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5일


소위원장 이채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기업청 소관다. 특허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특허청 소관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어제 심사하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은 일반회계에서 3건, 총괄에서 1건 등 총 7건을 어제 시정요구 하셨고, 주의는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48건으로 해서 도합 81건의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시정요구사항에는 홍보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시정 1건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여러 위원님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7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48건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차관은 나가 주셔도 좋겠어요. 전문위원께서는 중소기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대호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청 소관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5건, 총 30건의 시정요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보고내용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 결과 주의 1건, 제도개선 18건, 합계 1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보고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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