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법무부 소관나. 법제처 소관다. 감사원 소관라. 헌법재판소 소관마. 대법원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법무부 소관나. 대법원 소관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및 대법원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직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되어 국민 여러분께 엄청나게 큰 실망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관련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에 이은 대형 충격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특임검사 수사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에서 엘리트 검사로서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법무부 주요 간부의 비리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두 기관의 구성원들 모두 국민 앞에 실로 무거운 책임과 사죄의 마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은 동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형사 고소와 민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특별검사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신속․투명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있으나 마나 한 검사들의 재산등록과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보신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제도라도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오늘 법사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결산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한 결과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먼저 하고 결산심사는 뒤에서 하기로 결정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o 현안질의 (14시09분)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먼저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4명, 여당에서 2명 이렇게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6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강남 노른자위 천 수백 억대 땅 기사를 접한 이 땅의 99% 개․돼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생각이 납니다. 아마 굉장히 역겨웠을 것입니다. 친구 잘 둬 가지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식놀음으로 백 수십 억 벌어들인 잘 나가는 검사장, 처갓집 천 수백 억짜리 강남역 사거리 금싸라기 땅을 상속 받고 어떻게 하면 수백 억 상속세를 낼까 행복한 고민하다가 그 검사장 친구에게 땅을 넘기고 복비로만 10억을 지불한 민정수석의 해피엔딩, 최근 들어 부쩍 히트치고 있는 ‘부당거래’ ‘내부자들’ 그리고 ‘동네변호사 조들호’ 이런 얘기가 전혀 허구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할 극소수 전․현직 검찰간부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까지 좇다가 벌어진 그냥 해프닝일까 아니면 구조적 비리일까? 진경준 문제가 처음 밝혀졌을 때, 드러났을 때 장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개인 재산 문제는 윤리위 소관이다. 감찰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직자의 재산형성과 재산등록사항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감찰․수사대상은 아니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돈으 로 주식 사 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싶습니다. 법무부는 그렇다 치고 왜 청와대까지 나서 가지고 이례적으로 검사장 중 한 명에 불과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애썼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의구심이 듭니다. 검사장 승진대상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 받는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 동의서 보면 계좌, 병역, 등기부등본 모든 내밀한 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검사장 승진 여부를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종적으로 인사권자 는……

조응천 위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역할을 한 것도 맞고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조응천 위원
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재산, 병역, 논문 또 개인정보, 200여 문항 자기검증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쳤느냐, 거쳤는데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발견 못 했느냐, 혹은 발견을 했음에도 이것을 못 본 척 한 것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검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검증은 저희 법무부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관해서 제청권이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검증책임은 민성수석이 하십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진경준 검사장이 장관님 계실 때 승진된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조응천 위원
황교안 총리가 계실 때 추천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2015년 2월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법무부 내부에서 스크리닝이 안 된 채 올라간 것은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응천 위원
결국은 장관님은 요번 일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미온적으로 대응하신 것 그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진경준 검사장의 검증책임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좀 벗어나 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승진인사가 있을 때는 저는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조응천 위원
우병우 수석은 오늘 아침에 ‘자기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익을 본 바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돌아가신 장인이 사 모은 게 네 필지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팔아야 됩니다. 대개 이럴 경우에는 네 필지 중 일부만 먼저 팔고 그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 데 쫓겨 가지고 판다고 소문이 나면 후려치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토지가 ‘ㄴ’자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돼 가지고 토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고 그것 못 하면 세무서에서 현물납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권성동 위원장
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현물납부에 들어가게 되면 공시지가로 팔고 나머지 잔금만 받게 되니까 그것을 통으로 사 준 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넥슨은 1년에 4% 이익 보고 되팔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비가 10억이 넘고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본전치기 한 겁니다. 넥슨이 천 수백 억 묶어 놓고 경제적 이익을 봐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장관님, 아침 언론에 이런 말이 났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조금 있다가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이 났더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오전에 법무부장관직에 대한 사의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사의표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런 언론 기사가 난 뒤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그리고 검찰․법무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사안이면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사안이 아닌가, 그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분을 조금 누그러뜨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사의표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장관님께서는 결국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기 위해서 사의표명을 안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습기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 환경부 어느 하나 사의표명 하는 사람 없고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고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도 어느 사람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승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갖고 계시는 현실에 대한 인식수준이 그렇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장관님, 진 검사장의 승진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느냐?’라는 거지요. 추천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사검증을 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인사든지 간에 최종적인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권자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보좌기관도 있고 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단계에서 적절히 보좌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주 위원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두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유감표명이라든지 사과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던 것은 맞지요, 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도 하고 또 대통령비서실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당시 수석은 제가 기억을…… 승진 당시 말씀입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아마 지금 현 수석의 전임자가 민정수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장관님, 진경준 사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건이 불거지고 백십 여일이 넘었지만 특임검사가 임명된 지 1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특임검사팀에 치하를 보내드리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특임검사가 나서서 10일 만에 밝혀낼 수 있는 일을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백 여일 동안이나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느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법무부․검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와대에서 다른 말이 있었지 않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진경준 연구위원에 대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또 허위소명에 대한 징계요구 또 법무부의 감찰조사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참고인 등의 소환조사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사실과 또 수집된 증거를 특임검사가 넘겨받아서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또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진경준 연구위원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이지 특임검사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 사건수사를 이렇게까지 진행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시일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그동안 검찰․법무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죽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과 검찰에서 원칙에 따른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로 최근 들어 최경환 의원의 50억 수수설이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고 또……

이용주 위원
첩보가 확실히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언론에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찰에 확인해 보시지 않았어요, 첩보 있냐고?

