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7월 15일부터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셈정상회의 수행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오늘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NSC 참석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김형석 차관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장관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7월 15일부터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셈정상회의 수행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오늘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NSC 참석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김형석 차관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장관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 소위원회에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 소위원회에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원유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8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40건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 주요 심사 결과를 소관 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집행 미흡 등에 대한 시정 2건, 본부 환차손 보전을 위한 대규모 이용 부적절 등에 대한 주의 17건, 연구개발비 집행방식 개선 및 연구결과 공개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15건으로 총 34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시정 4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활사업단 운영 사업의 국회 심의절차 준수 등에 대한 주의 3건,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통일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27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부적절한 전용 등 시정 2건,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사업의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한 주의 2건, 통일부와 대학생 통일교육 중복사업 조정 등 제도개선 5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원유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8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40건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 주요 심사 결과를 소관 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집행 미흡 등에 대한 시정 2건, 본부 환차손 보전을 위한 대규모 이용 부적절 등에 대한 주의 17건, 연구개발비 집행방식 개선 및 연구결과 공개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15건으로 총 34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시정 4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활사업단 운영 사업의 국회 심의절차 준수 등에 대한 주의 3건,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통일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27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부적절한 전용 등 시정 2건,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사업의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한 주의 2건, 통일부와 대학생 통일교육 중복사업 조정 등 제도개선 5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 공청회 개최를 제안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사드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지난 회의에서 사드에 관한 질의가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직후에 합동대책반을 꾸려서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몸만 빠져 나온 우리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이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납득은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나 지원 방식이 대단히 자의적일 뿐만이 아니라 형평성과 합리성도 결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추산한 피해가 1조 5000억 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파악한 피해 금액은 7779억 원밖에 되지 않고 지원 금액은 5079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10년 된 기계 가치를 0원으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 10년 된 기계로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소한 중고 가격 정도만큼이라도 피해 규모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100억 원을 투자했든, 30억 원을 투자했든 정부 지원을 22억 원으로 묶어 놓아, 한도로 정해 놓아 수천 개 협력업체들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듣고 우리 국회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어도 4조 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마불사가 상식이 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결정하면 속절없이 문 닫아야 하는 게 현실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비회기 중이지만 우리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존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여는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 공청회 개최를 제안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사드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지난 회의에서 사드에 관한 질의가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직후에 합동대책반을 꾸려서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몸만 빠져 나온 우리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이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납득은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나 지원 방식이 대단히 자의적일 뿐만이 아니라 형평성과 합리성도 결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추산한 피해가 1조 5000억 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파악한 피해 금액은 7779억 원밖에 되지 않고 지원 금액은 5079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10년 된 기계 가치를 0원으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 10년 된 기계로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소한 중고 가격 정도만큼이라도 피해 규모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100억 원을 투자했든, 30억 원을 투자했든 정부 지원을 22억 원으로 묶어 놓아, 한도로 정해 놓아 수천 개 협력업체들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듣고 우리 국회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어도 4조 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마불사가 상식이 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결정하면 속절없이 문 닫아야 하는 게 현실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비회기 중이지만 우리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존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여는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영석 위원
제가 지금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5월 27일 날 기업 실태조사를 해서 약 한 5200억 정도 규모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에서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청회를 개최하면 잘못하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되는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청회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5월 27일 날 기업 실태조사를 해서 약 한 5200억 정도 규모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에서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청회를 개최하면 잘못하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되는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청회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심재권 위원장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3당 간사께서 의논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윤영석 소의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심사임에도 불구하 고 예산안 및 국정감사와의 연계 등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3당 간사께서 의논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윤영석 소의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심사임에도 불구하 고 예산안 및 국정감사와의 연계 등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이태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감사원 결산 심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자녀학비보조수당 횡령 및 부당 수령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기관과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태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감사원 결산 심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자녀학비보조수당 횡령 및 부당 수령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기관과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태규 위원
