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20일


소위원장 주광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소위원장 주광덕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임익상 전문위원께서 부처 측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등 심사를 하시고 심사가 끝나면 정리를 해서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심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입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최영현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2권의 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총 12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이어서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복지부 시정요구사항은 127건이고요, 전체 수용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네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31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감예방접종을 필수접종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주면 추경예산이 제출이 될 텐데 이 개선 내용에 추경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단만 좀 지워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우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금액으로는 3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그것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본예산 심사에 검토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위성곤 위원
잠깐만, 이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부처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한 300억 정도 소요되고요. 통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추경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백신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가 바로 공급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백신을 넣게 되면 그 해당 물량을 국제적인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해서 그 물량이 들어오는 데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연도 중에 접종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까지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아직 명확하 게 결정을 안 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상임위에서 저희 그런 말씀을 전달을 했고, 상임위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차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6세 미만 아동 중에 저소득계층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예방접종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직…… 이것은 품목을 정하는 게 되어서요. 지금 무료예방접종은 15개 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16개가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개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15개라는 수준이.

소위원장 주광덕
아니, 제가 그런 차원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의 6세 미만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금 독감예방 같은 것, 아까 15개 지정된 무료접종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일반적으로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자체의 개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혹시 끝나고 내년 예산심사 하기 전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일정한 소득 이상의 가정의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가정에 여력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15가지 무료예방접종 외에 이런 독감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딱 한 말씀만……

소위원장 주광덕
예, 그러면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때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우리 아이들이 꼭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필수종목인데 그런데 재정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꼭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인지 어떤 종류인가요, 이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여기에 필수예방접종 품목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별개로 치고 우선 거기서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한국인에 맞는 예방접종을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무료 예산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지금 필수예방접종 대상 수는 15가지라고 그러셨는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8가지에서 그렇게 자꾸 늘려 가는 그런 추세인 것은 맞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년 한 해에 한 개씩 정도는 아이템을 늘려 왔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는 15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31번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재부,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35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59번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앞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생리대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여 성가족부가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중복 지원 소지도 있고 업무 영역을 좀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전달체계 등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먼저……

소위원장 주광덕
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게 항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이렇게 계속 혼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 부처끼리 입장 정리나 이런 것이 좀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그래서 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교육부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진선미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학교 안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가부가 담당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이렇게 각 부처 간에 그 기능에 맞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이라는 그 부분을 빼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태년 위원
학교 안을 교육부가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직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태년 위원
아, 이제 하는 것인가요?


김태년 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교부금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국고 지원으로 합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위원
이것은 국고 지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여기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교 안에서 활동을,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필요한 물량을 비치를 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정부 간의 어떤 재원 분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다음의 문제이고 애들한테 실제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올해 예산에 이런 게 포함이 되겠지요, 올해 예산에?

성일종 위원
당연히 태워야지요.

진선미 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예산이라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아직은 없고요……

진선미 위원
금년 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안……

소위원장 주광덕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김태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한다 치고요, 그것은 편성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반기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태년 위원
올 하반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일단은 ‘주도적인’ 그 부분만 빼 주시면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시간적으로도 꽤 된 것 같은데?

소위원장 주광덕
복지부 차관님.


소위원장 주광덕
지금 이 문제의 협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처가 몇 차례 회의를 해서, 또 총 리실을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의 문제는 당장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원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상황은 그렇게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예,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이것 토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가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기부 받아 가지고 해결한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민간기업이 되었든 독지가가 되었든 도네이션 받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꽤 지났는데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급하게라도, 지금 당장 추경이 올라오는데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하반기에―이것 뭐 큰 예산도 아닌데―이것은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이번에 추경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 해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차관보, 그러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추경 다 잘라도 상관없지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아니, 뭐 그렇게……

김태년 위원
구조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해도 아무 상관 없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아니, 그렇게 단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김태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소위원장 주광덕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사실 이런 것 여기서 토론된다는것이 창피하잖아요. 빨리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보님,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 문제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성일종 위원
이게 여기서 이미 되었어야 될 일이니까, 큰돈 안 들어가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달체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맡겨 주시면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안에서.

소위원장 주광덕
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총리실 주도로 해서 고민을 했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이 뜻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런데 기재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맡겨 놓기는 그러니 ‘정부가’ 이렇게 바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지금은 부처 간에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것을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테니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만 제외를 해 주시면,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으니까……

강석진 위원
‘정부가’ 이렇게 표현을 바꿔 달라 이 뜻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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