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문체부가 50%를 지원하면 나머지 50%는 시․도교육청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의 부담이 올라가면 시․도교육청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왜 교육부에 이런 자료가 왔을까요?

소위원장 송기석
시․도교육청이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시․도교육청이 직접 여기는 올 수 없으니까 결국은 교육부에다가……

손혜원 위원
교육부를 통해서 그렇게 온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까 조정한 대로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손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일단 이 아래 부분만 삭제하고, 제도개선 이대로 가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이건 나중에 문체부에 다시 얘기해 보면 돼요? 심각한 거예요, 이것.

조승래 위원
내일 하자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23페이지 연번 22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정부 측 답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간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 자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에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국가시 책사업심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2015년부터는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운영 중 대면심의를 강화하여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총액의 1% 미만 결정 시만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을 이미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토론하시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도종환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하셨다, 그러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몇 번 개최된 거예요? 몇 번 중에 서면심의를 몇 번 하신 건가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2015년도에 국가시책심의회 총 5번 했습니다. 5번 했고요. 2015년도에 시책사업 총액은 8666억입니다. 이 가운데 금액상으로 보면 8509억을 대면심의를 했고요. 나머지 소액 15억, 71억, 9억짜리 3번만 저희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전체 거의 한 98%……

조승래 위원
아니, 금액으로는 그렇고, 횟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횟수는 총 5번 중에 2번을 대면심사 하고 3번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액수 큰 것은 대면심사를 하셨고 액수가 적은 것은 서면심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매번 계속 지적되는 것을 수용을 하셔서 액수 기준으로 1%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면심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이건 시정요구 철회……

오영훈 위원
철회인데 도종환 의원실에 제대로 보고하라고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가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조승래 위원
잘 보고해 주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에 연번 23번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국회에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결정한 것은 누리과정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 목적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목적예비비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시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적예비비가 집행되지 않은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토론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당시 목적예비비 3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을 했느냐 하면 예산총칙 제12조의1 일반회계 예비비 지원 3000억 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도 지방채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목적예비비가?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차관을 할 때 이게 됐기 때문에 제가 부대조건이나 논의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구 자체는……

오영훈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2016년도 예산심사 시에 부총리가 발언했던 내용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16년 것을 지적하셔서, 그러니까 결산이 15년인데 16년이 지적돼 있어서 제가 지금 당황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6년 예산심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15년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지금 광주하고 전북, 강원, 경기가 예산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2016년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이 2016년의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다면 즉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승래 위원
물론 이것은 2015년 결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국회에서 3000억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국회의 취지는, 그리고 주문은 이것 아닙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어쨌든 교육부에서 편성이 안 돼 있고 그것과 관련된 시․도교육청과의 이견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한 3000억 정도를 편성해서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취지로 설계한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때 국회가 이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면서 했던 주문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목적예비비를 교부하는 거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그렇게 바로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라는 취지를 본다면 누리과정 편성을 하지 않은 데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모순이라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누리과정을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는데 편성을 안 한 교육청에다가 빨리 돈을 주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부대의견을 만든 의견에 오히려 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다르지요.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의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의결을 해 놓고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누리과정 편성하건 안 하건 다 이렇게 배분액의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편성한 지자체만 지원을 했고……

교육부차관 이영
집행을 했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집행을 했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 배분액이 정해졌다는 것은 누리과정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누리과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까지 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편성 안 했다는 이유로 집행만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배분은 돼 있고. 예산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목적예비비 자체는 시․도교육청별로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은 돼 있지만 집행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곳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3000억이 마련된 취지 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에, 교육청에 이것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모순이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들은.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2016년도 예비비니까 결산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교육부에서 우회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더 논의해 가면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찾도록 하시지요.

오영훈 위원
일단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걸 알아 두시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문제 제기가 있고, 다음에 일단 2015년 결산심사 대상은 아닌 것 같은……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지금 대상이 아니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철회하시는 데 동의합니까?

이은재 위원
대상이 아니니까 이 항목에서 빼 버려야 될 것 같아.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시정요구……

조승래 위원
나중에 혹시 기타 질의 하실 때 하는 걸로 하지요.

이종배 위원
이것은 대상이 아니니까……

이은재 위원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빼 버려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속기록에는 기재돼 있으니까요,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번 24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위원님 설명 생략하고요, 정부 측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지금 미래부 사업은 대학연구기관 약 4884개 중에서 50개 기관에 시약장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아주 소규모 예산 사업입니다. 개별 지원액수는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7개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고요. 2015년에는 국립대학 자체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부 사업 자체는 국립대학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없거나 아주 미미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의 경우에는 실험실에 필요한 안전장비 확충, 노후 가스배관, 소방설비, 전기시설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으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드린 미래부 사업과는 중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주신 김민기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실의 양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양해라는 게……

오영훈 위원
이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이해해 주셨다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시정요구는 철회한다는 뜻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수용불가……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 건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철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수용불가 의견으로 하고 그냥 놔두고 그 의원실에서는 이의 제기하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이 아니라 수용불가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것은 저희가 김민기 의원실하고 내용을 파악한 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단순 중복문제 차원보다는 사업조정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취지다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런 방향도 좀 어렵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요,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의견이 되면 수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조금은 다른 의미여서……


이은재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처 간의 업무조정이니까 제도개선이지요, 그대로.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지적사항의 사실관계가 다 다르다는 뜻인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약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지적사항을 어떻게 수정하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간에 중복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에 실험실습비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혀 없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면 굳이 일원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조승래 위원
아니, 지금 교육부에서 국립대에 실험실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래부는 다 빠졌고요. 그러니까 미래부가 빠졌기 때문에……

조승래 위원
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미래부 소관 법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생긴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 이영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간에 실험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 예를 들면 어쨌든 업무조정을 조금 법률적으로 명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게 일종의 제도개선인데……

교육부차관 이영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실험실습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부가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과다이월 이런 부분은 없다 이 말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지적사항 자체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이 부분 철회로 정리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아마 의원실하고 저희가 합의되기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저희가 수용 불가로 가고……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두기 가……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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