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0일



성일종 위원
그러면 면허료라든가 인지대 들어왔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세요, 지금?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 국고에다가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다음에 법원 예산 줄 때 총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그것이 세입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법원이 별도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은 등기특별회계의 등기수수료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쓰게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집행을 하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세입하고 세출은 별도입니다. 세입은 그 관련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세출은 소요가 필요한 부분만큼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일반 세입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국세를 걷어서 그것이 뭐 어떤 특정한 용도에 지원이 안 되듯이……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의 영역의 밖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협의는 합니다.

성일종 위원
협의는 하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는 기획예산처가 감사기능은 없지만 감사원 감사만 받고 마나요, 그것은?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감사원에서 저희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안 해도 회계에 대해서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런 케이스가 법원 말고 다른 데에도 또 있나요? 이런 인지대 같은 경우를 받아서 법원 자체적으로 예산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처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법무부 같으면 교도작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김태년 위원
특허청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특허청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일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제가 질문……

소위원장 주광덕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저희 대법원 규칙으로 근거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규칙으로, 그러면 그 규칙상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어떤 업무범위라는 것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선변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 그래서 그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선발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든 점검을 하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지금 말씀하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재위촉에 관해서는 고등법원별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무관하게 지금 이것은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선변호사 선발과 재위촉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단위로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선변호와 관련된 정책을 향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이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이후로?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이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기구․감독기구화는 오늘내일에 제기가 된 것이 아니고요,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전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 구를 수용해서 작년에 이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도개선의 시정요구를 한 이 시점에도 지금말씀하신 내용은 있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제도개선이라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회의를 몇 번씩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1년에 정기회의를 제 기억으로는 한 번 하고요, 수시회의를 또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동기는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 인원을 살펴보니 법원에 재판연구원으로 있는 변호사들의 채용 비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래서 아마 2014년에 한 42% 되고 2015년에 45%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에도 46%로 변화가 없으니 재판연구원 출신은 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했던 분들이니까 법원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에 뭔가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그 근본적인 것은 전체 변호사에서 국선전담을 원하는 변호사 중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의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재판연구원 출신이 아닌 일반 변호사들의 신규채용 인원을 좀 높여가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항목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보면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이 공정하느냐라고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수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선발절차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의 경력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로클럭 출신이냐 아니면 일반 변호사 출신이냐를 면접위원과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게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우려를 해서 더욱더 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참고로 요즘 신규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국선전담변호사의 채용신청에 응모하는 신규 변호사들이 경쟁률이 높은가 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상대로 질의를 했잖아요?


김동철 위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12년이 지나도록 종결이 안 되고 있는 소송도 있다, 두 번째는 소음기준이 턱없이 높아서 민간공항이나 또는 외국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도 이것은 문제가 많다, 세 번째는 배상금액이 85웨클(WECPNL) 같은 경우는 3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민간공항의 전기료 지원기준도 안 된다, 민간공항의 전기료 지원기준은 5만 원인데 어떻게 소음피해 배상소송의 기준이 3만 원이냐…… 물론 이것은 근거법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 또는 민간공항의 기준을 조금만 들여다봤더라도 그런 턱없이 잘못된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선, 물론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법을 만들어야지요. 법을 만들어 되는데, 이것이 대법원 판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을 만들고 소음방지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군용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고 하는 그것과 대법원의 입장과 판결과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이거지요. 대법원이 소송을 12년이나 끌고 소음 기준은 85웨클 이상으로 턱없이 높여 놓고 배상금액을 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방부가 전혀 의지를 안 보인다 이거예요. 대법원은 그런 데 대해서는 눈 감고 오직 하나의 기준…… 그래도 국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수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로지 그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방부로 하여금 저렇게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아예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법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또 국방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도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소리도 손뼉이 마주쳐야 난다고 대법원에서도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국제 기준, 민간 공항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좀 전향적인 판결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방부가 저런 데 있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군용비행장이 대도시에 있는 것들은 거의 50년이 넘었는데 대표적인 민생 아닙니까? 소송 건수가 420건이고 소송 인원만 1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 기준에 의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 소송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낭비가 있고 대법원 입장에서도 법원이 맨날 이것을 가지고서, 같은 사건 소송함으로 인해서 법원 자체도 얼마나 낭비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와 법원이 같은 방향으로 서로 합심해서 전향적으로 좀,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서로 합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여기 지금 우리 심사 대상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아예 빼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차장님, 지금 우리 김동철 간사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도 이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군비행장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공감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소송을 하다가 보면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는 게 승소 금액의 20%입니다. 문제는 거기 사는 분들이 다 농민들이고 힘든 분들이거든요. 이겨도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동철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번 꼭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한 번의 소송으로 해서, 추후에 일어나지 않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3년마다 가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법원 측면에서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차장님,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번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와 재정 당국의 의견을 수용해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 위원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이완수입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이익형
기획조정실장 이익형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 1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 차관보님.


소위원장 주광덕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감사원 총장님, 30페이지에 부적정한 국외여비 집행 개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극기지 출장 문제지요?


강석진 위원
그게 감사원 외에도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만 특별히 지적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극지연구소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7개 부처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일자가 금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비용을 또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호텔 예약비, 비행기 예약비 등이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서 사전에 예약을 하느라고 먼저 집행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1월 1일부터 출장을 현지에가게 되면 당해 연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시기인데 저쪽에 남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기착해서 호텔도 묵어야 되고 비행기 예약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 집행시기 사이의 간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이걸 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 출장을 가야 될 것인지 여부부터,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전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강석진 위원
국회에서 지적한 것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감사원의 특수 사정을…… 이게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예요? 어디서……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취지는 다른 부처도 그렇지만 감사원은 더더욱이나……

소위원장 주광덕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처가 이런……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처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해서 감사원이…… 남극기지까지 2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데.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이지요, 감사원이. 비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고, 그렇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저희가 뭐 추진한……

위성곤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의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방정부에 있었는데 지방정부에는 몇백 원짜리까지 감사를 다 하시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고 징계절차 하고, 감사원은 앉아서 비목도 틀리고 회계원칙도 지키지 않고 이것 됩니까, 총 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죄송합니다. 극지연구소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위성곤 위원
초청을 하시면 초청을 거절하면 될 일인데 왜 하신 거예요?


위성곤 위원
그건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잘하시겠다니까 한번 봐주시지요.

소위원장 주광덕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김동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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