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23번에 대해서는 지금 환차손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십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부터 외평기금에 편입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번 제도개선은 아까 15번과 연계해서 제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외교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라는 지적사항이신데 이미 저희들이 관련 법규와 또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외부위원 29명, 내부위원 1명 해서 총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황을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27번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에 대해서는 지금 환차손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십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부터 외평기금에 편입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번 제도개선은 아까 15번과 연계해서 제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외교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라는 지적사항이신데 이미 저희들이 관련 법규와 또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외부위원 29명, 내부위원 1명 해서 총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황을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27번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삭제, 24번은 제도개선 유지, 25번은 앞서 15번과 연계해서 제도개선 유지를 하겠습니다. 26번은 삭제하고 27번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8번부터 3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삭제, 24번은 제도개선 유지, 25번은 앞서 15번과 연계해서 제도개선 유지를 하겠습니다. 26번은 삭제하고 27번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8번부터 3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8쪽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께서 국제기구 분담금의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29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사업과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중앙아 관련 행사를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30쪽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께서 JPO 선발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JPO의 정규직 진출률 제고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1쪽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께서 다국어 동영상을 제작한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독도 동영상에 대한 대외 홍보 전략을 재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2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께서 유럽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 다발국가로 초청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초청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 사업이 일회성의 방한 초청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지속적 사업성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다 내실화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께서 국제기구 분담금의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29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사업과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중앙아 관련 행사를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30쪽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께서 JPO 선발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JPO의 정규직 진출률 제고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1쪽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께서 다국어 동영상을 제작한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독도 동영상에 대한 대외 홍보 전략을 재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2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김도읍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께서 유럽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 다발국가로 초청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초청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 사업이 일회성의 방한 초청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지속적 사업성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다 내실화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28번, 국제기구 분담금제도에 관해서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29번, 중앙아시아 외교예산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필요성에 관해서는 우선 이게 명칭이 비슷해서 이런 혼동을 초래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으로 돼 있는 한․중앙아 협력포럼하고 카라반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차관과 국장급의 전략정책대화채널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양측 간의 전통적인 전략대화채널이고요.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하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경제, 사회, 문화 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30번 JPO 정규직 채용 제도개선 하는 것과, 31번 독도 홍보영상, 32번 재외국민 보호협력사업 초청국 확대 및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국제기구 분담금제도에 관해서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29번, 중앙아시아 외교예산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필요성에 관해서는 우선 이게 명칭이 비슷해서 이런 혼동을 초래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으로 돼 있는 한․중앙아 협력포럼하고 카라반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차관과 국장급의 전략정책대화채널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양측 간의 전통적인 전략대화채널이고요.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하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경제, 사회, 문화 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30번 JPO 정규직 채용 제도개선 하는 것과, 31번 독도 홍보영상, 32번 재외국민 보호협력사업 초청국 확대 및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 거지, 일본관계 잘해 보려고. 좀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대한민국 외교부 아니에요? 일본 눈치 보느라고 독도 문제에서 자꾸 시비를 걸고, 독도 유인도화 하지 못하도록, 나 죽겠네. 내가 독도특위 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마인드를 좀 바꿔요. 예?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 거지, 일본관계 잘해 보려고. 좀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대한민국 외교부 아니에요? 일본 눈치 보느라고 독도 문제에서 자꾸 시비를 걸고, 독도 유인도화 하지 못하도록, 나 죽겠네. 내가 독도특위 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마인드를 좀 바꿔요. 예?