저희 국회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외교부 직원의 인성과 품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쓰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국회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외교부 직원의 인성과 품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쓰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태규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는 제가 지난번 장관님 계실 때 여쭤 본 것 중에서 통일부 예산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한국에 들어온 숫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다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일부는 제가 지난번 장관님 계실 때 여쭤 본 것 중에서 통일부 예산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한국에 들어온 숫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다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이태규 위원
그래서 이탈주민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한의 내부 정세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 봤는데 그때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탈주민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한의 내부 정세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 봤는데 그때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형석
일단 작년에 저희가 1500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약 한 1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탈북민 중에 70에서 80%가 여성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이탈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3국에서 체류를 하다 국내로 입국하기 때문에 제3국에 체류할 때도 여성들이 체류하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들이 70에서 80%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각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가동률은 낮지만 실지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인원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탈북민들에 여성이 더 많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1500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약 한 1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탈북민 중에 70에서 80%가 여성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이탈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3국에서 체류를 하다 국내로 입국하기 때문에 제3국에 체류할 때도 여성들이 체류하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들이 70에서 80%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각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가동률은 낮지만 실지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인원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탈북민들에 여성이 더 많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이 있었고 또 이태규 위원께서 잘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을 하나 물어볼게요. 외교부차관에게 묻는 건데 이번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 PCA 재판소가 중국 측에 패소 판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섬이 아니고 난사군도 그쪽이 암초들이다, 인공 섬을 만들었지만 암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EEZ, 그러니까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주된 취지였잖아요?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이 있었고 또 이태규 위원께서 잘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을 하나 물어볼게요. 외교부차관에게 묻는 건데 이번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 PCA 재판소가 중국 측에 패소 판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섬이 아니고 난사군도 그쪽이 암초들이다, 인공 섬을 만들었지만 암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EEZ, 그러니까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주된 취지였잖아요?
이석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어도가 썰물 때 위로 드러나는 암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어도가 썰물 때 위로 드러나는 암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어도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한중 간의 입장이 분명했고요, 이번 남중국해 문제 중재재판 판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도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한중 간의 입장이 분명했고요, 이번 남중국해 문제 중재재판 판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냥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판결에 의하면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려고 하나 이것을 내가, 평소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판결에 의하면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려고 하나 이것을 내가, 평소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러니까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또 청구취지와 청구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가 꼭 어떤 특정 다른 사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것을 단정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또 청구취지와 청구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가 꼭 어떤 특정 다른 사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것을 단정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이번의 PCA 판결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대로는 억울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도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난감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이번의 PCA 판결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대로는 억울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도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난감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니까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어도는 지금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인데 양국 간에 이견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해양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인접해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명백히 우리 EEZ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지금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인데 양국 간에 이견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해양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인접해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명백히 우리 EEZ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또 들고 나올 소지가 있지요? PCA에다가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판결한 걸 보니까 역사․전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더군요, 영유권 문제를 얘기할 때. 다만 국제재판소가 보는 관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하고 차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문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을 제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또 들고 나올 소지가 있지요? PCA에다가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판결한 걸 보니까 역사․전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더군요, 영유권 문제를 얘기할 때. 다만 국제재판소가 보는 관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하고 차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문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을 제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제시해야지요. 물증도 있고 옛날의 그런 문헌이 있고, 그런데 국제재판소 입장은 각종 판례를 보니까 역사적 문헌에 비중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제시해야지요. 물증도 있고 옛날의 그런 문헌이 있고, 그런데 국제재판소 입장은 각종 판례를 보니까 역사적 문헌에 비중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여태까지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고들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례와 이번 판결 결과의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고들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례와 이번 판결 결과의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아까도 원혜영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금액과 관련해서 고정자산과 또 유동자산 관련된 부분인데 유동자산 원부자재 피해는 지금 신고액이 약 2317억이 되어 있고 정부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인정한 금액은 1917억이지요?
아까도 원혜영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금액과 관련해서 고정자산과 또 유동자산 관련된 부분인데 유동자산 원부자재 피해는 지금 신고액이 약 2317억이 되어 있고 정부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인정한 금액은 1917억이지요?
