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이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 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 교통 분야 결산을 심사한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 사업에 대해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을 갖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6분)

소위원장 이우현
의사일정 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공통 소관(6건)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 264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 단계에서 예산 집행률이 98.9%로 양호하나 실집행 단계에서는 일반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이 6422억 원 중 5123억 원이 이월되는 등 일부 사업의 이월액이 과다하여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번, 세입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예산은 세입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예산액의 20.1%가 이월되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재원 없는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바 세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세입예산 징수실적 제고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 총 징수결정액의 4.9%가 미수납되는 등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예산의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신규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2015년 신규사업 81개 중 17개 사업은 집행률이 0%로 신규사업 실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사업근거 마련 등 선행절차를 완료한 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5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강화 필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중 법률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을 근거로 관리․운영되는 정보시스템과 법적근거가 미약한 정보시스템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6번, 정보시스템 운용에 있어 전문직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은 구축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시스템임에도 관리부서에 정보화 전문가를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형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서에 전산직원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장님. 6건 모두 수용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아직 SOC가 추경에 포함될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포함될 경우에 지적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두 번째, 세입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시정에 대해서도 이런 재원 없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 제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납부금의 납기일이 너무 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입추계 방식도 개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또 체납자 재산파악 등도 좀 개선해서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에 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선행 절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강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 소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보시스템 운용에 있어 전문직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은 전문 전산인력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한 곳에 전문인력의 배치를 확대해서 사업 효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
첫 번째에 철도건설 사업 추경예산 6422억 원 중 5123억 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방금 먼저 차관님께서 SOC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확한 계획 하에 해야지 명시이월이 5123억이 이월이 되어 버리면 여기에 따른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좀 더 철저한 계획 하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관련해서 어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강훈식 위원
이것이 아마 보충자료로 집행률 검토한 것을 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제와 내용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은 83%다’ 이것이 정부 측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저는 추경의 필요성이 사실상 이 1번 내용과 다르지 않다, 즉 지난번에도 1조 2000억 추경했는데 결국은 미집행된 것이 1조 3000억이더라, 그러면 추경 왜 하느냐 이런 국민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주의로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어제도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의 집행률은 98%까지 갔는데 결국은 사업 단위에서 실집행률이 낮았고 일부 사업에서는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받아들이고, 특히 규모가 큰 SOC사업에서 이런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을 앞두고 만약에 SOC사업이, 아직 그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포함이 된다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철저히 반영을 해서 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정부에서 다 수용한다고 하니까 넘어가지요, 뭐.

소위원장 이우현
우리 주승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승용 위원
금년 추경을 7월 말쯤에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승용 위원
7월 중순인데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현지에서 사업장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고 추가로 꼭 더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그렇지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랬을 때 지금쯤이면 어느 사업장에 어디 사업장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다 조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만큼은 이번에 추경에서 꼭 반영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사업만 들어가야지 정치권에서 어느 의원이 좀 힘 있다고 그래서 그 의원 지역구에 이어주라니까 이어줘 가지고, 분명히 ‘금년 말까지 다 사업비가 소진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막상 대개 보면 이렇게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추경에 편성됐지만 그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차관께서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지 조사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현지 조사가. 그래서 정말 없으면 없는 거고 반영을 안 해야지 그냥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줬다 해서 그 금액만큼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이으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의 한결같은 주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만큼은 그런 게 조사가 안 됐으면 아예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정말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런 것을 조사해 갖고 넣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또 다른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추경 문제는 저도 동감이고요. 구체적으로 2항 세입 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관련해서요. 국가재정법에 이월할 수 없는데 이게 이월돼 있다는 것,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81개 신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 사업은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런 선행 절차들이 완료되지 못해서……

민홍철 위원
이월돼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게 계속사업이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이월 여부는 계속사업과 무관합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이월 가능 여부는 계속사업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민홍철 위원
무관하지요? 그러면 17개 신규 사업 계속한다 이거지요?


민홍철 위원
그다음에 6항 전산직이 전혀 없다 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전부 다 수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산직을 이 분야에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직렬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 충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전문직을 재배치하는 방법하고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전산직렬의 정원을 확충하는 것 그 둘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제가 방금 그 질문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우현
자, 우리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
이 정보시스템 운용이 신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옛날에 하던 것을 확대하는 겁니까? 이번에 완전히 신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지금 지적된 사항은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박완수 위원
운용되고 있으면 기존 전산직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완수 위원
있으면 필요한 인원만 뽑으면 되는 것이고 추가로 필요한지 아닌 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답을 드린 것이 지금 저희가 전산직렬을 71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수 위원
그러면 그것 이동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최대한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재배치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검토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완수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은데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예산 운용 측면에서 불용이, 금년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해의 중반쯤 되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런 것은 추경 할 때 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이미 이월이 예상되거나 만약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지금 시급한 데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추경의 하나의 기능인데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안 나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지 않아도 그 작업은 하반기에 보통 한 번 진행을 합니다.

박완수 위원
마지막 결산에 가서 하려고 하면 늦잖아요? 결산 중에 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겠다, 좀 어렵겠다 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각 사업 부서에서는 그 해당 사업별로 서로 예산을 좀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세요.


