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이종배 위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서 수사 중인 사항,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구태여 감사청구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 요구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전반에 대해서 다 수사 요구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아닙니다. 수사요구한 부분은 업무추진비나……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고발은 시민단체에서 한 거고요. 저희도 고발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같은 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중앙지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문체부에서는 고발한 건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고발하도록 아리랑TV에 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아리랑TV에서 고발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이미 그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는 해당 감사 결과를 해당 수사관한테 다 설명을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쓰여져 있는 그런 제반사항이 지금 수사 중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모든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출장비에 대한 사항은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이긴 한데 지금 현재 입찰비리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특별한 의혹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은재 위원
그것은 우리 문체부 회의가 있을 때 맨 처음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명쾌하게 안 하면 사실 장관님이 굉장히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됐으면 분명히 사표를 받아야지요. 사표 받지 않았지요? 사표 받지 않아서 사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예를 들면 입찰비리 의혹 관련된 것은 겉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의뢰하지 않는 한 이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입찰비리 의혹 관련 조사결과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원 관련해서 국제방송교류재단 후원 관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방송교류재단 특별조사 결과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세 가지 자료를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게 지금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장관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 장관님 옷 벗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잘하시고, 실제로 그쪽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위원들이 합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우리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은재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전 위원님.

전재수 위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전재수 위원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문체부의 특별조사가 부실했다, 문체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대로 진행 경과를 보면 되는 것이고 저희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전문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상임위 의결로’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 안 보내고 상임위에서 마무리를 해서 상임위원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자 이런 뜻인가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이종배 위원
글쎄,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상임위 의결로’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박기영
이것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저희들이 추가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 그대로, 그래도 이걸 검토해서 넣으셔야지요.

전문위원 박기영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변경하거가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도 좀 검토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은 그래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게 의결이 돼야 본회의로 올라가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상임위 의결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건 지워도 되는 거네요?

오영훈 위원
의결이 돼야 본회의에……

이종배 위원
그것은 전체가 다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로’가 필요 없는 거지요. 특별하게 이것만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그러면 저희 소위에서는 우리 교문위 전체회의로……

이종배 위원
우선 일단 예결위로 보내서……

조승래 위원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 요청합니다’ 그렇게 의결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저희 소위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상임위 의결’ 이 부분을 빼시고요. 그냥 결산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면 바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심사 마치고, 다음은 연번 2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기영
연번 2번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 급여 환수 부분입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 전임 사장의 지시로 업무에 불필요한 자회사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을 채용한 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을 채용한 후 퇴직 때까지 지급한 급여 중 적절한 금액을 환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용계약을 통해서 상임고문이 채용돼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근무한 점, 그리고 급여 환수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은 급여의 환수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훈 위원
고용계약서 갖고 있습니까? 고용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영훈 위원
상임고문은 아리랑TV미디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담당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직제가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
없지요. 직제가 없을 때 어떤 경우에 이런 고용계약을 해서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아리랑TV미디어 직제규정을 보면 제9조2항에 “정원 외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입각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문으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리랑TV미디어 인사규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오영훈 위원
이 이후에도 또 고용을 할 생각입니까? 채용을 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 경영도 어려운데 이런 전문성도 부족한 인사를 앉힌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상임고문직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비상임으로 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영훈 위원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된 61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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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그것은저희가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환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리랑TV미디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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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방 사장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TV미디어 직제규정에 입각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고용계약서하고 인사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김구철 씨 이력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상하네요. 그런 직제규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직제규정이면 정원이 있고, 그러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정원 외에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로 더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대한민국에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문체부도 정원이 있는데 정원 외에 더 쓰려고 하면 어디 간부들 회의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규정 만들면 문체부의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의 규정은……

이종배 위원
어디 자회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아리랑TV의 자회사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아리랑TV에서 이 규정을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경영상의 어떤 특별한 관리나 개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사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이건 규정이 잘못됐잖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적절히 시정조치도 하고 지도감독 할 곳이 문체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자회사들 또는 공기업들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사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들 임명권은 이사장이 합니까, 문체부장관이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아리랑TV의 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아리랑TV 사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거고요. 상임고문 업무실적 정리된 것 있습니까? 업무실적 평가한 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동안 뭘 어떻게 했고 그런 자료들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일들을 정당하게 했으면 환수가 어렵겠지만 정당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행 규정상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좀 실질적으로 따져 봐야지요.

