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송기석
토론하시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총액이 얼마지요? 2800억인가요? 그쯤 되지요, 2800억?

교육부차관 이영
1387억입니다.

조승래 위원
아, 1387억. 그러네요, 잘못 봤네요. 1387억이고, 그중에서 재해대책으로 교부된 것이 284억.

교육부차관 이영
예, 한 20% 정도 됩니다.

조승래 위원
불용된 것은 얼마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불용은 없는 것으로……

조승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인센티브네요?


조승래 위원
1102억 원이 인센티브다. 자,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법정용도가 뭔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재해대책특교는 재해복구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구가 없는데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수요 감소 부분.

조승래 위원
재해대책과 재정수요 감소에 대한 보전?


조승래 위원
그것은 감소 보전이지 인센티브가 아니지요, 그러면. 법적인 용어를 한번 정확히 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가…… 아니, 저도 취지에는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것에 대해서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실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재해대책으로 쓰게 되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 이 돈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겠지요. 맞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꽤 오랫동안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관리 예산을 저희가 교육청 평가와 교육재정평가에 활용하는 것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확하게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조2항입니다.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이게 특교의 10%, 그래서 재해특교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구 자체는 재정수입의 감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재정수요 감소와 평가의 인센티브가 그게 어떻게 같은 표현인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 뒤에 있답니다. 읽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5조의2에……

조승래 위원
예,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조의2 거기에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 조항이 언제 들어갔나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부분 개정이 최근이 2013년 3월 개정인데요. 3호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그겁니다. 그전부터 있었다고……

오영훈 위원
자,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정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잖아요?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호 보면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센티브 문제는 명확하게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 로……’ 이렇게 해서 그게 인센티브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3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승래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재해특교에다가 그 조항을 다시 추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자꾸 주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재해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재해대책 예산은 불용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는 것이 예상될 때라는 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를 언제 하시나요? 연말에 하시나요?


조승래 위원
5, 6월에 하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교부액은 언제 결정하시나요? 그때 그 교부액을 결정하시지요, 미리?

교육부차관 이영
연말에 이 재해특교 남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게 됩니다.

조승래 위원
연말에,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기 직전에 판단한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위원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보통 6, 7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되면 상위 우수 교육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갈지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왜냐하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인센티브에 활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러면 교부금법을 바꾸어서라도 예를 들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항목을 두어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내용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조승래 위원님 취지에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잔액으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재해특교를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을 열어 주시면 실제로는 오히려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고, 그리고……

조승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재해대책특교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재정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승래 위원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센티브에 활용한다는 요소만 특별히 지금 강조해서 갖다 넣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대상인 교육부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마 이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를 실제로 이 법률 해석이 ‘재해로 인해’라고 그게 다 수식어가 붙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수입이 감소할 때 재해특교를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방에 대해서 재해특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 이것을 미리 했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입법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와 인센티브에 대한 별도의 안을……

교육부차관 이영
예, 별도의…… 저희가 국가시책 쪽이 담는 그릇으로는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면 그쪽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조승래 위원
제도개선.

소위원장 송기석
어제 질의 때도 이장우 위원께서 그 말씀 하셨고,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정요구 사항을 그러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잔액의 사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 그러면 새로 법률 개정을 해야 되지요?

조승래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요.

오영훈 위원
문구를 새로 만들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면 소위심사자료 92쪽에 같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과 관련된 항목이 별도로 103번에 있거든요. 지금 예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오늘 논의된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앞부분은 뒤로 가고, 뒷부분은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원제도 이것을 좀 개선하라는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시정요구 사항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면 수용하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문구를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뒤에 103번으로 합치고요, 뒷부분만 우리 조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번, 이것도 교육부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술․스포츠 강사제도 운영사업비는 국가시책 특교사업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실제로 시도교육청과 문체부 사이에 재원분담 비율 자체가 변화해 왔고요, 그 전체적인 변화는 문체부의 부담 비율을 축소해서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문체부 부담 비율을 좀 상향해서 균형 있는 예산 분담을 통해서 스포츠강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정부 측 의사는 어떤 겁니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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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입니다. 다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5 대 5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당초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를 분담하는데 지방비는 시․도교육청이 분담을 하고 국고는 문체부에서 체육기금으로 분담을 했습니다. 09년부터 12년까지 50 대 50으로 분담을 해 왔는데 13년에 문체부가 분담비율을 30%로 낮추고 14년부터 현재까지 20%로 더 낮춰서 현재 시․도교육청 분담비율이 80%, 문체부 분담비율이 20%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체부의 부담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은 교육부가 사업비를 분담비율을 낮춰서 시․도교육청이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대로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앞에 교육부라는 말을 빼면 되는 거예요?

조승래 위원
사실관계만 좀 확인…… 제도개선에 따르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지적사항 그 아래 부분 삭제하면 됩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예, 그 위에 슬래시 한 부분을 삭제하면……

이종배 위원
그러면 됐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되는 거지요?


손혜원 위원
잠깐, 어떤 걸 삭제해요?

오영훈 위원
지적사항의 밑에 슬래시.

손혜원 위원
지금 이것도 지역구에서 보면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받는 정규직도 아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환이 많다고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문체부가 안 지켰다는 말씀이세요?


손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로는 이쪽에서 48에서 38까지 줄였다고 돼 있는데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건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예술․스포츠 강사들이거든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들이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정규직이 없습니다. 구마다 수십 명씩 그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교육부가 4, 5년 전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교육부 부담비율이 2012년부터 48%, 그리고 16년에 38%로 하락됐다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문체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예, 이 사업은 당초에 문체부가 2008년에 처음 시작을……

손혜원 위원
교육부가 MOU를 맺었지요, 문체부랑.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처음 시작을 하면서, 2008년에는 문체부가 100% 부담을 해서 첫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이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해서 09년부터 12년까지 유지를 해 왔고, 13년에 문체부가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그 바람에 시․도교육청 부담이 70%로 늘어나게 됐고, 14년부터는 문체부가 비율을 다시 20%로 낮춰서 현재 시․도교육청이 8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원 위원
교육부 부담도 같이 낮춰진 걸로 나오는데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 부담이 따로 없고요.

손혜원 위원
시․도교육청 얘기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예, 국고와 지방비 부담에서 지방비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국고는 문체부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내일 문체부에서 다시 따져 봐요.

손혜원 위원
그러면 다시 보고요. 그러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아무 잘못이 없이 문체부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는 문체부가 부담비율을 50%까지 상향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같이 50%로 올리실 건가요? 처음에 했던 것대로, MOU 했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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