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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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09분
2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환경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기상청 차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삼화 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상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먼저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7건, 주의 24건, 제도개선 2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예산은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인건비 및 경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가 아직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이자 추정액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물절약 홍보활동 사업 추진 시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순환자원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폐광산의 정화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고 한중 미세먼지 실증 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구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등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부과절차 등을 개선하고 특정 공사를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정확한 조사 및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관련 제도개선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5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추경 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이를 타 사업에 전용하였는바 예산을 보다 엄밀히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부당하게 지급한 임직원 사택 관리비를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사업에 대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연례적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EU사무국 이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노사정위원회가 직접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아카데미운영지원,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도하므로 소액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직급여 상하한액에 관하여 시행령과 법률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6건, 제도개선 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술검토 지연, 성능시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업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기상항공기 도입이 지연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은 주요 기상장비 도입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제주도 이전 결정 이후 매년 연구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기상과학원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연구원 결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이외에도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해 해역 활성단층 조사와 규모가 작은 지진과 저층건물 피해 간 연관관계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결산 심사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홍영표 위원장
예, 서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긴급현안질의 가능합니까?

홍영표 위원장
긴급현안질의는 예산결산 문제를 끝내 놓고 할까요? 어떻게 먼저 좀 하실까요?

하태경 위원
끝내 놓고……

홍영표 위원장
예, 저희 결산심사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현안질의 있으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삼화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산심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먼저 한정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지금 저희가 노동부 결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했던 예비비 불승인과는 별개로 올해 3월에 승인받아서 쓰고 있는 예비비 있으실 것입니다. 3월에 50억 정도 승인받아서 집행 중인데 이 5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홍영표 위원장
잠깐만요. 한정애 위원님, 예비비를 3월에 받았단 말이에요?


홍영표 위원장
무슨 말입니까? 벌써 예비비를……

한정애 위원
지금 2015년 결산을 하면서도 문 제가 되었던 게 예비비로 쓰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홍보비 사용과 관련된 것이 논란이 됐고 결국 그것이 결산소위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3월 달에 지금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서 50억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을 홍보비로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에 대한 세부내역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 방으로 자세한 내역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대개 예비비는 홍보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다 소진됐을 때 무슨 필요성이 있으면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벌써, 지금 7월인데 무슨 예비비……올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
한정애 위원
예, 올해 예비비 3월 달에 승인받아서 쓰고 있는 예비비 말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장관님? 3월에 예비비를 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원진 위원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항목이 갑자기 생기면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아니, 그래도 3월에 했다고 하니까……

조원진 위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홍영표 위원장
아니, 중간에 한 게 아니고 3월에 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조원진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는데……

홍영표 위원장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면 돼요.

조원진 위원
자료제출은 하는데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을 왜 못 쓴다고 얘기를 해요.

홍영표 위원장
그래도 관례, 못 들어본 이야기라서…… 장관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올해 예비비 편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인 명세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제출하신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제가 알기로는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비비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법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지금 안 들립니다. 마이크 넣어 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올해 저희들 전체적으로 현장의 노동개혁 또 노동입법 등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총괄명세서는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라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국회에 제출을 하고……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5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부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아니, 그래도 예비비를 편성하시면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 그게 예비비 내용 아닌가요? 그것 없이 예비비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편성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 해서 3월에 예비비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왜 못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사용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심의 때도 저희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단순히 예비비를 어떤 명목을 썼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이 됐고 장관님께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예비비가 벌써 50억이 책정됐고 그중에 30억이 홍보비로 배정됐다라는 얘기를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하고 나서 도대체 이 예비비가 무슨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부 쪽에. 그런데 노동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금방 말씀하셨던 국가재정법 얘기를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하시지는 않았고 전례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본예산이라도 제출을 해 달라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2015년에 부적절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적절한 전례에 대해서 사실관계, 2016년에는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다시 2016년에 부적절한 전례를 남기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자료제출을 하시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비비 관련해서는 사용 후에 국회에 익년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처가 그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 상정할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이정미 위원
그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내년도 결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분명히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홍영표 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조원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원진 위원
예비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청와대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해 줄 때 예산의 어떤 항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외에 목이 생긴 것이지요,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준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그 예비비를 그때그때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면 국회에서 그 집행된 사항을 당해 연도의 예비비를, 올해에 대한 예비비를 국회에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비비의 적당한 적정 수준으로 절차를밟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5월 31일 날 국회에 모든 결산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 예비비부터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예비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따라서 시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환노위나 노동부나 환경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 문제가 다 있고, 이 문제는 걸면 전체에 파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부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까지 집행할 때마다 예비비 내놔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부 일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 또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의 조금은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올해 쓰는 예비비 부분 항목을 다 내놔라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 관례도 관례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견제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국회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쟁점화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고용노동부가 다음 회의 때까지 기재부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가져올 것인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홍영표 위원장
제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한정애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음번 국가재정법상의 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다음번까지 해당 부처하고 논의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아마 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나 청와대나 보고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자료도 국회에다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먼저는 이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의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홍영표 위원장
그래서 자료제출 관련한 말씀이시면……

