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두고 교육부에서는 수용 불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민기 위원님은 오히려 수용하는 걸로……

이종배 위원
그걸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수용 불가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지요.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결정을 요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은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지적사항이 지금 말씀을 다 들어보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 잘못 지적이 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완전히 철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오 위원님, 이건 철회로 정리를 할까요?

오영훈 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아무튼 교육부에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의원실에서도 일단 이 지적사항 그대로는 의견이 정확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사실 확인 후 철회 수용……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니,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한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승래 위원
2015년에 513억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건 맞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 사실은 맞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용의 사유가 뭔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그게 지금 안전예산입니다. 1600억이 세월호 이후에 됐는데 초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상 수시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를 방학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수시배정이라 하더라도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 당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투입하면서 실제로 수시배정 자체가 6월 30일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6월 30일에 되면 여름방학 때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이월됐고 그 다음 연도에는 전체 다 이 부분들이 공사가 예정된 대로 됐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과다이월된 건 맞고, 이월됐지만 그 이후로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는뜻입니까, 안전보강이 다 완료됐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안전보강이 다 완료된 건 언제입니까? 2015년 예산 집행으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이어진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작년 사업은 작년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올해까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올해 2월, 올해까지 왔겠네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지적사항은 과다이월 거기까지, ‘실험실습실 안전보강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예산이 513억 원이나 과다이월’ 이 부분은 팩트가 맞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이건 지적사항으로 하고……

조승래 위원
이것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과다이월이 발생한 거니까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요구사항을 과다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없도록 해라……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수요 예측 정확히 해서 과다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하고 제도개선하고 수용하는 걸로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25번, 25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강원대학교의 경우에 실제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를 받았기는 하지만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이 있고 또 건물 수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시설투자 자체를 하지 마라라고 국립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배 위원
그래도 D급이면 구조조정 대상인데 이런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지원을 하던 사업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한번 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D등급으로 평가받았든 A등급 으로 평가받았든 똑같이 계속 지원하는 건 잘못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평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재평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이 사안은 강원대학교 국립대학교의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국립대학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대학 자체가 D를 받았다고 발전을 안 하거나 필요한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국립대학이면 해 주고 사립대학이면 안 해 주고, 국립대학은 그러면 D 평가를 받든 E 평가를 받든 다 살려야지 되는 거고 사립대학은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이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원사업이 1년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구조조정과 관련 없이 이를 장려하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면 줘야지 되고, 또 구조조정 대상인 사업에 지원했더라면 거기에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재평가를 한번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지 그냥 국립대학은 괜찮고 사립대학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른 어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그렇게 D인 것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국․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요. 이종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D를 받았는데 그전에 평가를 받아서 선정돼서 다년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조금 더 제도개선을 하고, 또 하나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이행점검을 내년에 합니다. 그러면 이행점검을 할 때는 실제로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D인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부분들을 이미 고지해 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저희가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오전에도 얘기됐던 부분이네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좀 수정할까요?