정양석 위원
그런데 왜 그 보상을 1200억, 1214억, 그래서 약 700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지금 입주기업들은, 특히 원부자재는 원부자재를 하청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 업체들에 또 종업원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협력업체가 한 5600개, 거기에 고용된 인원 한 4～5만 명이 제대로, 평가대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보상을 1200억, 1214억, 그래서 약 700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지금 입주기업들은, 특히 원부자재는 원부자재를 하청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 업체들에 또 종업원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협력업체가 한 5600개, 거기에 고용된 인원 한 4～5만 명이 제대로, 평가대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정양석 위원
액수는 700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부가 5000억 원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눈치를 보고, 통일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을 간단하게 좀……
액수는 700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부가 5000억 원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눈치를 보고, 통일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을 간단하게 좀……
통일부차관 김형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서 기업들 지원을 할 때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과 영업기업에 한정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의 100%인데 그중에 한 10～20%가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하다 보면 한정,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성공단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업과 영업기업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업체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결국 협력업체의 그런 피해 부분은 기업들의 유동자산 형태로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유동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피해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입주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입주기업이 소위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졌느냐 하면 소위 유동자산이라는 게 원부자재고 완제품인데 그것은 기존의 저희 제도에 보면 교역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역보험이 전체 대상 금액의 70%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서 기업들 지원을 할 때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과 영업기업에 한정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의 100%인데 그중에 한 10～20%가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하다 보면 한정,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성공단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업과 영업기업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업체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결국 협력업체의 그런 피해 부분은 기업들의 유동자산 형태로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유동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피해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입주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입주기업이 소위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졌느냐 하면 소위 유동자산이라는 게 원부자재고 완제품인데 그것은 기존의 저희 제도에 보면 교역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역보험이 전체 대상 금액의 70%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역보험을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협력업체에 대해서 통일부가 직접 해 주실 것은 없지요? 입주기업에 대해서 유동자산 부분을 평가, 정부가 평가한1917억 보상을 제대로 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할 텐데 왜 700억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자기들 피해금액은 2300억이지만 삼일회계법인 통해서 평가한 금액이 1900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평가한 금액이라도 좀 해 다오, 그러면 협력업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차이 700억 때문에 지금 일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통일부장관께 보험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장관께서 워낙 그냥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차관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이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역보험을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협력업체에 대해서 통일부가 직접 해 주실 것은 없지요? 입주기업에 대해서 유동자산 부분을 평가, 정부가 평가한1917억 보상을 제대로 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할 텐데 왜 700억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자기들 피해금액은 2300억이지만 삼일회계법인 통해서 평가한 금액이 1900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평가한 금액이라도 좀 해 다오, 그러면 협력업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차이 700억 때문에 지금 일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통일부장관께 보험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장관께서 워낙 그냥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차관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이 들어가지요?
정양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둘 다 보험에 문제가 있어요. 보험제도만 잘 갖춰 놓았으면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잘 될 텐데 지금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일부가 산업체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험은 수출입은행에 1년간 한 25억 주면서 지금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보험에 문제가 있어요. 보험제도만 잘 갖춰 놓았으면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잘 될 텐데 지금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일부가 산업체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험은 수출입은행에 1년간 한 25억 주면서 지금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정양석 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수출입은행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관님 아시다시피 유동자산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은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이 업체들이 하나도 가입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개성공단은 특성상 거리가 짧고 그래서 원부자재를 빨리 납품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내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되는 신속성이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교역보험 프레임으로는 이분들의 보험가입 조건이 어려워서 가입을 안 한 겁니다. 보험을 좀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은 수출입은행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관님 아시다시피 유동자산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은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이 업체들이 하나도 가입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개성공단은 특성상 거리가 짧고 그래서 원부자재를 빨리 납품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내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되는 신속성이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교역보험 프레임으로는 이분들의 보험가입 조건이 어려워서 가입을 안 한 겁니다. 보험을 좀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정양석 위원
