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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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월급으로해서 주는 거는 이 사람이 정규직이 아니라도 월급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줌마는 닷새 나오지만 월급 주거든요. 그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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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임용빈
예, 맞습니다. 이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준다 이 얘기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우에 대한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유은혜 위원께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도 보내 주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99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 위원님께서 유 위원님께 교육부의 설명을 말씀드리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 놓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연번 107번입니다.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관련된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요구 사항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사업 계획 및 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 심사제도를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 자체의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문구 변경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 특별교부금의 사업 계획은 실제로는 교육부 내에서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및’까지를 삭제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를 마련할 것’ 이렇게 문구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금하고 동일한 형태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혜원 위원
여기 위에 보시면요 ‘국가시책특별교부금사업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적 사항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가시책특별교부금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이렇게 하면? 물어본 것하고 질문은 주어가 같이 가면 좋거든요.

이종배 위원
교부금사업은……

손혜원 위원
‘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위에서 물어본 게 그러니까?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년도 사업도 있고 또 몇 년 거치는 사업도 있고 또 지방비에다가 교부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 결과가, 그러면 지급하는 해와 집행 결과 보고하는 해가 달라 가지고 정리가 어려울 겁니다.

손혜원 위원
아니, 돈은요 사업이 있어야 돈이 나가거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집행 결과는 사업의 결과가 끝나야지 보고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치가 안 됩니다. 올해 집행이 8000억이면 8000억이 어디 어떤 사업에 죽 들어가 갖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혜원 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가 다 어떨 때 특별교부금을 쓰느냐가 궁금한 거지요. 그다음이 얼마이지요. 사업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돈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게, 교부금이 8000억이 지원되는 사업들의 목록이 죽 나오는 거예요.

손혜원 위원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 지적 사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은 교육부장관의 결정에 따라’예요. ‘특별교부금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종환 위원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특별교부금사업의 결과 심사제도를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논의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배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은 다 모든 시책사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게 없어요. 사업을 검토해서 그 사업마다 이게 교부금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금액이 적정한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다 사업에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위원
질문이 있으니까 답에도 넣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 집행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결과가 되니까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시책 특교의경우에 연간 계획을 안 잡습니까? 집행 계획을 잡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잡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을 보고해 주시면 돼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의 경우에 다섯 차례 심의회를 할 정도로 실제로 중간에 조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교부금하고 대응되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교부금 부분의 계획을 보고하거나 이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2개를 맞춰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맞춰서 집행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특교에 대해서 좀 더 국회에서 통제를 하시고 저희 책무성을 점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서면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대면으로 하라 그런 부분들 저희가 수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특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저희가 공개를 다 합니다, 과거에 안 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저희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미리 다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받거나 심사를 받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계속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은 어느 정도이고 신규 사업의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지방재정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국가시책사업보다 지역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8600억 정도 되고요 지역현안사업은 4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와 관련돼서는 행자부도 집행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행자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시책사업 같은 것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에 다섯 번 정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그때그때 다섯 번을 보고드리기는 좀……

손혜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 똑같이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시지? 사업 계획은 빼시고요 여기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을 위의 질문에 있었던 ‘특별교부금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이라고 바꾼다는데, 그게 그렇게 다른가요?


오영훈 위원
그것은 수용 가능한 거예요, 사업 계획은 아니니까.

손혜원 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질문하고 똑같은 주어를 쓰시란 얘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연번 107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를 마련할 것’ 위원님들이나 수정 의견 주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소위 자료 내용대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번 18번이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아까 한 것 중에 수정할 게 있습니다. 연번 15번은 철회가 아니고요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에서 한중연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지요?

조승래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철회가 아니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제도개선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19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부차관 이영
이게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호간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위원님하고도 지난번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고……

