쪽입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실적은 용도별로 보면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로 2조 8544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자기금이나 여유자금으로 4조 288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69년 설치된 이후에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1조 3269억 원을 조달해서 6999억 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으로 6270억을 운용하였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7쪽,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 운용 실적을 보고드리면 3조 5986억 원을 조달해서 1조 9106억 원을 집행하고, 공자기금 및 여유자금으로 1조 6880억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성과는 생략하고, 31쪽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2조 334억 원을 조달해서 1030억을 집행하고, 공자기금 및 여유자금으로 1조 930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성과는 생략하고, 35쪽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1839억 원을 조달해서 사업비 및 기금운용비로 1409억 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으로 430억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개요를 압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중소기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수출과 판로 촉진을 위해 기업 수준별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문업종 중심으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을 개국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액셀러레이터가 공동으로 입주하는 팁스 창업타운을 조성하고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5월 도시형소공인법을 제정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31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의 나들가게와 골목 슈퍼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 세일전도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역은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개요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장병완 위원장
청장님, 상세한 자료는 그냥 자료로 참고하시도록 하고 간단히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특허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의결 해 주신 예산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체계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선행기술 조사 등 심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허 관점의 R&D 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였으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특허청은 5468억 원의 세입을 수납하여 5193억 원을 관련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되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구분이 없이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거수를 하시면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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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위원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장병완 위원장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거수하신 분들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5분이라서 너무 적네요.

장병완 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유기준 위원
주형환 장관님, 모처럼 조선사들 구조조정도 하고 또 지금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지금 수주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선수금 환급 보증보험―RG라고 그러지요―그걸 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또 RGI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전에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 배를 수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지요?


유기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조선소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일반 민간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서 가지고 부양의 의미에서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융당국하고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RG 발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에서도……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RG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또 RG를 발행한 은행들이 그 이후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RGI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손해보험사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리펀드 개런티(Refund Guarantee)하고 RGI 한꺼번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FTA 활용컨설턴트 양성사업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무역이 줄면서 우리가 프랑스하고 지금 순위를 교체해서 5위로 올라갔다면서요?


유기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족할 일은 아니고 절대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다른 나라가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정도가 좀 덜 해서 그 순위가 보존되거나 올라간 정도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어렵게 시작한 FTA 활용컨설턴트 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주관기관이 매년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재부에서 MBC아카데미와 FTA산업협회컨소시엄, 2013년도에는 산업부로 와 가지고 FTA산업협회가 됐고, 2014년도에는 산업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삼정KPMG로 하고, 작년에는 KOTRA, 한국무역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기관이 바뀌고 또 양성인력도 들쭉날쭉 해 가지고 스테이블(stable)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FTA를 어렵게 외국과 체결을 하고 또 활용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인데 이것이야말로 두뇌하고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장관 생각이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원전 신고리 5․6호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건설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원안위에서도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좁은 지역에 많은 원전이 건설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나가 건설이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그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밀집이 되어 가지고? 그런 표현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 1․2․3․4호기가 있고 또 5․6호기가 앞으로 건설이 된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좁은 지역 안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영어로 하면 멀티 유닛 리스크 어세스먼트(multi unit risk assessment)―이것을 사 전에 평가를 하든지 동시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일단 건설해 놓고 뒤에 하겠다는 건데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지는 않고요, 원안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하고 IEA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다수 호기가 있는 경우에……

유기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안정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원안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고요, 그 기준으로 우리 원안위의 관련된 규정도 있지만……

유기준 위원
그러면 좀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전 세계에 발전이지요, 한마디로 전기를 생산하는 쪽에서 그동안에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2분 더 드릴게요.

유기준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발전의 패턴을 보면 그동안에 화석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다가 그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 세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원자력이 어느 정도로 분류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비용․고효율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동안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 이런 데를 보면 한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 또 거기는 토양이라든지 그게 다시 재생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을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화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도 아마 사양길을 걸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태양광, 조력, 파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전 세계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 정서에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정책의 포커스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바꾸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 수명 다한 것들은 더 이상 바로 가동 중지하고 신규 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RPS라고 그래 가지고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가도록 관련된 규제라든가 또 R&D라든가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부존, 잠재력 같은 게 조금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에 최우선 고려를 하면서도 원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좀 보겠는데요, 산업부가 2016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17개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선정을 했었지요?