신창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홍영표 위원장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지금 환경부와 기상청이 같이 회의를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 환경부와 기상청 결산 심사에 대해서는 일단 의결을 해서 마무리하고 노동부만 남아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홍영표 위원장
예, 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문진국 위원
동의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하니까요. 제가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절차로 해서 예비비를 지금 승인받고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없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에 14년……

홍영표 위원장
아니요, 올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 결산 예결위에서소위 15년도 예비비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따라서 익년도에 정부가 제출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서 하겠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아니 장관님, 지금 집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가 필요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게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초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 결산 예결위에서도……

홍영표 위원장
이게 무슨 예비비가 특수활동비라든지 다른 공개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갖는 예산도 아니고 이거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집행 결과에 대한 그걸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대부분 다른 예산도 정부 예산을 수립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비비라 그 절차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그 명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이것은 국가재정법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홍보비가 예비비 적격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떠나서 집행 절차에 관해서 작년에 벌써 세 번 배정받았는데 배정받기 이전에 다 집행을 시작했거든요. 그걸 지금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 자체를 3월에 배정받았는데 배정받기 전에 작년처럼 또 그렇게 조기 집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얼마를 배정받아서 언제부터 어떻게 썼다 그런 내용 정도 알려 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홍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14년 결산할 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기사화 형식의 광고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 결산 이후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면서도 그 방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 방법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절차는 지키겠다고 지난번에 상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제가 직접 그 부분은 세세히 챙겨서 향후에는 그런 절차적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홍영표 위원장
토론을 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한정애 위원
작년에 사용하셨던 예비비를 작년에 저희가 6월부터 해서 국정감사 때까지 사실은 문제를 계속 삼았지요. 그래서 일부 시정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사용한 예비비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좀 빨리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올해 중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과 관련했는데 도대체 노동부가 예비비 50억 중에 30억을 상반기에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어디다가 과연 집행을 했는가, 이걸 다 하고 그냥 결산 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자료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냥 국회는 모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에 맞게끔 또는 예비비 특성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막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승인을 받으려고 하실 때 제출했었던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제가……

한정애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장
자, 어떻게…… 장관님, 그 자료제출은 여전히 관계부처와 협의한 이후에 답변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예산에 대해서 작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비 관련 논란을 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것은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무장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의 부서들도 예비비가 다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예비비 제출의 내역을 예산집행도 하지 않은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부처랑 협의를 하셔서 한정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대신에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선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은 뭐 야당이 이겼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전체 부서가 맞물려 있는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 문제는 매년 결산 때, 예산할 때 다 매년 특활비하고 이 문제는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좀 해 주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
간단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홍영표 위원장
자료제출에 관련한 발언을 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약간 좀 이렇게, 국가재정법을 말씀하시길래 저도 보고 있는데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52조4항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한정애 간사께서 요청하시는 것 은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항과 2항과 3항에 있는 겁니다. 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아, 이 조항이 아니네요.

임이자 위원
맞잖아요.

강병원 위원
예비비를 요청하는 거, 요청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용하신 거에 대한 명세서가 아닌 겁니다, 요구하는 게. 이걸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아까 장관께서 질의응답 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예비비를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목적을 잠깐 밝히셨어요. 아마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나올 텐데 노동개혁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강병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동 4법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고 아마 2015년도에도 그 예비비를 받아서 원래 본예산에 홍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예비비를 1차․2차․3차 또 받아서 노동개혁 홍보를 하셨지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 불이 꺼져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2016년도에 또 받은 것도 노동개혁에 대한 홍보비일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홍보예산으로 잡았어야지 그게 뻔히 예상되어지는 걸 또 예비비로 잡았다는 겁니까? 이미 장관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다라는 걸 왜 못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비비를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본예산을 다 썼거나 소진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관련된 자료 요청도 고용노동부에서 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자료 제출에 예비비 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 올해 얼마가 편성됐는데 어디다가 다 썼기 때문에 예비비가 얼마가 더 필요했다 이렇게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까지 제출 요구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부장관의 입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이후에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예비비 총괄 부서인 기재부가 해당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들여서 예비비 요청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출하신 내역 자체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그래서 그 제출한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것이 국회에 제출한다고 문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제출하는 것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제출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노동부가 무슨 기재부에 예속되어 있는 부서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참석해서 예비비 관련 위원님들 지적 그다음에 기재부가 답변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 사용 관리 전체의 어떤 과정, 답을 죽 들으면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제가 중재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마 기재부에다가, 지금 총괄명세서가 아니고 현재 기재부에다가 예비비 승인 신청한 명세서 이것을 공개하는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해서 그걸 공개할 수 있다 이러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재부에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무슨 법으로 비밀을 보호하라는 그런 항목도 아니고 명백히 공개해야 될, 국민에게 다 공개해야 될 그런 내용을 기재부에다 물어보고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말씀을 하시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그 사이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기재부에 확인하시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한테 전화 한 통화 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의견을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 중에 답변을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신창현 위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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