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광역복지센터라든지 복컴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넘어가는 시설이고요. 대통령기록관 같은 것은 국가기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완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이것 앞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하면 관리운영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센터, 복지센터 또 복지만 해도 무슨 센터…… 지금 여기 안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질서하게 지으면 나중에 부담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우리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너무 과대하게 불필요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 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저희들이 광역복지센터나 복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에 맞춰서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과다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박완수 위원
그것 뭐 하는 겁니까?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뭐하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본적으로 구청과 동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그런 기능을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구청 일과 동회 일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박완수 위원
광역복지지원센터는 뭐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광역복지센터는, 큰 카테고리로 해서 전체 도시를 6개 생활권으로 나누는데요. 그 생활권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노인복지……

박완수 위원
인구 몇 명인데요?


박완수 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센터는 뭐하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복합민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회의 기능이라든지……

박완수 위원
아니, 복합민원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다르잖아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복합민원센터는 정부청사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 편의시설을 해 놓는 겁니다.

박완수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세종시에 넘겨줄 대상은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광역복지센터 두 가지입니다.

박완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넘겨줘도 자치단체가 안 받으려고 하면 국토부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아파트단지 안에도 커뮤니티센터, 주민들 복지와 관련된 시설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무슨 센터 해 가지고…… 나중에 아주 문제 되거든요.

소위원장 이우현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인데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몇 십 년 걸릴 일을 지금 단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50만에 맞춰서 생활권을 전부 나누고 생활권마다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용률 같은 것 따지다 보면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과잉인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인구 50만 목표로 도시 만드는 것이, 처음 수립할 때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도 타당한 계획이냐, 저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인구 50만으로 만들겠다는 큰 의욕적인 계획이 국가적으로 또는 충청권 지역 내 도시 간의, 지역 간 상호관계 속에서 이게 생산적인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홀 비슷해요. 그 지역에 나눠 줘야 될 돈들이 다 여기에 한꺼번에 쏠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근 도시들 지금 인구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다가.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로 보면 잘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제가 좀 가져요.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 놓은 계획을 아무런 의심 없이 무작정 가기보다는 그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활권을 6개로 나눠서 6개마다 전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복지센터, 무슨 커뮤니티센터 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박찬우 위원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20만 정도 되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지금 13만 4000명입니다.

박찬우 위원
몇 만이요?


박찬우 위원
13만을 6개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지금 저희가 6개 구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생활권은 거의 개발됐고 3생활권 지금 개발 중, 요새 아파트 짓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우 위원
이게 인구가 50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인지 부분도 사실은 불확실하고요. 또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나는 게 올바른 건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처음에 균형발전이다, 행정기능을 그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큰 대의는 있었는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을 지금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막대한 국비를 여기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도시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같은 목적으로 있는 도시들이, 혁신도시라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하고 나서 수도권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나타난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도권의 균형에 일정 기여는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서 주변에 빨대효과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건 도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신도시 초기에는 시설이 좋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지 결국은 이게 다 되고 나면 충북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복합도시가 12만이라고 했는데 3생활권까지 하면 한 생활권당 3~4만 되잖아요. 지금 창원 같은 데는 한 동에 인구가 5만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2~3만, 3~4만 가지고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다 짓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잉투자이고 낭비예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지금 1․2 생활권이……

박완수 위원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그걸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복합도시청의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그 수라든지 이런 것 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박완수 위원님하고 박찬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이대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새만금사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새만금사업 전반과 관련해서 67개의 국내외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불리한 투자여건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자 이행 실적이 저조한바, 새만금청은 기업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연례적 예산내역 과다 변경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적사항 중에 전용을 통해 예산내역을 과다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바, 앞으로 예산내역을 과다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국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차장 전병국입니다. 첫 번째 있던 관계는, 새만금사업 지역은 타 지역에 대해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제9차 무투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를 협의해서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투자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필요한 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 및 조정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시정요구사항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새만금 정책연구가 이월이 연례적으로 되는 사항은 왜 빠졌는지 제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까지 답변을 같이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빠진 게 아닌가요? 저한테는 빠진 거라고 올라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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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한길수
검토보고서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소위자료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됐습니까?


소위원장 이우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저희가 보고한 두 가지하고 강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주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겠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예,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잠깐 의결하기 전에…… 오전에 국토교통부 하실 때 강훈식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열 몇 건이 안 됐다 해서 국토 분야의 4번 중에 주의요구를 시정요구로 변경하자 하셨는데, 제가 정부로부터 듣기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다 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는데…… 강훈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훈식 위원
예,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의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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