그다음에 경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이제 보험 들었다가 다시 입주하게 돼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 았으니까 보험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해자들은 또 의견이 달라요. 그 사이에 감가상각이 있었고 특히 요즘 기계는 모든 게 컴퓨터화 돼 있는데 이게 몇 개월 가 버리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현재 보험제도로는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협보험이든 교역보험이든, 더구나 교역보험은 한 업체도 가입이 안 되고 있으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방향이나 의지가 좀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이제 보험 들었다가 다시 입주하게 돼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 았으니까 보험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해자들은 또 의견이 달라요. 그 사이에 감가상각이 있었고 특히 요즘 기계는 모든 게 컴퓨터화 돼 있는데 이게 몇 개월 가 버리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현재 보험제도로는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협보험이든 교역보험이든, 더구나 교역보험은 한 업체도 가입이 안 되고 있으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방향이나 의지가 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대 제도, 특히 경협보험․교역보험은 그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남북 간 경협을 하는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부보율을 더 상향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보험료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특혜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규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비록 당사자들께서 만족은 못하시지만 현존하는 제도, 경협금제도를 우선 준수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 이런 점도 감안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현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가 열린 자세로 듣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대 제도, 특히 경협보험․교역보험은 그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남북 간 경협을 하는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부보율을 더 상향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보험료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특혜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규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비록 당사자들께서 만족은 못하시지만 현존하는 제도, 경협금제도를 우선 준수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 이런 점도 감안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현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가 열린 자세로 듣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마무리하겠는데요. 보험제도는 통일부가 산업체 운영에 관한 경험들을 산자부라든가 해서 관련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시고요. 지금 피해업체 보상 문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많이 만나고 계세요? 어때요? 의견 접근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저도 마무리하겠는데요. 보험제도는 통일부가 산업체 운영에 관한 경험들을 산자부라든가 해서 관련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시고요. 지금 피해업체 보상 문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많이 만나고 계세요? 어때요? 의견 접근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저도 어제 그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했고 그다음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입니다. 경영 정상화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의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행정적 지원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특별대출이라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7월 초에는 베트남에서 ‘나인모드’라고 하는 개성기업이 최초로……
예, 저도 어제 그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했고 그다음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입니다. 경영 정상화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의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행정적 지원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특별대출이라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7월 초에는 베트남에서 ‘나인모드’라고 하는 개성기업이 최초로……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 또 보상규모에 관한 건데 차이가 700억 나는 게 있어요. 이것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폐쇄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 또 보상규모에 관한 건데 차이가 700억 나는 게 있어요. 이것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폐쇄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창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등 질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하던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의견개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창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등 질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하던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의견개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위원회에서 윤병세 장관 상대로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안 나와서 참, 윤 장관 있어야 되는데 차관께라도 얘기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 수선, 옷 사러 간 것. 첫째, 그 시간에 알고서 옷 사러 갔으면 한심한 짓이다, 두 번째 발표사실을 모르고 옷 사러 갔으면 완전히 배제되었다, 세 번째 그날 답변태도를 봐도 우물우물우물 하더라고. 정확한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무언의 항의나 무언의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아니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우물우물 하기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회고록 쓸 때 정확히 밝히라’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모 언론에 외교부에서 반대했다고 이런 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반대했지요?
강창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위원회에서 윤병세 장관 상대로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안 나와서 참, 윤 장관 있어야 되는데 차관께라도 얘기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 수선, 옷 사러 간 것. 첫째, 그 시간에 알고서 옷 사러 갔으면 한심한 짓이다, 두 번째 발표사실을 모르고 옷 사러 갔으면 완전히 배제되었다, 세 번째 그날 답변태도를 봐도 우물우물우물 하더라고. 정확한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무언의 항의나 무언의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아니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우물우물 하기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회고록 쓸 때 정확히 밝히라’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모 언론에 외교부에서 반대했다고 이런 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반대했지요?
강창일 위원
얘기해 드릴까요? 외교부가 말이지요. 외교가 버텨온 게…… 내가 옛날부터, 2년 전부터 깡통외교라 그랬어요. 한일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남북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미국관계는 그대로, 중국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만들어 놔서 그래도 외교부에 박수를 쳐줬고 국민들도 기대했고 최장수 장관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관계 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북핵 문제도 중국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북핵 누를까, 이게 대 외교전략이었지요. 이것도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외교부가 설 자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빨리 사표내세요. 장관 보고 얘기하세요. 또 얘기하더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외교부가 말이지요. 외교가 버텨온 게…… 내가 옛날부터, 2년 전부터 깡통외교라 그랬어요. 한일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남북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미국관계는 그대로, 중국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만들어 놔서 그래도 외교부에 박수를 쳐줬고 국민들도 기대했고 최장수 장관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관계 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북핵 문제도 중국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북핵 누를까, 이게 대 외교전략이었지요. 이것도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외교부가 설 자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빨리 사표내세요. 장관 보고 얘기하세요. 또 얘기하더라고.
