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0일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임위 심사 13번입니다. ‘법무부는 인건비 예산 증액을 통하여 적정한 난민심사 인력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예산과 직제, 증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법무부는 난민심사 내실화를 위해 적정한 심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순화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방금 논의되었던 특별감찰관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소관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랬는데 예산 소관의 독립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의 중앙관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그게 부․처․청으로 되어 있고 해서 법무부 안에 있는 특별감찰관을 독립된 별도 소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재 체계상 조금 곤란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취지를 만약에 살린다면 ‘특별감찰관 활동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주광덕
법무부의 의견……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은.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다음, 83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25번입니다. 교도작업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예탁금 축소 필요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법무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자기금 예탁 비율을 축소하고, 세출예산을 증대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도작업 운영 특별회계는 재소자들이 작업을 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관련된 세출 활동을 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여유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전혀 이자 수입도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공자기금에 예탁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표현이 좀 적철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표현을 ‘법무부는 교도작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활용을 위한 적정한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내용에 좀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차관님, 의견……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나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타당하신 말씀이라서요.

소위원장 주광덕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김동철 위원
제가……

소위원장 주광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60페이지 2번에 ‘징계부과금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선 용어부터 징계 ‘부과’가 맞습니까, ‘부가’가 맞습니까? 용어가 전부 지금 ‘부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가 맞아요, ‘부가’가 맞아요? ‘가’가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징계에 부가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가가 맞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도는 잘 만들어 놨는데 수납률이 형편없지요. 그래서 시정요구도 제도개선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수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를 하면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김동철 위원
제가 언론기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그걸 타인 명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빠른 시점에서 압류를 해야지 압류가 늦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찾아보니까 공무원 징계령에 위원님 지적대로 ‘징계부가금’으로 용어가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의 ISD(투자자-국가 소송) 관련해서요, 지금 지적이 그것 아닙니까?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 매년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 되면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선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ISD 관련해서 소송을, 정확하게는 소송이 아니고 중재인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론스타 사건 말고 또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론스타 사건 말고 2건이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철 위원
그러면 사건별로 지금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나머지 2건은 법무부가 총괄하고 있지 않고요, 론스타 것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까지 400억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라서요.

김동철 위원
지금 정부는 이 중재사건이 언제쯤에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한두 달 전에 4차 변론이 종결돼서 변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면 서면질의․답변을 할 수도 있고, 보통 변론 종결 후에 선고 시까지 한 6개월 내지 2년 정도, 전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400억 들어가고 올해 또 들어갈 돈은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더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400억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변호인 대리 비용하고 중재 관련해서 저희가 또 내는 비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한미 FTA 체결 할 때 제가 민주당의 외통위 간사로서 이걸 계속해서 봐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승소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소송 가액이 한 1조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5조가 좀 넘습니다.

김동철 위원
5조이지요?