소위원장 이우현
자, 우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6번 정보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왠가 하면 국토부에서, 현재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세계 1․2․3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GPS 교란 이런 것을 얼른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군사적인 공군력의 마비는, 비행기에 뜨면 못 앉도록 교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항공기 이착륙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철도 이것도 북한이 마음먹으면 달리는 KTX가 서로 마주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교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전산요원이 있니 없느 니 행자부하고 협조하느니 이 차원이 아니고 국정원과 국토부의 정보시스템 모든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 일이백억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술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므로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저는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보호담당관을 두고 24시간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비밀이 있을 거니까 저한테 별도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대면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지하시설물통합관리, 이것은 사실상 서울에 앞으로 유사시에 가장 위험성 있는 지하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일이백억 들여 가지고 서울시의 지하시설을 전부 다 관리시스템화하고 보호한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차관께서 특히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이번에 이달 말쯤 추경 하는데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데 실질적인 사업에 꼭 추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국토위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강훈식 위원
위원장님!


강훈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요. 4번의 신규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의조치 할 문제가 아니라 시정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집행률 제로가 17건이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는 24건이었거든요. 그런데사실은 일을 진행하다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신규 사업을 이미 하기로 해 놓고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는 것이 5건 중의 1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부에서는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는 시정조치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 부분은 우리 차관님 말이에요.


소위원장 이우현
오찬하고 와서까지 우리 강훈식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그 17건에 대해서 왜 미비한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 강훈식 위원님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할게요.

강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하여튼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17개 사업의 이월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추진 경위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번을 강훈식 위원님이 시정요구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편성할 때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가는 걸로 하시고 4번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다시 설명을 하고 나서 강훈식 위원님 말씀 듣고 시정요구 유형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4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실 소관이 13건입니다. 13건을 전부 다 하고 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관 시점에 맞게 전문인력 및 전시품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국토발전역사관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2017년 상반기에 개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전문인력 확보가 안 되어서 전시품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전시품을 수집함으로써 다른 박물관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 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서귀포관광미항진입로 건설의 경우 보조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5쪽입니다. 3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내용으로 지적 사항으로 집행률이 최근 5년간 87.3%에서 68.2%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350억 원의 추경 예산이 반영된 6개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212억 원 중 341억 원의 이월․불용이 발생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조기․지연 준공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사항으로 사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있어 준공 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4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도로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대전 산업단지와 같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진입도로 확장 수요가 발생한 기존 산업단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대상사업을 신규 산업단지 외에 기존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5번, 연례적 예산의 이월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4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발주 지연으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바, 연구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용역을 조속히 발주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 문제를 시정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실집행률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매년 집행률은 양호하게 나타나나 설계․보상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지자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인 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으로 2012년~14년 국회의 계속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의 경우. 그래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에 관해서 지금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시품을 수집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정원을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것만큼 다 받지는 못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배정된 1명도 내년 4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매년 초에 행자부와 정원소요 협의를 할 때 계속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 1명 받은 학예연구직을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용역을 통해서 전시품 수집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수집대상 목록은 작성을 완료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구매공고를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서귀포시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금액을 전액 환수했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단 진입도로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과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단 조성시기와 연계해서 완공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기 관과 산업단지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고 준공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은 산단의 조성시기와 연계해서 집행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단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국비에서 100% 지원하지만 기존 노후산단의 재생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50% 지원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재생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전시가 사업시행계획, 재생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정책 종합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의 연례적 이월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발주 체계를 점검했고 올해는 가능한 한 연초에, 조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용역은 불용 없이 연내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통한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14년에 처음으로 선도사업을 3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수시배정에 묶여서 승인이 10월 달에 나기도 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바텀업 방식이 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 예상치 못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틀이 잡혔고 지자체들도 좀 더 독려하고 사업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지적하신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구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주는 금년 6월에 착공을 했고 대전․대구는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예타를 막 통과해서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관리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지금 결산의 지적사항들 거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이월됐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들은 다 결과를 보고 지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주의하고 시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실제로 반복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나 시정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와 또 집행실적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위원님, 국토부 국토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이고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해당 시도 또 저희들과 함께 매주 TF를 가동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9753억 원 이걸 집행하는 공사현장이 총 79곳입니다. 매 공사현장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또 매장 문화재 발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가 오는 대로 그냥 다 할 게 아니고 진짜 산단 준공과 연계해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진입도로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10% 이상 실적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학재 위원
제 말씀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잘하겠다, 다 수용한다 이런 것들을 내년도 결산 때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률이 높은 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저조하고 이런 데에는 페널티를 줘 갖고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요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구조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민홍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5페이지 4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 지원대상 확대 검토 필요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차관님께서 수정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들었어요. 제도개선 말고 다른 어떤 조치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존 산단의 재생사업에서 진입도로를 지원하는 것은 50%로 하고 그 전제가 해당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면 저희가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민홍철 위원
그 조건이다 이거지요?


민홍철 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되어서 산업단지 리모델링 재생 관련된 법령을 개정한 이후에 이게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시행되고 있는데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업단지가 아니라 공업지구나 공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홍철 위원
그리고 6번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시배정 때문에 늦게 배정되고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가 사실 어렵거든요. 또 현장에서는 보니까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잘릴까봐 굉장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궁리도 많이 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통상 근린생활형이 아마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형은 500억 이내고, 그렇지요?


민홍철 위원
그런데 근린생활형 같은 경우는 물론 국토부에서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계획은 잘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잘릴까 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임종성 위원님 하시지요. 돌아가며 하시지요.

주승용 위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게 지금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산업단지공단이 합니다.

주승용 위원
그것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산단 내에서 준공이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산단 내에 있는 도로․교량에 대한 모든 관리는 해당 시군으로 넘어갑니다.

주승용 위원
해당 시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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