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0일



김동철 위원
34페이지 6번,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서, 이건 상임위 지적사항이지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감사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가 몇 군데나 됩니까? 특수활동비 쓰는 부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이것을 공개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맞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부처가 자의적으로 쓰는 것이 용납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자료를 제출하고 무슨 공개를 하라고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하기 전에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 정도는 적어도 열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가 이야기한 것들이 옳은 방향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것을 그냥 삭감만 하려고 했다면 증액의 명분도 생기는 거고 또 정말 진짜 감시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또 삭감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요.그래서 이번에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열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소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수석전문위원님,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이나 관련 규정상 특수활동비에 대한 결산이나 예산 심의․심사 등이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특수활동비는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주로 집행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주광덕
아니, 국회의 심사과정에 관해서 규정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의 정보예산 관련된 특수활동비 말고는 예결위에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국정원 관련된 예산은 정보위에서 심사를 하고……

김태년 위원
심사는 가능하나 다 총액으로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총액으로 심사를 하고 그런데……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결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없으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받고 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래서 김동철 위원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뭘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서 열람이 가능한지 또 특수활동비의, 아까 김동철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정보수집활동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 들여다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임의로․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이러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뭔가 규제 내지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차원의 말씀이니까 향후 우리 소위 위원님들 아니면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 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헌정입니다.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기획조정실장 임종성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45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의 의견 있습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창재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법무부 기조실장 권익환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자료 59페이지입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총 3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2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23번 항목의 특별감찰관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은 특별감찰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과 관련돼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매달 정액 현금지급은 기재부의 집행지침을 악용하거나 위반하여 급여처럼 지급한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의 의견.

김태년 위원
부처에서 의견 있다는 것……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백방준입니다. 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소위원장 주광덕
잠깐만요. 아까 부처 관계관 인사할 때 안 하셔서 인사를 정식으로……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백방준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특별감찰활동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사례를 고려하였고 기재부의 집행지침 중에 현금지급의 근거에 따라서 편성 집행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개선, 나름대로는 다 집행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도개선을 할 사항이 마땅치 않아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지침 사항으로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하고 부서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하는 직원들의 감사활동비 이런 게 특정업무경비의 한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집행지침으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정액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하니 방법이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대부분 타 기관에서도 개인별로 정액 지급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저는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사항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실제 부처에서 집행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지침에 맞게 집행을 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위성곤 위원
어떻게 제도개선 하기가 어려우면 주의로 상향하면 되지요. 주의를 주면 되지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도……

김태년 위원
주의로 해 놓지요, 주의.

성일종 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주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일괄적으로 줄 게 아니라 업무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줘야지 누구나 똑같이 주니까 문제 지적한 것 같은데.

김태년 위원
아, 똑같이 주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이것 같은 경우는 일괄로 지급을 하셨잖아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일괄로 일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일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는 좀 더 일도 많이 하고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라고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주광덕
상임위 지적의 요지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대로 정확하게 사용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기관만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소위원장 주광덕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으로 좀 이걸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취지는 알겠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지침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할 계획이고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워……

성일종 위원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 또 늦게까지 하시는 분 또 멀리 출장가야 되는 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차등을 두더라도 해야지……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그게 약간 성격이 다른 게요……

성일종 위원
일괄적으로 누구나 이것 다 나누어서 똑같이 준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그런 측면은 있는데……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 한번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제도개선이 아니라 집행할 때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특정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감찰관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만 돼야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안에서 그냥 단순행정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한테까지도 다 균등하게 지급되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감사․감찰 활동, 정보수집 활동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정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그래서 규정 지침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수행 하고 집행하는 단계에게 만약에 그런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법무부 말씀하신 것은 지침에 따라서 위배되지 않고 집행을 했다고 하니 이 지적 내용을 삭제해 주시거나 아니라면 이 지적하신 내용을, 지금 집행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으나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사로, 촉구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에 지금 법사위에서 담아 온 내용으로는 집행지침 잘 준수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소위원장 주광덕
시정요구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에서 제도개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난감하다 지금 이 말씀인 건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도 발견이 되니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 과정에서?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주의’로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주의가 더 높은 지적사항입니다.

김태년 위원
주의보다 아래 것이 없어요.

강석진 위원
제도개선이 더 밑인데요.

김태년 위원
제도개선이 더 밑인가요, 그런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계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가 더 높고 제도개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주의는 앞으로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는 것이고 제도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라 하는 거니까 여기는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감찰관보님, 제도개선이 숙제가 더 많으신 거예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수석전문위원님 맞지요?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시정요구의 유형을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그것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도개선으로 두시고요.(웃음소리)

위성곤 위원
그래요, 그게 낫네요.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고.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시정요구의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유지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은 주의입니다.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제도에 문제가 없다면서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지금 사실은 기재부 의견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도개선……

소위원장 주광덕
여기는 기재부 의견대로 하는 그런 것 용납 안 합니다.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예결위 종합심사 건인데요. 1번 항목에 종료결정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은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아이로시스템을 2015년도를 끝으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로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였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서 향후에는 사업 종료가 예상되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부처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법무부차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의 요지는 아이로시스템이 2015년 말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015년 중에 2억여 원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가 결정된 것은 2015년 12월 초경으로 연초에 배정된 고도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저희는 2015년 6월에 고도화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말경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9월경부터는 예산 당국에서 사업 종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고 용역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아이로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법무샘으로 이관되어서 계속 활용될 자료이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한 것이 전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아이로시스템 관련 지적사항은 좀 제외하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이건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많이 계약을 해 보면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즉 시행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주광덕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이미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예산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중단하라 이런 건데 이미 다 설정된 것을 그 기간 내에 일을 추진해서 했던 것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계약해서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분쟁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들을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그다음 해에 사업이 계속 안 된다면, 다 중단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혼란도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주광덕
차관님, 혹시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적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바쁜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말씀을 잘…… 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내용을 알았지만 법무부 측의 그런 설명을 듣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처의 의견이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부처의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법무부 심사와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 추가로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우리 정회하고 본회의 가야 되는데……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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