조승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문체부가 이렇게 해서 상임고문 채용은 부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예요. 이 상임고문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급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환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장과 이사회의 결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상대로 해서 혹시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쨌든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1번 사항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환수여부까지도 감사원에서 좀 판단을 해서, 어쨌든 그 당시 개인에 대한 환수는 법률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건데 제가 드린 건 다른 이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은재 위원
첫 번째 것을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니까 별도로 뭘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에 포함시켜서, 앞에 1번에……


김세연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연번 1번의 문제가 심각해서 저도 다른 의견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의견을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연번 2번의 경우에 분명히 감사원 감사청구를 우리가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급여명목으로 받아간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적정성에 대한 감사는 가능한데 환수를 할지 말지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게 대상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소위원장 송기석
그건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부적정할 경우에 그 환수 조치를, 이 책임을 누가 져라……

김세연 위원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감사로……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감사원의 조치 내에 통상 환수할 것, 해당되면 들어가니까 환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 직제에 상임고문이라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임명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지금 직제규정 9조2항에 업무별 분야별 정원 외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정원 외 상임고문을 고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1번 시정요구사항에 전 사장의 공금유용, 다음에 아리랑TV 관련돼서 김구철 고문 채용의 적정성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해 놓으면 여기가 부적절했으면, 환수조치 필요하면 감사원에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합치는 걸로……

이은재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사제도 개선을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차후로는 이런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이렇게 함부로 정원 외 인원을 뽑는, 이사회 의결로 뽑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까지 포함해서 적절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 내용도 인사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집어넣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인사제도 개선요구요?

이은재 위원
예, 시정요구사항에다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지급한 급여 관련해서 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1번에 같이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하고, 그다음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시정요구, 인사제도 관련된 시정요구는 수용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봉급 준 것 말고 채용과 관련하여 여기 뒤에 부분은 ‘채용한 후’ 이렇게 되는 게 시정요구사항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위원장 송기석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다음은 3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기영
연번 3번, 국가브랜드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입니다. 먼저 김병욱․노웅래․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는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국가 재난이나 안보상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브랜드 사업의 2015년도 정책연구용역 7건은 100% 수의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동섭․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까지 통용되어 온 ‘다이나믹 코리아’ 등 국가브랜드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국가브랜드를 기억할 만하면 바꿔대는 등 국민들의 정서나 공감 및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도종환․전재수․손혜원․오영훈․노웅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지 못했고 업체 선정 및 브랜드 최종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였으며, 홍보비도 과다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전재수 위원님께서 지역민의 문화 여가 참여를 위한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사업에서 무분별하게 사업비를 전용하였고, 다음 손혜원 위원님께서 대국민 공모전과 무관하게 슬로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슬로건은 지난 2004년 문체부에서 만든 ‘창의한국’ 브랜드의 자기 표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오영훈 위원님께서 전임 정권에서 제정된 국가 홍보수단 등이 차기 정권에서 연속성 없이 변경되는 등 중장기 홍보가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국가브랜드사업은 시작부터 졸속으로 시작되었고 예산도 법률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표절 논란에까지 휩싸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 둘째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및 관련 회의 현황과 회의록, 회의 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견서 일체, 장관 및 VIP 보고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셋째 ‘국가 홍보가 아닌 정권 홍보에 치중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규제할 수단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먼저 국가브랜드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용역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이면서 학술연구 용역일 경우에는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따라서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국가 계약법에는 부합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코리아에 대한 국가 브랜드는 2009년 이후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작년 한 해 국민 참여를 통해서 수집된 3만 건 이상 작품 그리고 127만 건 키워드에서 제안된 가치들을 토대로 핵심 가치를 체계화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지금 슬로건 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홍보가 아닌 정권 홍보에 치중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산업이랄지 국가 문화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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