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전문위원 권영진
4페이지입니다.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적정 비목 편성․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세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포상금을 비목 성격에 맞지 않은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앞으로 비목 성격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5페이지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사업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세청은 대위등기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공매행정비의 내역 조정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개정 효과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추계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사업의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6페이지입니다.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7페이지입니다. 예산 미반영 정책연구용역 수행 지양 및 예산 집행 관련 규정 준수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세청은 집행단계에서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은 지양하고 예산 집행 관련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할 때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8페이지입니다. 조세박물관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세청은 지역 학교 및 교육․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시 관람 수요를 확보하고 다양한 참여․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조세박물관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앞으로 지역 학교하고 교육․문화시설하고 연계해서 상시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9페이지입니다. 예산 미반영 조세박물관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에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당초 편성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1
박명재 위원
조세박물관 무려 3개 항목에 걸쳐서 지적이 됐는데 조세박물관 무슨 효과가 있어요?

2
국세청차장 김봉래
저희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관람객이 많아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예, 당초 서울에 있을 때보다 관람객이 지금 서울에 있을 때만큼 오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0페이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시스템 적정 예산 반영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시스템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실제 소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주의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납세고지서 반송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신 주소지로 세적을 정비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1페이지입니다. 부과고지서 반송률 관리 방안 강구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국세청은 부과고지서의 우편발송에 대한 반송률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2페이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실적이 별로 지금,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고 실적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세청기획조정관 김희철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해외에 있는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신고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해당사항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포상금 신고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아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굉장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3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 세무설명회 효율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납세자가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재검토하고 세무설명회 개최 국가를 균형 있게 선정하는 등 재외동포 세무설명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앞으로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의 내용과 개최 지역이 현재 수요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4페이지입니다. 해외세원정보 분석 역량 강화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해외세원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해외세원정보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면밀하게 구축하고 역외탈세 혐의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저희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시행에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역외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외정보전문가 양성을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련 분야를 강화해서 역외정보 과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5페이지입니다. 재무결산 인력 효율적 운용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재무결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재무결산 관련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축소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인력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인건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지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저희들이 직원들이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많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편성할 때 조금 예측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줄여서 반영했어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게 편성했어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예, 내년 육아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권영진
17페이지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향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 시 과거의 신고포상금 지급 추이 및 제도의 변경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부족에 따른 이․전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제보자 신고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제보자의 신고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했음도 불구하고 소비자 고발이 증가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영수증 신고포상금은 건수에 따라 줍니까, 액수에 따라 줍니까?

국세청차장 김봉래
건수로 주고 있습니다. 건당 50만 원, 동일인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국세청차장 김봉래
그렇습니다. 요율은 좀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건당 얼마예요? 200만 원?

국세청차장 김봉래
한도가 건당 50만 원이고 연간 1인당 200만 원까지입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을 세파라치라고 그럽니까?

국세청차장 김봉래
소위 세파라치라는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8페이지입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적정 반영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포상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신포상금제도가 13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시행 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을 인상한 바가 있는데 효과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예산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진
19페이지입니다. 근로장려세제의 홍보 내용 내실화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납세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 내용의 내실화 및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수급 대상자한테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집행 전반을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래됐는데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되는데도 몰라 가지고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세청이 추계할 때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국세청차장 김봉래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혜택이 안 되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신청을 해서 사후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을 만큼……

박명재 위원
있었지요? 잘못 체크해 가지고, 그렇지요?


박명재 위원
속된 말로 찾아 먹어야 할 대상자들 거의 다 찾아 먹고 다닙니까?

국세청차장 김봉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음 하십시오.

전문위원 권영진
국세청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 지원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없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지금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여기에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도개선 조치사항은 저희들 행정에 반영하도록……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약간씩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시정요구 사항 문장들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 차관님을 비롯해서 국세청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세청차장 김봉래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장내 정리)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류환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소위자료 2권 21페이지 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 통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감사원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소위원장 박준영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차장이세요, 누구세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차장입니다.

관세청통관지원국장 이명구
통관국장입니다.

박명재 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박명재 위원
그런데 국회가 지적하는데 감사원에서도 통지 안 하면 감사원 자체에서 지적하지 않아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이 부분은 사실 디브레인 상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지를 안 하더라도 감사원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저희들한테 지적은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중 일을 하는……

박명재 위원
감사원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면 감사원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가 여기까지 나서서 왜 통제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감사원이 더 설칠 텐데?

관세청차장 김종열
감사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안 하더라도.

박명재 위원
어쨌든 제도로 넣는 것도 좋고 이중장치도 좋은데 감사원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인데 관세청이 감사원 통지 절차를 해태했을 때 감사원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지요?

엄용수 위원
실제로는 통지와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전산망 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러면서 지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엄용수 위원
아마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시행령에는 감사원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규정에 위반이라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을 때는 위반하지 말라고 다 일일이 어떻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얘기지. 어쨌든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시정을 하고 지적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준영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감사원에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또 하고 이런 복잡성도 있지만 어쨌든 제도를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박명재 위원
나는 수석님이 지적한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이것은 관세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그러면 빼주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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