법무부장관 김현웅
첩보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첩보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용주 위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경환 의원……

권성동 위원장
이 위원님, 다른 분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6분이라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시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34년을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정말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에 속하고 있다 또 검찰이 무너지면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어쨌든 간에 지금 115일 만에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처음으로 검사장이 구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에 검찰 수뇌부에서 여러 가지 검찰의 비리에 관련해서 인사혁신과 또 감찰시스템을 더 제대로 해서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고 또 검찰혁신을 이끌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건은 특임검사가 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검찰개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과거에 총장들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환골탈태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정말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쓰면서 검찰이 개혁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동안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 위원 대부분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또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관 또 대검 감찰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특임검사제도도 도입을 해서 검사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을 했고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나 위원회 구성을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이나 또 감찰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한들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비리문제라든가 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감찰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외부에서,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든가 또 소명을 하라든가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자동적으로 내부 감찰위원회나 안 그러면 법무부장관 직속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과는 별개로 자동적으로 감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 검찰 내부에 맡겨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열거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냥 법무부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린다. 결과를 보고받는다’ 그게 결국은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그런 제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 매매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장관님이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자기인사검증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보는 건 보더라도 정밀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급은 그걸 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까지는 깊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에서도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급과 아닌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러고 또 언론에서는 친분에 따른 매각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도 어떤 형태든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을 그 자체로 증폭되도록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나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관련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혹으로써 그냥 증폭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 제소라든가 민사소송 이런 절차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를 보면 진상 규명에 나서기는커녕 재산 증식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법무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계속 진경준 검사장 감싸기에 연연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감찰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재산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규명해야 할 문제이고 규정상 법무부가 감찰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진경준 검사장이 계속 진술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 감찰에서는 계좌추적권이나 강제수사권 또는 참고인을 소화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나 조사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또 참고인도 강제로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위원
장관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사건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 법무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감찰보다는 원래 이게 문제가, 의혹이 불거진 게 재산등록과 또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감찰보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조사가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판단하에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법무부의 감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착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어떤 게 효과적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백혜련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법무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 도록 법무부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희들은 나름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법과 절차에 따라 해서 잘못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희들은……

백혜련 위원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법무부와 검찰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랜저 검사와 벤츠 검사, 진경준 검사 사건, 수많은 사건이 났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자체개혁 방안’이라는 꼼수를 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개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와 검찰, 검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죄 수사 해야 되고, 또 우병우 수석의 문제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수사를 했을 때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넥슨,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바다이야기 사건,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도 연관됐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한진그룹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 사건은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뇌물요구 사건이지요. 이런 사건은 일반 공직비리 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각으로 과연 제대로 수사지휘를 하실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한진그룹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첩보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이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당시 노환균 서울지검장하고 김주현 3차장검사가 지휘라인이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배당된 후에 상당한 시일 동안 중앙지검에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맞을 겁니다, 그것은. 노환균 서울지검장하고 김주현 3차장검사인데…… 그다음에 그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을 본다면 지휘체계는 총장이 노환균 서울지검장에게 지시를 하고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내사 종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또 종결하는 라인에서도 같은 반대의 절차를 거쳐서 진경준이 내사 종결을 하고 김주현 차장검사와 노환균 지검장을 거쳐서 우병우 당시의 범죄정보기획관, 지금 민정수석인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을 거쳐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일 텐데 그렇다면 이 라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건을 서울지검에 내려보낼 때의 지휘라인하고 처리할 때의 지휘라인은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처리할 때의 라인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어쨌든 처음 지시할 때의 라인과 내사 종결할 때 라인, 모든 것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특임검사팀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참 정말 산 넘어 산이지요. 우병우 수석 부동산 건에 대해서 그러면 특임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임검사는 검사에 대한 의혹 사건이나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특임검사 운영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특임검사의 조사 대상은 아니고 특임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아마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라면 내부적인 거고요,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검찰의 어떤 부서에서건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수사 단서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서 그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당연한 거고요. 지금 넥슨이 어떤 겁니까? 넥슨은 뇌물공여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또 다른 혐의점이라고 하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이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해명이 맞는 것으로 믿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경준한테 하도 데어서 이제는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혼란스러운 심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억이나 냈다는 거고 그 매수한 회사에서 1년 4개월 만에 시세차익을 80억이나 남겨서 다시 또 매도를 했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태 위원
그렇게만 보면 무조건 의심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시점이 2011년 3월 18일인데 그때 당시에 진경준 검사는 어디 있었습니까, 보직이?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2011년 3월에는 부산지검 형사1부장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마 그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태 위원
우병우 검사는 당시에는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었고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근무지도 다르고 전혀 이런 상태에서…… 서울법대 2년 후배, 연수원 2년 선후배 사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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