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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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위원
고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세입예산액 추산할 수 있도록 전년도 미수납액을 세입예산액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가 전문위원님, 다른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이나 이게 주의 정도 아닌가? 이게 기준이 어때요, 혹시 다른 전문위원이나 해 왔던 것에 비해서? 지금 확인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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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상진
저희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는데요, 다른 쪽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주의로……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제가 다른 쪽이 주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의견이 있거나 또 판단하신 부분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는 건데요?

전문위원 박상진
저는 제도개선으로 봤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요? 그러면…… 제 위원님.

제윤경 위원
이 부정수급 관련해서 좀 면밀히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 진짜 생계형이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까지 그냥 딱 잘라 가지고 부정수급 했으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그 원인도 좀 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복지수단을 강구해 준다든가 이래야 예방도 되고 그래야 부정수급 외에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 어쨌든 생계형 아닌가요, 대부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물론 생계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사망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수령해 왔기 때문에 생계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싶고요. 다만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가 분할 상납도 시키고 그다음에 정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사망 사실을 은폐한 생계형 부정수급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사망 사실 은폐하신 가족들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여쭙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 생계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나중에 반납을 받을 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처음에 이 부정수급을 발견해 가지고 과오급으로 결정할 때는 생계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부정수급을 색출한다는 등 이렇게 너무 네거티브하게 국민을 향해서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굳이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려우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생계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대안이 있어야 이런 부정수급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국민을 향해서 너무, 이게 너무 과격한 용어인데 정부에서, 다른 복지 쪽에서도 그러거든요, ‘부정수급 색출단’. 사실 저는 현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을 만큼 너무 부도덕해서 그러기보다는 정말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만들 때 저는 오히려 방지대책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골라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동기적 유인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개선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시지요. 지나치게 범죄시하거나 하지 말고 방지, 제도 방안에 치중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 시정요구(안) 대로 위원님들 뜻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 1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4쪽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0년 영주귀국한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무주택자가 8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마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56%에 해당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영주귀국자 정착지원제도와 유사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를 보면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있는 그런 점이 감안됩니다. 그래서 영주귀국 정착자에게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현재의 일시적인 정착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알선과 같은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보훈처 입장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이 주택 마련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독립유공자 한 분에 대해서 그 후손이 아들 대, 손자 대 그다음에 증손자 대까지 여러 세대가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는 독립유공자 한 분당 그 후손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수급권이라든지 모든 수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 다 드리면 좋은데, 모든 세대 다 드리면 좋은데 현재 제도가 한 가구로 돼 있고 또 영주귀국하시는 분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분들한테 모든 세대에 주택을 주는 문제는 현재 국내에도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다 세대별로 주택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1년부터 이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층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 주택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직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런데 정착지원금을 일시에 4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처음에 조금을 주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한 세대밖에 못 해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들은 또 초기 정착하는 데 주택 마련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임대보증금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정착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착금을 분할해서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관계부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정착지원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착지원금 부분이 그것을 현금으로 받으면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보통 전부 다 사기 맞고 막 이래 가지고 엉망진창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선순위를 임대주택 쪽으로 해서 먼저 그것을 하고 나머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안 나을까요?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말이에요 돈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국내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는 돈보다는 집 문제 이런 게 가장, 어디 가서 비를 피하고 또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 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차라리 한번 바꿔 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고드린 대로 주택 문제가 아직 모든 세대에 해결되지는 못한 상태 에 있기 때문에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착지원금을 분할해서 주거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주거나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주거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예 정착금 그 부분을 임대주택……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차장님이 얘기했듯이 보훈처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보면 하도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장애인 그다음 모자가정, 아기 셋 이상 자녀 가진 사람들 하도 요구를 많이 해 오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훈처가 힘이 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착금을 주는데, 원하기는 보훈처 자체도 국토부에서 힘이 있다면 그걸 해 주고 싶은데, 국토부의 공공주택 관리……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정태옥 위원
공급에 관한 규칙 그걸, 그렇지 않으면 하도 요구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힘들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

제윤경 위원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런데 아마 공공주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도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낸다면 매입임대 방식으로 사실 보훈처에서 직접…… 예를 들면 아예 매입을 해서, 매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임대를 해서 다시 우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기를 많이 당하시거나 돈 관리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돈도 없어지고 살 곳도 없어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국토부만 바라볼 게 아니고 보훈처 자체에서 이 주거문제를 조금 안정적으로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서라도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저건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부대의견 한번 달아 보냅시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떤 의견으로 할까요?