강창일 위원
아니, 일본 그렇게 욕하면서 눈치까지 봐.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합니까, 독도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치 봐요. 마인드를 좀 바꿔요. 이다음에 독도 문제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할 테니까, 독도 문제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아니, 일본 그렇게 욕하면서 눈치까지 봐.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합니까, 독도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치 봐요. 마인드를 좀 바꿔요. 이다음에 독도 문제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할 테니까, 독도 문제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제도개선’, 29번 삭제, 30번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32번 ‘제도개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33번에서 37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제도개선’, 29번 삭제, 30번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32번 ‘제도개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33번에서 37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3쪽입니다. 수입대체경비인 여권발급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별 여권발급 총비용 산출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일된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보급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발급 총비용에 부합하는 국고보조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공공외교 실습원들을 공공외교업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5쪽입니다.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미국 내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36쪽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희상 위원님께서는 에너지보좌관 채용을 통해 에너지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격자 채용 및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37쪽입니다.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외교역량평가 평가위원 수당예산을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사업에 이관 편성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입니다. 수입대체경비인 여권발급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별 여권발급 총비용 산출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일된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보급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발급 총비용에 부합하는 국고보조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공공외교 실습원들을 공공외교업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5쪽입니다.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미국 내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36쪽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희상 위원님께서는 에너지보좌관 채용을 통해 에너지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격자 채용 및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37쪽입니다.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외교역량평가 평가위원 수당예산을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사업에 이관 편성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33번부터 37번까지 5건에 관한 지적사항은 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33번부터 37번까지 5건에 관한 지적사항은 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제도개선’, 34번 ‘제도개선’, 35번 ‘제도개선’, 36번 ‘제도개선’, 37번 ‘제도개선’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38번에서 4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제도개선’, 34번 ‘제도개선’, 35번 ‘제도개선’, 36번 ‘제도개선’, 37번 ‘제도개선’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38번에서 4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8쪽입니다. 일반회계 해외긴급구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해외긴급구호지원사업의 사업방식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9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총괄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은 업무의 난이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을 비롯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40쪽, 국제협력단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시한이 2017년 9월 말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41쪽, 국제협력단 출연과 관련하여 강창일 위원님께서는 제주 국제개발협력센터에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을 파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무소로 격상하여 1년간 시범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42쪽,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국내 동포 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공모절차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회계 해외긴급구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해외긴급구호지원사업의 사업방식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9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총괄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은 업무의 난이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을 비롯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40쪽, 국제협력단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시한이 2017년 9월 말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41쪽, 국제협력단 출연과 관련하여 강창일 위원님께서는 제주 국제개발협력센터에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을 파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무소로 격상하여 1년간 시범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42쪽,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국내 동포 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공모절차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38번, 해외긴급구호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출연금으로 전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가 기재부의 지적과 강한 요청사항에 따라서 2012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해 보고 나니까 전반적인 인도적 외교정책목표와도 이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업무평가단의 평가보고서도 외교부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도대로 출연금이 아닌 경상보조금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9번하고 41번, 42번에 대해서 산하기관에서 답하기로 하고요. 외교부 소관인 40번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또 기재부 예산당국에서도 이것을 기금화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 19대 국회에서 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마는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자동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고 기재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금명간 국회와 다시 재협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해외긴급구호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출연금으로 전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가 기재부의 지적과 강한 요청사항에 따라서 2012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해 보고 나니까 전반적인 인도적 외교정책목표와도 이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업무평가단의 평가보고서도 외교부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도대로 출연금이 아닌 경상보조금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9번하고 41번, 42번에 대해서 산하기관에서 답하기로 하고요. 외교부 소관인 40번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또 기재부 예산당국에서도 이것을 기금화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 19대 국회에서 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마는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자동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고 기재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금명간 국회와 다시 재협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KOICA 김인 이사입니다. 39번, KOICA의 처우 수준을 타 공공기관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국회와 외교부에서 계속해서 저희 KOICA의 직원에 대한 지원과 애정을 보여 주셔서 직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우 개선 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당국과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형평성에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되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
KOICA 김인 이사입니다. 39번, KOICA의 처우 수준을 타 공공기관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국회와 외교부에서 계속해서 저희 KOICA의 직원에 대한 지원과 애정을 보여 주셔서 직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우 개선 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당국과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형평성에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되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문구를 수정해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나 KOICA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주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사무소로 승격해서 시범운영 1년간 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도 센터가 금년에 완성이 되고요. 금년부터 운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센터장을 KOICA 직원으로 파견하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KOICA 센터장은 네팔대사를 하신 전 외교부 대사 경험도 있으시고 KOICA에서 파견이사를 하셨던 홍승목 대사가 현재 센터장으로 가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주 KOICA 직원보다도 경륜과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지자체와 지방대학하고 KOICA, 3자가 같이 합의를 해서 이걸 합니다. 이 센터의 근본취지가 지자체 ODA를 지원하고요. 지자체 젊은이들을 ODA 사업현장에 참여시키고 지자체 기업들을 저희 사업현장에 참여하시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자체 주도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저희 기본방향이고요. 우선 그래서 단기간은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지금 KOICA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유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반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4년간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개발협력센터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장기적으로 KOICA의 직제로, 정식 직제, 지방사무소로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나 KOICA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주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사무소로 승격해서 시범운영 1년간 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도 센터가 금년에 완성이 되고요. 금년부터 운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센터장을 KOICA 직원으로 파견하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KOICA 센터장은 네팔대사를 하신 전 외교부 대사 경험도 있으시고 KOICA에서 파견이사를 하셨던 홍승목 대사가 현재 센터장으로 가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주 KOICA 직원보다도 경륜과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지자체와 지방대학하고 KOICA, 3자가 같이 합의를 해서 이걸 합니다. 이 센터의 근본취지가 지자체 ODA를 지원하고요. 지자체 젊은이들을 ODA 사업현장에 참여시키고 지자체 기업들을 저희 사업현장에 참여하시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자체 주도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저희 기본방향이고요. 우선 그래서 단기간은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지금 KOICA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유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반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4년간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개발협력센터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장기적으로 KOICA의 직제로, 정식 직제, 지방사무소로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전략기획이사 김인
일본의 공공기관 중에서도 탑 쪽에 처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의 한 15위 수준 안에 들어 있을 정도로 처우나 이런 부분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JICA는.
