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0일


위원장직무대행 최운열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최운열 위원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것이 이때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운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구두로 호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한 분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은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식견과 조예도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가장 적임자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운열
다른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종오 위원님께서 정동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동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동영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최운열 위원장직무대행, 정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정동영) 인사 (09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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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장
추천해 주신 우리 윤종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운열 위원장님의 이의 없느냐는 말씀에 혹시 다른 얘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기의 십자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 령화, 성장잠재력의 하락,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의 축적, 그리고 인적자원의 고도화, 산업․노동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대안 제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쟁쟁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 간사 선임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석은 오른쪽에 여당인 새누리당,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순서입니다.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새누리당 김석기 위원입니다.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의에 찬 모습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특히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금성태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성태입니다. 앞으로 미래일자리특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미방위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4차 산업혁명포럼에 우리 박경미 위원님하고 신용현 의원님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또 석기시대에서 청동기로 간 게 돌이 없어서 간 게 아닌 것처럼 빛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IT 전문성을 여기서 열심히 발휘해서 정말로 희망이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시갑구의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서형수 위원님과 같이 양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초임 사무관 시절에 약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이완영 위원님과 같이 제가 모시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도 살리고 또한 이 미래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중요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 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보고서들은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아마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는 앞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교육이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산업의 각 분야들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논의하고 많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런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사드 성주 배치로 많이 위로받고 있는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환경,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 그런 우리 미래일자리특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자, 이제 왼쪽의 김한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 을구 출신 김한정입니다. 평소 오랫동안 존경해 온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또 기대도 매우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안철수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일하게 돼서 더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내실 있도록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박경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전문성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 특위에서 일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문위와 여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계와 여성계가 할 수 있는 일들 진지하게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
파주을 출신 박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의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미래일자리특위를 같이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가 그동안 입법 기능과 감시 기능을 주로 하는 거였다면 20대 국회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좋은 의견과 열정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성장동력도 좀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수 위원
경남 양산시을 서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 소속입니다. 환노위에서는 현재 일자리 고민하고 미래일자리특위에서는 미래 일자리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운열 위원
비례대표 최운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 어려운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항상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어서 특별히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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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우리 미래에 두 가지 상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악화되는 인구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멈추지 않고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최대의 역삼각형 구조 그래서 거의 50%의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나머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초에 독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장에 생산 라인은 사람이 없이 로봇이 조립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품들은 모두 무인자동차가 사물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장에 10명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5년, 10년 후에 닥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자리 부족하지만 또 급격하게 기존 일자리들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까지처럼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 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중요한 미래 계획 세우는 일에 우리 미래일자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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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입니다. 저는 물리학과 교수 출신이고 이공계 교육과 연구를 죽 해 왔습니다. 사실 국회의 특위 중에서 ‘미래’라는 게 붙은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하도 현실 문제에 너무 붙잡혀 가지고 미래를 보는 그런 일을 그동안에 못 했던 것 같은데, 미래일자리특위에서는 앞으로 오늘 안철수 위원 얘기하신 대로 한국 경제 상황의 변화와 일자리 변화, 거기에 따르는 교육 같은 그런 대책 마련에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다행히 아마 알파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 포럼들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구조 변화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모임이 많은 것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특위에 여러 가지 경륜이 많으신 분이 많이 모이셔서 앞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 북구는 경주하고 인접해 있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들어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OECD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체감 실업률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동안에 있던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과 진단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자리특위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진단하고 새로운 처방을 내려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오늘 첫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100% 출석해 주셨습니다. 문미옥 위원님은 여성가족위원회 때문에 중간에 가셨고 김성태 위원님 잠깐 가셨는데…… 백승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백승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갑 지역 새누리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참석해서 송구합니다. 지금 저는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해서 제가 신청을 제일 빨리 했습니다. 안 뽑아 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뽑아 줘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시고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에 맞게 치열하게 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다시피 현재 일자리도 정말 절박합니다. 일자리는 정말 개인과 가족의 공동체 행복의 제1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해서 미래 세대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감사합니다. 10시까지 이제 5분 남았네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신 우리 여러 직원들께서 미래일자리특위를 보좌해 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권영진 전문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파견 나온 주시경 국장입니다. 다음은 함께 인사해 주시지요. 윤광식 행정실장 등 여러 직원들,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할 것입니다. (직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09시56분)

정동영 위원장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르면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영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은 최운열 위원님, 국민의당의 오세정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완영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완영․최운열․오세정) 인사

정동영 위원장
세 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 대표연설 때 나온 이 특위가 국회에서 성사돼서 함께 활동해서 우리 여당 간사로서 야당 위원님 특히 잘 모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미래 일자리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도 함께 논의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120만 명 넘는 청년 실업자도 해결해야 되고, 저는 노동부 근무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도입하고 만드는 것도 미래 일자리다 등등 많은 복안과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다음 최운열 위원님이요.

최운열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민생이고 가장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또 여당․야당 간사분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실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09시58분)

정동영 위원장
다음은 3항인데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사 내정자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은 위원회 운영안을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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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해 온 운영안인데 보통 특위처럼 일단 정부 부처의 현황보고를 받고 시찰하고 공청회 하고 전체회의로 활동을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래 일자리라 그래서 현재의 정부 부처가 여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일자리라면 좀 감이 있 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청회나 이런 것을 먼저 좀 듣고 이슈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추출해 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준비한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장시찰에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센터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외국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직접 시찰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걸 받아 오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위원장
오세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 일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토론했으면 합니다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10시 본회의에 쫓기다 보니까 오늘은 좀 졸속으로 운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 회의 때 간사님들 협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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