강창일 위원
잘 들어보세요. 외교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도 사표 내는 게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만일에 그런 식의 무언의 항의가 아니고 옷 사러 갔다면 업무 중에 간 것 등등 도의적 책임을 지고 또 물러서야 돼요. 이래도 물러서야 되고 저래도 물러서야 돼요. 그게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외교안보수석이…… 위원장님,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못 부릅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여기 부를 수 있지 않아요? 못 부릅니까?
잘 들어보세요. 외교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도 사표 내는 게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만일에 그런 식의 무언의 항의가 아니고 옷 사러 갔다면 업무 중에 간 것 등등 도의적 책임을 지고 또 물러서야 돼요. 이래도 물러서야 되고 저래도 물러서야 돼요. 그게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외교안보수석이…… 위원장님,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못 부릅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여기 부를 수 있지 않아요? 못 부릅니까?
강창일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관진 수석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김관진 수석한테, 다 나오니까, 말조심 하라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 봤더니 뭐라고 했더라? 주권침해, 주권침해 운운하고 있어? 이렇게 중국을 약 올려야 됩니까? 중국은 국가, 자기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런데 ‘우리의 주권의 문제인데 중국이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래서 한중관계를 어찌 해 나가려고 그래요. 점잖게 있든지, 말을 조심해야지, 이 나라 안보․외교 다 책임지고 있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볼 때는 국방라인이 완전히 장악했고 외교라인은 완전히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반대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었고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관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관진 수석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김관진 수석한테, 다 나오니까, 말조심 하라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 봤더니 뭐라고 했더라? 주권침해, 주권침해 운운하고 있어? 이렇게 중국을 약 올려야 됩니까? 중국은 국가, 자기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런데 ‘우리의 주권의 문제인데 중국이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래서 한중관계를 어찌 해 나가려고 그래요. 점잖게 있든지, 말을 조심해야지, 이 나라 안보․외교 다 책임지고 있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볼 때는 국방라인이 완전히 장악했고 외교라인은 완전히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반대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었고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관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가끔씩 참석하면, 자료는 국가안보 문제니까 자료 제출 못 하겠지요? 그건 역사재판에 넘겨야 되겠다, 역사에 넘겨야 될 문제다, 그런데 2, 3년 지나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외교부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던데 독도 문제 말이지요, 독도 영유권 문제. 외교부에서 자꾸 훼방 놓지 마세요. 각 부처에서 지금 독도 유인도화 하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자꾸 훼방을 놔 가지고 지금 스톱돼 있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참석하면, 자료는 국가안보 문제니까 자료 제출 못 하겠지요? 그건 역사재판에 넘겨야 되겠다, 역사에 넘겨야 될 문제다, 그런데 2, 3년 지나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외교부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던데 독도 문제 말이지요, 독도 영유권 문제. 외교부에서 자꾸 훼방 놓지 마세요. 각 부처에서 지금 독도 유인도화 하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자꾸 훼방을 놔 가지고 지금 스톱돼 있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강창일 위원
신중 신중 하다가 10년 지나고, 신중 신중 하면서 계속 막고 막고 막고, 방파제 만드는 것도 막고 막고 했잖아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유인도화, 외교부에서 한일관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일본 눈치 보면서 유인도화 하지 못하도록 자꾸 훼방 놓지 마시고……
신중 신중 하다가 10년 지나고, 신중 신중 하면서 계속 막고 막고 막고, 방파제 만드는 것도 막고 막고 했잖아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유인도화, 외교부에서 한일관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일본 눈치 보면서 유인도화 하지 못하도록 자꾸 훼방 놓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