일본의 공공기관 중에서도 탑 쪽에 처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의 한 15위 수준 안에 들어 있을 정도로 처우나 이런 부분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JICA는.
원유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에서 KOICA 활동하면서 JICA 같이 만나고 그러면 우리 KOICA 요원들이 상대적으로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까 봐 그런 측면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저는 박주선 위원님 지적에 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에서 KOICA 활동하면서 JICA 같이 만나고 그러면 우리 KOICA 요원들이 상대적으로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까 봐 그런 측면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저는 박주선 위원님 지적에 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입니다. 42번 국내 동포 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환 필요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공모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까지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현재 3억인데 이중에 1억 2000은 적십자 용도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7000만 원은 사할린 국내 동포 사업으로 이것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가 가능한 예산 규모가 1억 미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가 국내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은 거의 없는데 공모라는 불필요한 행정적인 로스가 많이 야기가 돼서 불만의 요소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현재 3억에서 앞으로 한 10억 정도 확보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내에 있는 동포가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 확보, 증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당 당국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입니다. 42번 국내 동포 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환 필요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공모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까지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현재 3억인데 이중에 1억 2000은 적십자 용도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7000만 원은 사할린 국내 동포 사업으로 이것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가 가능한 예산 규모가 1억 미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가 국내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은 거의 없는데 공모라는 불필요한 행정적인 로스가 많이 야기가 돼서 불만의 요소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현재 3억에서 앞으로 한 10억 정도 확보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내에 있는 동포가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 확보, 증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당 당국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한상대회를 왜…… 그런 걸 막아 내야 되는데, 지금 OKTA라고 있잖아요, 산업부 산하에 OKTA가 있어요. 여기도 무역인대회를 해요 동포재단에서 ‘상’자 붙였어요, 사업 상(商)자를 붙여 가지고. 비슷해요, 오는 사람들 비슷하고. 한 국가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해외동포 회의가 있지요?
한상대회를 왜…… 그런 걸 막아 내야 되는데, 지금 OKTA라고 있잖아요, 산업부 산하에 OKTA가 있어요. 여기도 무역인대회를 해요 동포재단에서 ‘상’자 붙였어요, 사업 상(商)자를 붙여 가지고. 비슷해요, 오는 사람들 비슷하고. 한 국가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해외동포 회의가 있지요?
강창일 위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내가 산업위 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현지에 가면 얼마나 싸움들이 있는데. 아니, 한 국가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왜 국가 돈 낭비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한상대회를 못 하게 해서 아예 이리로 갖고 와 버리든지. 거기도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OKTA에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어. 왜 이렇게 국가 돈을 낭비해. 이것 제도적인 문제인데. 산업부 산하에 있는 OKTA 거기에서는 또 산업부 돈 가지고서 한상대회 비슷한 걸 하고, 여기는 또 외교부 산하에 있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 ‘상’자를 붙여서 또 하고. 이름을 바꾸어 버리든지, 다른 걸로. 현지에서도 알고 계세요. 호주, 인도네시아 가 봤더니 동포들하고 대사관하고 또 무역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움들이 나서 뭐 대사 죽이려고…… 대사가 그냥 꼼짝 못해요. 인도네시아 봤더니 막 투서질 하고, 청와대에 투서질들 하고, 대사가 그냥 꼼짝 못해요.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외동포라는 그분들이 그냥 텃밭, 선거권 되니까 큰소리 칠만 하지요, 텃밭 있어 놓으니까 하는 거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무역하는 사람은 돈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중심이다 하고.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은?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내가 산업위 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현지에 가면 얼마나 싸움들이 있는데. 아니, 한 국가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왜 국가 돈 낭비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한상대회를 못 하게 해서 아예 이리로 갖고 와 버리든지. 거기도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OKTA에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어. 왜 이렇게 국가 돈을 낭비해. 이것 제도적인 문제인데. 산업부 산하에 있는 OKTA 거기에서는 또 산업부 돈 가지고서 한상대회 비슷한 걸 하고, 여기는 또 외교부 산하에 있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 ‘상’자를 붙여서 또 하고. 이름을 바꾸어 버리든지, 다른 걸로. 현지에서도 알고 계세요. 호주, 인도네시아 가 봤더니 동포들하고 대사관하고 또 무역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움들이 나서 뭐 대사 죽이려고…… 대사가 그냥 꼼짝 못해요. 인도네시아 봤더니 막 투서질 하고, 청와대에 투서질들 하고, 대사가 그냥 꼼짝 못해요.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외동포라는 그분들이 그냥 텃밭, 선거권 되니까 큰소리 칠만 하지요, 텃밭 있어 놓으니까 하는 거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무역하는 사람은 돈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중심이다 하고.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은?