소위원장 송기석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환급금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부담했던 0.8%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나니까…… 그 당시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위헌 판결 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위헌 판결 나고 관련 근거 법률 2008년도에 제정되기 전에 교육부에. ‘우리 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예산으로 채워서 먼저 수분양자한테는 다시 환급해 줘라.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 세워서 주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환급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법률이 제정됐는데요. 그때 교육부에서 이 환급금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러면 정부한테 너희가 환급한 것 청구해라’ 해서 받았어요.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법률 제정 전에 자치단체에서 환급한 그 부분은 신청 용지에 표시가 안 되게, 그래서 그 이후에 환급해 줄 돈의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써서 내라’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환급을 해 줬어요, 수분양자한테. 그렇지만 정부에서 전체 통계 취합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이미 환급한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 신청 못한 부분. 그 액수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그때 그 금액을 지금이라도 달라는 거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돈으로 환급을 해 줬는데 아직 환급해 준 금액 전액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른바 기환급액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가 계속 나와서…… 그래서 작년 11월 23일 날 김태년 소위원장이 계실 때 논의까지 있었어요. 당시 교육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 기환급금 자치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시효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효나 소급효에 대한 문제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다만 자치단체별로 기환급액이 얼마인지 그 통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당시는 경기도청만 좀 액수가 많아서 문제 됐는데요―경기도청 간에 실무적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하겠다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실무 협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전국 다 합치면 1600억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정요구 사항에 ‘환급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게 한다면 ‘학교용지부담금 기환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면……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조치할 것’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교육부차관 이영
아직 해석 자체가 조금은……

조승래 위원
서로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주장은 좀 다른데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기환급금 해결 안 해 준 것은 인정하잖아요, 1600억 정도?

조승래 위원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송기석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인정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저희가 어제 위원장님하고 김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교육부에서 공문을 시도에 내보내서 학교용지부담금 잔액으로 개인들에게 환급해 줘야 되는 돈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나중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다 하는 공문이 교육부에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법률안이 발의되고 나서 그 공문이 나갔고 또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를 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사실은 특별법이 상당히 늦게 공포가 됐었습니다. 공포․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공문을 많이 언급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법률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해 보니까 그 공문보다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드신 법안이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 환급금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 아직까지 전체 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정요구사항 같은 것을 다시 논의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래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실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하고요.

오영훈 위원
저 하나만 교육부 입장 확인할 게 있어요, 18번.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18번 한번 보십시오. 오 위원님께서 좀 확인하실 부분이 있답니다.

오영훈 위원
연번 18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아까 명확히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 입장 수용 곤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부율 보정 조항이라는 부분, 그 법률상에 있는 부분은 봉급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면서 200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봉급교부금을 별도로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개정된 산정방식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교부율 보정을 위해서는 급격한 교원의 증가 또는 처우개선율 조정 등 교원인건비 소요의 현저한 변동이 전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행령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부율의 보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가산하여 교부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시행령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재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해석에 있어서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2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석할 때에는……

오영훈 위원
법령에서 현저한 변동이라는 내용과 시행령에서 교부율 보정의 내용, 인건비 전년 대비 증가액의 문제, 제가 볼 때 해석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이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시행령대로 움직여야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시행령에서는 실제로 보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법에는 취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취지가 부합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5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교원 수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거꾸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은……

오영훈 위원
인건비 증가분이 나와 있는 거고 거꾸로 감소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시점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보정과 시행령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법 규정과 시행령 규정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종배 위원
시행령을 법에 맞춰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교육부 입장이 그겁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
시행령 개정은 누가 해요? 교육부가 하는 거지 국회가 합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봉급 교부금을 통합하면서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어쨌든 교원의 봉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게 봉급 교부금의 원래 취지였겠지요? 그렇지요?


조승래 위원
그것을 통합을 하면서, 통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원의 봉급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저는 법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법 취지가 그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현저한 차이라는 것은 해석을 교육부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법 취지를 따지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영훈 위원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인건비 소요를 채우지 못하게 교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으로의 취지는 인건비가 굉장히 증가했을 때 그것에 안 맞게 교부가 되는 것을 피하자라는 취지고 지금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수입 부분에서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었고 수입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은 지방채로 이미 보정을 해 줬기 때문에 취지상으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지적드려야 되는 부분은 교육청 인건비에 있어서 불용액의 상당액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면 지금 이 차액만큼을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원래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정부가 잘못 만들어 놔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일정……

오영훈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령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 재정에 어려움이 이미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개선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을 제도 개선으로 할까요?

오영훈 위원
이것도 좀 보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것도 좀 보류해 놓을까요?


소위원장 송기석
누리과정 관계없이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5번, 6번 부분 그리고 17번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간사들 의견, 지도부 의견 반영해서 거기 결정에 따르도록 유보를 하고, 18번, 19번, 99번은 다시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해서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요구 유형, 그다음에 교육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수정 후에 다시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및 여기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은 이것만 있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까, 그러니까 이것은 된 다음에……

입법조사관 전완희
예, 그건 된 다음에……

소위원장 송기석
된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 내용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 이영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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