김한표 위원
예를 들면 정착금을 지금 얼마를 준다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4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서……

김한표 위원
사천오백에서 칠천 얼마까지 준다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임대주택 관련 부분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정도 돈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주거문제 쪽으로 먼저 안정적으로 취해 놓고 그다음에 생활비 쪽으로 여유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지금 제도개선 사항, 시정요구안을 보면 ‘정착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알선과 같은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담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노력한다 하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셔서……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윤경 위원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요, 방안을 강구할 것.

김한표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 갖고 그다음에 별도로……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한다면 부대의견인데, 이미 시정요구한 사항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그대로 하는 대신에 우리 차장이 이 부분을 각별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이 진행과정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점은 주거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어려움 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국토부하고 자체예산으로 하든 여러 가 지 방안들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검토하고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바로바로 하십시오. 2항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6쪽입니다. 보훈병원진료비의 연례적 이․전용……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님, 조금 속도를 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예, 이․전용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보훈병원진료사업이 진료비가 부족해서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지도 않았고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만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계셨고요. 또 이용 내역에 있어서도 간호수당 등 여러 수당에서 이용이 많아서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매년 전체 예산규모의 한 12% 이상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진료비 등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사항으로 봤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보훈처 입장.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라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만, 국가유공자가 너무 고령이고 고엽제 환자 분들이 많아서 이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라 하는 지적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8쪽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지원과 수입사업 실적의 연계 및 정치활동금지위반 단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작년도에 국가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6개 사업 중에서 고엽제단체지원사업만 제외한 5개 사업이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특정 보훈단체가 제20대 총선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로서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2016’ 이걸 ‘향후’로 바꿨으면 하는데요, 향후 보훈단체 수익사업 감사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조정․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게 첫 번째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예산 삭감과 같은 조치와 시정명령 미이행시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과 같은 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보훈처 입장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5년 8월 4일부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주면서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내․외부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또 보훈처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외부 회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게 현재 1년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수익사업의 정상화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수익사업 정상화 기간을 한 2~3년 보고,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시킬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보훈처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특정 보훈단체는 월남참전자회입니다. 그 단체에서 특정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에 협조를 안 해 줬다고 시위를 했는데, 보훈처에서 직접 찾아가서 자제도 요청하고 공문도 시달을 하고 또 서울시선관위하고 협조도 해서 이게 정치활동이냐 아니냐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으로 위배돼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지원하고 직접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게 법률 개선인데 현재 재향군인회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월남참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앞부분에 2016년부터가 아니라 향후라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 하면 됐잖아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러니까 차장이 그런 문제제기를, ‘앞으로 지금 그런 법 규정이 바뀌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것이 반영돼서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이 문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부터가 아니라 향후 이런 감사결과나 이런 걸 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앞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그냥 수용하면 되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정태옥 위원님.

정태옥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보훈단체 수익사업 감사결과 자료 보면, 수익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수익사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수익금을……

정태옥 위원
잘못 쓰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회원 복지활동 이런 데 적합하게 사용해라, 이런 두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타당하고,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 자체하고 기재부의 평가 결과에 보면 수익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훈단체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것이 보훈대상자들이나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수익사업을 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여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의견을 하나 보태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 위반한 데 대해서 예산삭감과 같은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의 이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당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단체들이 갖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예를 들어 각종,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특정 보조를 얻는 많은 단체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을, 당선운동․낙선운동을 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것이 횡행하는데…… 보훈단체 이것을 선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을 때에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삭감 그다음에 회장의 직무정지․해임명령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공식회의 기록에 안 남는 거라면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논쟁이 될 것 같으니 안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더 완곡한 표현을 들어주시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일단 정리하고…… 제 위원님.