강창일 위원
아니, 어색하잖아요. ‘상’자를 왜 붙여 버려요? 다른 이름으로 좀 멋지게 하든지. ‘상’자를 붙여서 괜히 혼선 빚잖아요. ‘상’자 붙이면 그것은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무슨 돈 버는 곳이에요? ‘상’자 붙여서…… 이름을 바꾸든지 그럴싸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해가 되도록 하고. 그것 외교부에서 알고 계셔야 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색하잖아요. ‘상’자를 왜 붙여 버려요? 다른 이름으로 좀 멋지게 하든지. ‘상’자를 붙여서 괜히 혼선 빚잖아요. ‘상’자 붙이면 그것은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무슨 돈 버는 곳이에요? ‘상’자 붙여서…… 이름을 바꾸든지 그럴싸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해가 되도록 하고. 그것 외교부에서 알고 계셔야 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외동포재단전략기획실장 한광수
호칭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상’이라는 타이틀은 쓴 것은 재단에서 한상대회를 하면서 의장등록하고 상표등록까지 다 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칭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상’이라는 타이틀은 쓴 것은 재단에서 한상대회를 하면서 의장등록하고 상표등록까지 다 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정체성 문제 등등이지 무슨 돈 많이 벌게끔 해서 한상대회…… 한상대회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 재외동포재단이 왜 만들어졌는가 잘 보시라고. ‘상’자를 빼라는 얘기야, 뭐 상표등록 했다고……
정체성 문제 등등이지 무슨 돈 많이 벌게끔 해서 한상대회…… 한상대회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 재외동포재단이 왜 만들어졌는가 잘 보시라고. ‘상’자를 빼라는 얘기야, 뭐 상표등록 했다고……
강창일 위원
잘 검토하시고. 두 번째, 왜 동포재단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 는데 우물우물하면서 그렇게 해요? 또 작년에는 의원들 꼬셔 가지고 서울에 있게끔 해 달라고. 왜, 공무원들이 제주도 가서…… 동포재단이 본래 제주도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데 안 가, 질질 하며. 그리고 어떤 의원 몇 사람 꼬셔 가지고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얼마나 좋은 곳인데 왜 그런 잔꾀를 부려요? 그 짓들 하지 마요. 귀하들이 지금 서울에 있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귀하들이? 그러면서 핑계거리는 뭐 동포들이 서울에 오고 싶어한다고. 재외동포들이 제주도 오고 싶어 합니다. 무슨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작년에 나 깜짝 놀랐어요. 예산결산 할 때 봤더니 어떤 새누리당 재외동포 중에 한 대표 온 사람이 제주도로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뒷조사해 봤더니, 당신 무슨 헛소리하냐고 했더니 동포재단 직원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래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사장이 주철기 그분이지요?
잘 검토하시고. 두 번째, 왜 동포재단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 는데 우물우물하면서 그렇게 해요? 또 작년에는 의원들 꼬셔 가지고 서울에 있게끔 해 달라고. 왜, 공무원들이 제주도 가서…… 동포재단이 본래 제주도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데 안 가, 질질 하며. 그리고 어떤 의원 몇 사람 꼬셔 가지고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얼마나 좋은 곳인데 왜 그런 잔꾀를 부려요? 그 짓들 하지 마요. 귀하들이 지금 서울에 있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귀하들이? 그러면서 핑계거리는 뭐 동포들이 서울에 오고 싶어한다고. 재외동포들이 제주도 오고 싶어 합니다. 무슨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작년에 나 깜짝 놀랐어요. 예산결산 할 때 봤더니 어떤 새누리당 재외동포 중에 한 대표 온 사람이 제주도로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뒷조사해 봤더니, 당신 무슨 헛소리하냐고 했더니 동포재단 직원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래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사장이 주철기 그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