이종배 위원
아니, 오전에도 하위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었잖아요.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9페이지 거기에는 앞부분 ‘제한하도록 하며’까지는 수용을 했고, 뒷부분에 대해서 재설계하는 걸 구조개혁 사업만 총괄적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재설계한다고 그것만 바꿨거든요, 재정지원은 뺐고. 앞에서는 수용을 하고 뒤에서는 수용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앞에 거하고 기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거는 일반적인 재정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이것은 국립대학교 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국립대학의 확충이나 보수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이 문제가 된다든가 지나치게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대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부분을 좀 반영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앞부분 재정지원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됐는데요. 이 부분도 ‘대학구조조정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앞부분과 맞추고,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하고 수용하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은재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체 한 번 봤고요. 지금 40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17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비쟁점 사항에 대해서 소위자료의 쟁점 부분에서 논의한 25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교육부에서 사전에 수용한다고 확인한 109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의 의견제시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원장님, 제가 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까 쟁점안건 중에서 15번, 아까 논의 때는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드렸는데……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비쟁점 중에서요…… 저희가 촉박하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아마 한 두 개 내용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비쟁점 부분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두 가지 사안을 늦게 보고드리고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번 99번,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정요구 사항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제주도 국립학교 비정규직 조리원 보수체계를 월급제로 개선하고’ 여기까지를 좀 삭제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 사유는 지금 제주도의 조리원 보수체계 이 부분은 이분들이 급식보조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시간제 근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월급제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형태하고 보수체계가 안 맞는 형태가 나타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그렇지만 저희가 제주도 국립학교 조리원을 포함해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하겠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장기근속 가산금이나 가족수당 부분이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은 하는데 다만 월급제로 가는 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조승래 위원
이게 유은혜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교육청 조리원들은 어쨌든 다 월급제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제주만 유독 시급 일당제로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 조리원보다 연간 300만 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이 유은혜 위원의 요구였어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위원님, 제가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는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 조리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길지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급식보조원이라는 직종입니다. 급식보조원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시간에만 급식을 보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사실은 나인 투 파이브(nine to five)가 아니라 파트타임 성격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타임 성격의 정규직 직원이 제주도에 있는 급식보조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만, 그래서 그런 파트타임제도 저희가 정규직 운영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월급제로 하는 것은 저희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의 내용이라든지 근무시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근무 가산금이 지금 조금 소액인데 그 부분을 점차로 증가시켜 나가고 가족수당을 지급을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조승래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 조리원하고 여기 지금 급식보조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고요, 영양사는 학생들 식단을 짜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사라고 그래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리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리더 격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부엌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 조리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고 업무의 강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급식보조원이라는 이 제도는, 이 직종은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지금 있는 직종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주도에는 급식조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에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제주도에만 급식보조원이라는……

조승래 위원
급식조리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아니, 조리원 다 있습니다. 그 플러스……

조승래 위원
다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추가로 있다는 거예요?


손혜원 위원
지금 여기 말씀이요, 이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월급제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수체계를 월급제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근로형태가 시간제로 파트타임인데 그것을 월급제라고 보수체계를 주는 것이 좀 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질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제주도 모든 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원은 모두 일당제 방식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손혜원 위원
그것을 월급제로 달라는 말씀인데……

이종배 위원
아니, 제주도도 조리원은 월급제로 되어 있는데 보조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조리원은 월급제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리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요, 실제 제주의 국립학교에는 ‘급식보조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시간급제로 해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고용형태가 전일 상시 근무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학비근무자의 형태가 있고 시간제 형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는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급으로 계산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 얘기가 잘못되었느냐고요. ‘제주도의 모든 학교급식 조리원은 일당제 방식을 보수를 받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지적이에요?

교육부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
아니요, 이게 급식보조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종배 위원
조리원도 있고 보조원도 있다면서……

교육부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
이 얘기는 급식보조원 얘기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리원은 월급제로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


손혜원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좀 이상한데요, 여기 위에서 말한 것은 조리원인데 이 사람은 풀타임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제주도 모든 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원은 모두 일당제 방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으로는 급식보조원은 파트타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손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유은혜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여기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보수체계인 일급제를 받고 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을 처우개선해 달라’는 이 조리원을 얘기하거든요. 조리원과 급식보조원의 시간이 달라요, 일하는 시간이?

교육부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
예, 그러니까 여기 실제적으로 일당제로 받는 부분들은 급식보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여섯 시간에서……

손혜원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조리원이라고 유은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급식보조원이 일하는 시간이 다르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을 확인하셔서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되는 얘기지요.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는 돈을 한 달씩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은.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수가 어떻게 매일 지급이 됩니까?

손혜원 위원
여기 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임용빈
그러니까 계산방식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당제로 한다는 거는……

손혜원 위원
아, 그러니까 휴일 날은 돈을 안 주는구만?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임용빈
예, 그렇게 해서 근무한 시간 곱하기 해서 시간당 단가를 해서 주고 있는데……

손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하셔 갖고요 시간하고 보셔 갖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