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박명재 위원
그 얘기까지도 있었다까지는 지정을 해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는……

박명재 위원
예비비를 홍보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

소위원장 박준영
홍보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법적 절차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 있지요? 긴급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국가적인 재난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도 반대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 몇 가지를 나열해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가 홍보비로 쓰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명재 위원
하고 그 문구를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기재부 차관하고……

김종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박명재 위원
오늘 의결한다는 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절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는 문제가 없어요. 절차는 잘 지키고 또 우리 기재부 공무원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절차에 하자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대한 너무 유연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반영한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그 문구 하나면 돼요, 결국은. 이걸 넓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예측이 안 됐던 거다, 신규사업은 다 예측이 안 돼서 신규사업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좀 더 엄격하게 하면 정말 국가적으로 위급한, 혹은 아주 불가피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게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불가피성이 아주 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법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반영한다 이런 취지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박명재 위원
그래요.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는 것 담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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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예비비 심사하는 데거든요. 최종적으로 하는 데는 예결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정교과서 홍보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이런 건 저희들이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다루길래 이 예비비를 기재부에서 다 다루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지금 자료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저희들 사항입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기재부가 일단 승인하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온 것.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2번하고 4번하고 5번입니다. 5번이 서발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있는데……

박명재 위원
잠깐만요. 그거 아는데 기재부 차관님 어떤가요? 다른 부처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런 걸 지정하는 게 소관상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위나 기재위에서 승인, 불승인을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까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관련된 홍보비의 이슈고요.

박명재 위원
그것 하나고, 그쪽 소관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나머지 부분은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총괄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어떤 선언적인 걸로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박명재 위원
그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걸 갖다가 승인, 불승인 자체를 하신다는 건 사실은 엄밀히 따져 보면……

김종민 위원
그건 예결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서발법 그거 하나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게 하면 별 큰 부담은 없네요. 교과서 문제는 저쪽이고……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도 기재부에서 결국은 다 승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부 업무에 대한 우리 의견들이 지적될 수 있어요.

박명재 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모든 예산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했겠지요.

김종민 위원
그럼요, 예산 문제는 기재부가 승인해 줘야 돼요.

박명재 위원
결국은 국사교과서 홍보비는 교문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구먼요.

엄용수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정리한 대로 마무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십시다.

박명재 위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재부가 승인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아까 촉구한다는 그런 정도의 문안은 표현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촉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을 특정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항목,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얘기할지는 제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후적, 메르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홍보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한다면 예비비로 홍보비를 쓸 경우에 기존의 어떤 예비비 편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걸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워딩의 이슈인데요. 전염병이라든지 재해 부분들은 사실은 홍보비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오히려 잘못하면 저희가 더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적어도 예비비를 홍보비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비비 편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 안에서 저희가 엄중히 촉구하는 그런 문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역사교과서가 됐든 아까 4개 중에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적절한 건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일단 지금 우리가 승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기재부 소관 3개 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승인해 주고 어떤 사업은 승인 안 해 주고 이건 안 됩니다. 예비비 승인을 해 주려면 기재부 소관 전부 다를 승인해 주든지 아예 불승인하든지……

박명재 위원
아니, 의결한다는 건 합의를 봤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승인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박명재 위원
그래요. 그건 분명히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그다음에 역사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거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편성하는 부처가 기재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역사교과서 홍보비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예비비 편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하라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역사교과서 얘기는 국론이 굉장히 분열된 상황에서 정부가 그렇게 예비비를 홍보하는 데 썼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조금, 저도 이건 관심을 두고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보면 마치 입법부를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다섯 번째 보면 입법 촉구를 위한 홍보 그런 건 국회 전체가 조금,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
이게 다 그래요, 지금. 네 가지가 다 그런 취지예요.

소위원장 박준영
아까 박명재 위원님 아주 귀중한 말씀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런 준엄한 지적이 있었다 이런 걸 넣으라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그러나 승인을 해요. 승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훈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치를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박명재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그게 매우 부적절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넣어주세요.

김종민 위원
그 네 가지를 명시해 주세요, 그냥. 어차피 그거 우리가 승인, 불승인도 아닌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 중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앞으로 정책홍보 사업에 예비비 편성함에 있어서 엄격히 적용하자는 준엄한 촉구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단지 지금 네 가지 사업을 예시를 든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예를 들면서 이게 적절하지 못했다든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사실은 이게 아까 승인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있다는 건 사실 상임위에서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적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걸 하시는 건 팩트니까 그렇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여기 소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한 의견인 것처럼 표현을 하려면 사실은 여기 계신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야 그 워딩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그 워딩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해 주셔야지 워딩이 되는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박준영
최 차관, 그걸 너무 약하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만들어 가지고 와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최대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촉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 식으로 문안을 만들어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동의를 받고 오늘 심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내일 몇 시에 합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내일 2시인데 어떻게 할까요? 2시가 상임위원회인데 늦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오전에 위원님들께 돌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김종민 위원
그냥 받아 보고 수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럴까요?

김종민 위원
그것까지 또 회의를 소집하기에 는 좀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네 가지 사안, 역사교과서를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문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아니, 그런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예비비가 엄격하게 사용되도록.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합의 다 한 거예요, 지금.

박명재 위원
합의 비슷하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김종민 위원
여야 위원님들 지금 다 합의가 됐어요, 문제가 있다 하는 걸로. 박 위원님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박명재 위원
국정교과서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논란이 있었다…… 하여튼 저희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결산소위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논란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가 쓰는 예산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이것이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이것으로서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온 위원
내일 몇 시에 하면 됩니까?

박명재 위원
그냥 정리되면 그대로 2시에 넘기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일단 문안을 만들어서 각 의원님실에 보내기로…… 거기에서 약간씩 의견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주시면……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우선 결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의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가 논의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정부에서 문안을 잘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가능하면 일찍 존경하는 의원님 방으로 전부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의견을 다시 묻는 과정을 갖고 결정을 해서 2시에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무사히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 차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고생하셨고, 박명재 위원님 또 박광온 위원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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