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표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지위로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사회를 맡게 된 김진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위 위원장과 교섭단체별 간사위원 선임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절차는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로부터 구두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김진표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표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으로부터 김진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김진표, 저를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김진표) 인사 (13시39분)

김진표 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 분야에서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조정교부금 등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들 또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미흡으로 인해서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지역 발전과 주민 참여에 바탕을 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지방소비세의 전환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교부 기준은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재검토해서 이를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셋째,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의 개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재정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 경쟁력 강화 방안의 마련에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적극 수렴․발전시켜서 지방재정과 자치분권 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초심이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여러분들과의 토의를 거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눈 뒤 간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순서는 편의상 오른편에 앉아 계신 새누리당의 홍철호 위원님부터 차례로 먼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또 비교섭단체 순으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홍철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을의 홍철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진표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대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존경하는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과 여러 각계에서 저명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재정․분권특위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까지 구청장 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한 2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현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권의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민봉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민봉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최대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우리 지방재정과 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한홍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윤한홍입니다. 저는 서울시 또 경상남도에서 공직생활을 주로 보낸 지방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경험을 좀 살려서 우리 여기 위원회가 성과를 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갑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직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사안을 놓고 우리 위원회가 성과 있는 그런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 김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방재정과 분권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그런 해법을 도출해서 좀 더 나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병 지역구 권칠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모시고 그리고 고명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
안녕하세요?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 김종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 당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충청남도에서 부지사를 한 2년 했었는데 우리가 2만 불 3만 불까지는 중앙집권으로 효율적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5만 불 7만 불 가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지방이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데 좀 보태 주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살려면, 선진국 가려면 꼭 필요한 우리 국가적인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논의들을 한번 국회에서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안녕하세요? 대전시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당장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당장의 현안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만한 분권적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시갑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력으로, 그리고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지방재정과 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고요,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혜선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특위에 모이신 위원님들은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지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전국의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위원장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간의 간단한 상견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특위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실 간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50분)

김진표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홍철호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영진 위원님,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이용주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간사위원 선임에 관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지방재정․분권위의 위상과 또 전 문성 등을 고려해서 국민의당 기존의 간사로 추천한 이용주 위원을 대신해서 장정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진표 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이용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선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표 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당에서 협의를 거친 거지요?

이용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장
여기 마침 두 분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해도, 결정이 돼도 관계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홍철호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장정숙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홍철호․김영진․장정숙) 인사

김진표 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호 간사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양당 사이에서 원만한 특위 운영을 위한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위원장
다음은 김영진 간사님.

김영진 위원
부족한 사람이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3당 같이 잘 협의해서 김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방재정․분권특위가 정말 결실을 내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위원장
마지막으로 장정숙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20대 총선의 민의로 우리 제3당인 국민의당이 이렇게 출현하게 됐고 그 역할을 제가 잘 맡아서 새누리당하고 더민주당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곽현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병진 입법조사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특위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향후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를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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