김동철 위원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FTA에서 ISD는 빼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것 진짜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요,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겁니다, 돈은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입장에서, 정말 법무부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ISD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하면서 죽 지켜봤잖아요? 지켜봤기 때문에 ISD의 공정성, 국제법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법무부가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때 가서 정말 국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한미 FTA 폐기 주장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적어도 ISD에 대해서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ISD는 한미 FTA에 근거해서 제기된 것은 아니고 한국과 벨기에 사이의 협정에 근거해서 제기된 것이고 또 저희가 피고로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투자활동을 하다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벨기에는 사실상 지금 같으면 그게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벨기에는 그때 아마 페이퍼 컴퍼니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결하는 ISD에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ISD 소송 적격도 인정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의 FTA에서도 ISD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나라하고의 FTA에서 ISD를 빼라 넣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미국과의 FTA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관철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당국에다가 적극 주장을 해서 ‘한국의 법원은 절대 국가적인, 국가이기주의적 측면에서의 판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법원을 믿어라’ 그런 걸 하라는 이야기지. 중국과 FTA에서 우리가 ISD 안 하면 됩니까? 그런 데는 또 해야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 의견 다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마지막 한 건 더 있습니다. 84페이지에 26번 지적사항입니다. ‘범피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상향 조정 필요’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는 미납액이 증가해서 수입은 주는 반면에 지출은 증가해서 이 구조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생계형 벌금 외에는 예외를 없도록 해서 벌금의 원천적인 규모를 늘리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에는 벌금 수납액 전입비율을 6%에서 10%로 늘리자, 다소 다른 의견을 시정요구사항으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벌금 수입액의 6%에 해당되는 것은 범피기금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법무부, 복지부 등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6%가 14년도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오히려 범피기금의 재원 문제라 하면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단계에서 10%로 늘린다면 다른 쪽으로 쓰는 재원이 더 축소되는 제로섬게임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가 아닌. 그래서 표현을 조금 바꿔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법무부는 벌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정도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법무부 의견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벌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이미 지적이 돼서 1번 항목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벌과금 수납실적이 부과액에 못 미치는 이유는 저희가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는 노역장 유치라든지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집행 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허용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징수율이 낮은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기재부에서 다시 재수정 의견을 한번……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그러면 앞부분을 ‘법무부는 대체노역형을 최소화하는 등’ 그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니, 그런데……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저희가 벌금 수입이 들어오면 6%는 범피기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들어와서 복지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벌금 수입 안에서 제로섬게임으로 하는 건데 범피기금의 전입을 5%에서 6%로 이미 2년 전에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급작스럽게 10%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벌금을 부과해서 노역을 대체해 주는 부분을 줄인다든가 또는 징수 노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체의 파이를, 수입을 늘리는 쪽이 우선이 되어야지 전입비율을 10%로 올린다고 해서……

소위원장 주광덕
이걸 상향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그렇습니다. 그 쪽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해가되지 않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지요?


소위원장 주광덕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기재부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결국은 벌금을 더 높이고 노역형이나 사회봉사를 줄이자는 얘긴데 그것을 저희가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금을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해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식의 문제라면……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벌금의 6%를 전입하게 돼 있는 것을 10%로 올리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실현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10%로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아무래도 법무부나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요.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재정당국, 기재부의 수정의견으로 26번 항목을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회의내용 및 자료정리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11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주광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황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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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기획조정관 임송학
기획조정관 임송학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94페이지입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총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기재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11번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

진선미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소위원장 주광덕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104페이지, 지적사항 11번 감리비 미편성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내용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의무적으로 감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감리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 정보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상 계약을 하다가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통상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 게 5% 내외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어서 감리비 요율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지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지침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으로 감리비를 충당하도록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안 하면 낙찰차액으로 계속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의 표현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원안에는 ‘감리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정 수준의 감리비 예산을 확보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예,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진선미 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지금 법제처에서 국회에서 입법권과 관련된, 예를 들면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만든 입법에 대한 취지 자체들을 왜곡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법제처에서 정부의 또는 대통령의 입법거부권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나 자료들을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그 행사에 관련해서?

법제처차장 황상철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그건 안 하셨나요? 뭐에 따라서…… 사안마다 뭐가 다릅니까?

법제처차장 황상철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대통령령이라는 하위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외부 의견을 들을 사안이 아니면 저희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법제처가 행정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입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법제처차장 황상철
저희들은 최대한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춰서 해석을 하지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해석에 꿰어 맞추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실제로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입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의뢰를 해서 다른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일정하게 입장, 의견을 요구하는 용역들을 발주하셨었지요?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전체가, 다수가 반대하는 건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것을 긍정적인 의견으로만 올렸다는 의혹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법제처차장 황상철
저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어느 한 특정한 내용을 보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이 다른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권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시행령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히려 중심을 잡아 줘야 되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행정부의 소속이기는 하나 그것이 법령이라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부서가 어쨌든 자료로 쓸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고 접근해 주고, 오히려 행정부가 그렇게 가려고 할 때는 중심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견들을 제시해서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처차장 황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마무리해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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