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9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고개를 끄덕임)

소위원장 주광덕
대출한도 상향 조정 언제 했었어요?

김동철 위원
아니, 이것은 부처 의견이 아니라 기재부가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기재부 의견을 지금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딱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출한도를 원래 퇴직급여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00만 원까지를 3000만 원까지로 금년에 바꿨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금년 몇 월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적용 시기는 정확하게 몇 월인지, 5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금년 1월부터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금년 1월부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년 결산에 대한 지적으로 그걸 바꿔라라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16년도에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조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위원장 주광덕
시기적으로 근접하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15년도 결산에 대한 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지적할 줄 알고 1월부터 바꾸셨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지적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16년부터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재원상으로는 압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

진선미 위원
조정비율을 딱 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15년 결산에 대한 문제 제기니까 그냥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주광덕
그런데 문제 제기는 지금 7월 달에 하지만 사실 그런 사정도 고려해서 2016년 1월부터 또 선제적으로 이런 상향 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공무원을 위한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이게 서로 풍선효과 같은……

김동철 위원
주택자금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가장 세이프하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향’이라는 표현만 제외하고 하면……

소위원장 주광덕
대출한도 조정을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런 정도로 하고 가면……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하향 조정은 없는거니까, 그 정도는 위원님들…… (웃음소리)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하향 조정은 없는 거니까…… 자, 23번 항목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다 끝났나요?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기재부에서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회의의 자료 정리와 간사 간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11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주광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이철성입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기획조정관 최현락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212페이지입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총 6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 확인한 결 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경찰청은 의견이 없는데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경찰청 내용 중에 수당을 인상하든지 법정화 또는 예산 증액 이런 부분들에서 한 대여섯 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번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30번입니다. 237페이지 30번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을 현실화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공무원들보다 현재 받고 있는 수당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밖에 못 받는 일반공무원보다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추가해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화해서 더 올린다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0페이지 33번입니다. 치안활동비를 법정수당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치안활동비는 다른 직종에서 방호활동비라든지 감사활동비와 유사하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것을 수당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36번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범피기금에서 경찰청의 배정비율이 상향조정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별도 소관을 계정을 구분해 달라고 돼 있는데 경찰청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좀 더 늘리는 것은 편성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법무부․여가부 양 부처가 한 40%씩 되고 복지부가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부처도 별도 소관을 계정 구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정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의 40번입니다. 여기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수당을 다 지급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무기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총 보수 범위 내에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소위원장 주광덕
문구수정은 수정까지 말씀하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지요.

김태년 위원
하나씩 하는 게 맞았어요?

소위원장 주광덕
아니, 이것만, 그냥 수정의견이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247페이지 40번은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다음에 258페이지 51번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258페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258페이지 51번에 보면 UTIS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에서 투자를 ‘신규투자도 검토할 것’ 돼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일원화하도록 그때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도 예산에 8개 도시 계획 중에 6개 도시를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이 현재 정부의 방침과 상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4번입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공안직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급만 보면 공안직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지적이 되었던 치안활동비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하는 수당을 다 포함했을 때는 공안직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특히 경정 이하는 공안직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구는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이 문구를 ‘공안직과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해서 문구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가 몇 번이었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237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237페이지, 야간근무수당.

김동철 위원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지요,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사실은 삭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주광덕
짧게 결론을 얘기하세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야간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기본액이라든지 또 저희가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조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112신고출동수당을 지금 신설해 서……

소위원장 주광덕
112신고출동수당?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그것을 신설했는데 현재 일인당 월평균 5800원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으로서 너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12신고출동수당만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인사혁신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면 특정한 수당명을 기록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일선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경찰청차장 이철성
야당근무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특정 수당명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소위원장 주광덕
포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경찰청 차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렇지요. 112출동수당은 16년도에 처음 신설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런 것을 협의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일종 위원
예, 규정 개정 그것을 빼기만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예, 30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의 내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번이 240페이지 33번 항목, 치안활동비의 법정수당 전환 필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법정수당이 되면 연금에서 이익을 보는데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산정할 때 산입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신설될 때는 인건비로 돼 있었는데 그 후로 물건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비로 변경되었는데 계속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당으로 전환해 주든지 수당 전환이 어려우면 비과세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진선미 위원
기재부 의견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법정수당으로 전환하기가 좀 곤란한 항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여기에서 빼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구를 조정하기가…… 이게 치안활동비를 법정수당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정요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아까 비과세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런 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자꾸 올리게 되면 다른 것도 올릴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유사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호원들 방호활동비, 감사원의 감사활동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특정업무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성일종 위원
각 부처마다 특수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렇지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법정수당으로 바꿔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거니까 송 차관 얘기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주광덕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차장님, 지적사항 둘째 단락에 보시면 ‘지난 4년간 국회에서 예결산 심사 시 매 번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시돼 있지요?


위성곤 위원
4년 동안 국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이었나요, 아니면 시정 사항이었나요?

소위원장 주광덕
지적 내용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
지적내용에 따르는 시정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논란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정요구가 있었습니까?

1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경찰청 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4년간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는 시정사항으로 요구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은 작년에는 시정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올해는 제도개선으로 떨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3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대 예결위를 존중해서. 예결위 내내 그랬다잖아요.

성일종 위원
위 위원님, 사업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위성곤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현장 일선 우리 경찰들의 사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사기의 문제인데, 4년 동안 예결산 심사에서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이번 20대에 와서 저희가 첫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아예 빼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경찰 전원에게 다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경정 이하만 나갑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쯤 돼요, 대충?

경찰청차장 이철성
2217억 원 정도입니다.

성일종 위원
추가가요?

김태년 위원
아니, 현재 주고 있는 게……

성일종 위원
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경찰청차장 이철성
전체가……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하게 되면……

성일종 위원
법정수당으로 바꾸는 거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법정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진선미 위원
그런데 이 과세 부분도 그러면 계속 문제가 제기됐을 텐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건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건의는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되는 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과세가 되니까 바꿔 주든지 아니면 비과세라도 해달라 이런 건의는 계속 했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비과세는 왜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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