제윤경 위원
아마 정치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다른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제가 이게 기록에 안 남는 걸로 말씀을 드릴……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확실하게 토론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가능한데 또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위법은 다른 데서 지적을 하고, 이 위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보면요, 앞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이렇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해서 보훈처가 잘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이 좀 과도하게……

정태옥 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너무 명시……

소위원장 전해철
예, 뒷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앞부분에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뭐 물의를 야기했다든지 이런 거라면 좀 과도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차장이 보고한 대로 법률 위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명백한 법률 위반 단체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정되잖아요.

정태옥 위원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보조금 삭감……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뒤에 ‘시정명령 미이행시 직무집행 정지․해임명령’ 이런 것까지는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지만 보조금 예산 삭감은 실제 그 조치 내용에도 있지요?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을 했다고 할 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훈단체가 이렇게 위법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 당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소위원장 전해철
보훈처에서 한 것은?


소위원장 전해철
행자부에서는 있지 않았어요?

정태옥 위원
예, 이런 것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이 한 번 지적을 받거나 하면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 안 주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장 직무정지․해임명령 이런 것은, 물론 보훈처에 있는 산하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법적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보조금 예산삭감 정도는 좋다 치더라도 회장의 직무정지․해임명령 이런 정도는……

소위원장 전해철
시정명령 미이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시정명령을 미이행했을 때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 회장에 대해서.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월남참전자회나 이런 데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고 대규모 단체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은 개정을 해서 회장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직무집행정지를 시키거나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 보훈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재향군인회하고 성격이 다르고 또 소규모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향군인회법을 일단 개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 단체 상황도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김한표 위원님 추가하실 거예요?

김한표 위원
국가보훈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법률에 위반하면 그 법률을 위반한 것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두 번째 동그라미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가 정치활동금지를 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혹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뒤에 사족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항목은 아예 빼 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개별법에 정한 대로 또 하면 되니까, 여러 법.

소위원장 전해철
아예 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순화해서 한번 넣어 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한번 봐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예산삭감,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만들 것’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김한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법률을 위반한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뒤에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이것도 현재는 없고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개별법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처벌에 관해서 굳이 막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보훈단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 자체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태여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해 가지고 나열하고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개별법에 따라서 다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윤경 위원
그런데 개별법이 없으니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태옥 위원
지금 여기서 이 조항 자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제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여기서 예시조항이 ‘정치활동금지 등’ 해서 특정 행위, 수많은 위반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각종…… 그것 아마 선거법 위반이지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문제되었던 것이 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 조치를 취했을 때 수많은 법률위반사항이 있는데 굳이 결산할 때 ‘정치활동금지 등’이라 해 가지고 다분히 이 지적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드는 것보다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등, 그렇지요. 보조금 삭감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어쨌든……

소위원장 전해철
완전히 삭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검토보고서 원안을 보셨겠지만 특정된 사안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정태옥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 사안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해서 그 문제 제기가 있어지니까 기왕에 보조금에 대한 운용이나 이런 처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하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정태옥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국가보훈처는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삭감, 그다음에 시정명령 미이행 시 다각적인 제재방안 등의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10쪽입니다. 민간지원 국비보조사업 지원기준 마련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민간지원 국비보조사업이 자부담률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이 전액 지원하거나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컨대 학술회의 지원사업의 경우 1개 사업에 전액 지원하고 자부담률 30% 미만인 학술회의가 13건이고, 호국보훈의 달 같은 경우가 30% 미만인 사업이 7개나 되고, 호우회 건전활동의 경우에 30% 미만인 단체가 10개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최소 자부담률을 설정하는 등 보조받는 단체들이 책임성을 가지면서 보훈선양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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