조배숙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270억을 지원했고 그리고 2011년부터 사업이 되어서 2015년까지 총 810억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600억 예산이 편성됐고 이미 창원에 150억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지원되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거의 수도권하고 영남지역 산단에 집중 지원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산단은 두세 차례 중복 지원을 받은 바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마 공단이 상대적으로 영남지역하고 수도권지역에 많이 배치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 민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 차원에서 수도권 쪽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리고 또 신청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신청 체가 그런 쪽에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이 국가 예산을 마중물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게 중요해요, 노후된 산단의 산업․편의 복합시설 이런 것을 해서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 따져 보니까 호남권 3개, 충청권 1개 혁신산단에는 지원이 1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모를 해서 펀드 지원 대상 되는 산단 선정할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 산단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나와 계시겠지요? 안 나오셨나요? 오늘 안 나오신 것 같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거기에도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는 균형 있게 하실…… 그런 고려를 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공모 형태로, 또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일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같이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조 위원님, 그 부대의견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정부 측에서 할 일이 아니라……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좀 되나요?

장병완 위원장
추가로……

조배숙 위원
조금만 주시지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당장 중국의 무역제재가 예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일호 장관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당장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화장품 같은 중국 소비 관련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에서 3조 넘게 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화장품과 면세점 업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국 관광 제한 조치가 내려질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0일 날 중국의 공업신식화부 여기에서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31곳 명단을 발표했어요. 이 명단에 LG화학하고 삼성SDI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는 각각 난징하고 시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미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 배치와 무역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에도, 거기도 사실 중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한중 경제특구 형식으로 중국에서 투자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언론의 환구시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약 90%의 중국 네티즌이 경제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정부만 ‘정치․안보와 경제 문제는 별개다’ 하는 그런 안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현재까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가시화된 것은 없고요, 또 불안정한 상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중국 상해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양자 차원 또 다자 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배터리 모범규준 관련된 사안은 사드 발표 이전에 중국 정부에서 일정 규준을 충족한 업체만이 배터리를 공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마침 저희 2개 회사가 생산요건을 일부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지게 되면 그 규준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새만금단지에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가지고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논의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그리고 김규환 위원님 순으로 하고……

정우택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여유자금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15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2조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매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우리 회계연도 이것 할 때마다 결산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산자부에서는 앞으로 이 대책을 세운 것 제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2017년 전력산업기금의 사업비를 법정부담금 수입 예상하고 동일하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2조 1930억 원인데 기재부는 지금 지출한도를 1조 7152억 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좀 실현성이 말이지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전력기금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대책을 장관께서 확실하게 세워 주셨으면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전사업 문제인데 우리 현행법에는 원자력발전소 말고도 석탄발전소 이쪽에도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감시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게 돼 있지요?


정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하나도 집행한, 수행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 6월 달에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할 때도 석탄화력발전소 환경보전 감시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도전혀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산자부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원전에 비해 가지고 주변지역 환경보전이라든가 감시 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만 얘기를 하세요, 없던 것은 얘기하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화력발전에 대한 환경보전사업은 그런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서……

정우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재정 지원을 좀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단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력, 장비, 시설 같은 것을 늘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우택 위원
기재부 출신이니까 그것 해결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번에 협의할 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방치된 경인전력관제센터 이것 314억인가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고서도 운영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유지비만 매년 13억 원씩 들어가고 있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감사원에서도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TF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인센터가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후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이것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금 경인전력관제센터 설치 추진 이유를 네 가지를 댔는데 ‘네 가지가 다 부적합하다’ 감사원에서 그 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정우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산자부도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아직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되,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들어 가지고……

정우택 위원
그건 그것대로 하시고, 경인전력관제센터 이용방안 이것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창업진흥원 문제도 이게 중기청 소관이지요?


정우택 위원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 사업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마저도 예산 부족 이유로 퇴사처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 창업진흥원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개정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예, 우리 청장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하고 창업아카데미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각각 이원화돼 있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맞습니다.

정우택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두 개가 대상도 대학생하고 일반인으로 공통돼 있고, 중복이 돼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창업선도대학하고 창업아카데미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또 각각 편성돼 있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아카데미가 사실 창업아카데미 강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가정신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강좌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수용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요, 이미 주관기관을 선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년부터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18년도부터요?


정우택 위원
하여튼 일원화하는 게 좀 좋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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