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안상수 위원
좋은 것이네요, 그러면?

산림청장 신원섭
어쨌든 저희들이 재난이 없어서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2015년 이때는 168㏊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한 550㏊ 정도 됐었는데 피해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기획조정관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집행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9억 내외로 해 가지고 감액해서 요구를 하겠고요. 다만 이 예산의 성격이 예비비의 성격도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글쎄, 재난을 예측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지.

소위원장 이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항부터 10항까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11번입니다. 임도시설은 예산단가가 실제 실행단가보다 낮게 편성되어 매년 계획된 임도시설 필요물량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고 또 주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임도 건설은 대형 산사태 유발의 원인이 되므로 임도 건설 후에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임도시설 확대는 물론 임도시설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임도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로나 안전시설 등을 충분히 보강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부산․경남 지역의 달음산 자연휴양림은 부산시 기장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는데 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진입도로 개설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조성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일정 부분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본래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서 자연휴양림의 본래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방댐 설치와 관련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이외의 설치, 낙찰차액 활용 시 기획재정부와의 미협의, 환경 훼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엄격히 선발하여 사방댐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목재펠릿과 관련해서 가격경쟁력 저하로 산업체 등에서는 국산보다는 수입산 사용이 증가하고 국내의 생산 가능용량도 15만t 수준으로 당초 목표대비 15% 수준에 그침에 따라서 목재펠릿 국산 자급률은 15년에 5% 미만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산업체 등에서 국내산 펠릿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산 팰릿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목재펠릿 생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 사업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13년부터 15년까지 전라북도로 교부된 금액 34억 7000만 원 중 14년 기본설계비로 2억 8200만 원을 집행한 것 외에는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14년부터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상황과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해당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15년 예산 74억 9500만 원 중 6%인 4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월됐습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1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2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수목원은 2019년 11월 완공 및 개장 예정인 세종시 중앙공원의 중심부에 구축되는 수목원인 만큼 중앙공원이 개장된 후에도 수목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는 중앙공원의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이 중앙공원 개장일정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번입니다. 임업인은 농업인에 비해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안전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산물재해보험 5개 품목의 평균 가입률도 최근 3년간 9.8%로 아주 낮은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높은 임업재해 발생률과 저조한 임업인 안전보험 및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을 감안해서 보험제도 홍보 강화와 더불어 보장범위 및 보장수준 확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생활림조성관리사업에 무궁화문화축제사업, 무궁화동산조성사업 등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에 맞는 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는 법제화와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무궁화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무궁화 문화 확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무궁화꽃에 대한 법제화를 제도화하고 무궁화 보급, 선양,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산림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이견 없습니다.

박완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예, 질의.

박완주 위원
12번, 달음산, 이러면 안 되는데. 토목공사, 센터, 조경공사, 부대시설 다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입도로 못 하겠다고 한마디로 배 째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산림청장 신원섭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압력도 저희가 하고 그래서 현재 부산시하고……

박완주 위원
해결할 수는 있어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된 게 80억 가지고 신규도로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임도를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런데 국가시설인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지자체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사업을 처음에 배정을 할 때 조건부였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모를 할 때 동의서를 같이 징구를 했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어쨌든……

소위원장 이개호
아니, 일반적으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사실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시키는 입장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마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협의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기장입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기장 군수가 바뀐 모양이지요? (웃음소리) 약속을 했던 군수가, 그다음에 군수가 새로 바뀌면 전임자가 원칙이 아닌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경우지요. 처음부터 원칙대로 정부가 진입도로까지 다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진입도로 먼저 공사 시공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다음에 15번, 비슷한 유형인데 이유가 뭐예요? 전북 완주군이기는 한데 95억 받아 놓고 현재 기본설계비만 해 놓고 계속,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것도 이 사업부지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바람에 또 기본용역, 설계용역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까? 보조사업이었습니까, 직접 시행사업이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국비가 51%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보조사업.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51.3%인데 보조금을 14년부터 14, 15…… 올해 현재 상황이 어때요, 2016년 지금?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작년 15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박완주 위원
올해 완공을 해요? 그러면 진행이 된 거네요, 이제?


박완주 위원
그러면 시정이 아니라 하여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못 하는 사례네요.

박완주 위원
못 하고 있어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이게 지자체에서 그 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완주 위원
13년부터 설계만 떠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금년에 완료는 됩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금년까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되겠구먼, 15년에 보조금 반납……

박완주 위원
말이 안 되지.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철저하게 집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한 가지만 더요. 14번, 목재펠릿 자급률 제고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3.5%에서 5%로 떨어졌다 이러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하고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펠릿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산업용이 있는데요. 가정용은 국산 목재 수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은 이 산업용이 문제입니다. 산업용에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산 수입 싼 것을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급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부처인 산업부하고 발전소의 국산펠릿 사용방안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부터 발전소의 RPS제도에 의해서 발전용에 바이오에너지를 쓰도록 하다 보니까 특히 외국에서 그런 펠릿 이런 쪽이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되면서 국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급률이 낮아졌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게 대충 외형이 얼마쯤이나 될까요, 외국에서 들여온?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15년도에 총 155만t인데요. 수입하는 게 147만t, 국내가 한 8만t 정도 이렇게……

안상수 위원
금액으로 얼마예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금액으로는 저희가 계산이……

박완주 위원
그냥 대충.

안상수 위원
궁금해서.

산림청장 신원섭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게 지금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정용은 문제없다 이거지요? 가정용은 국내산을 씁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가정용은 대부분 국내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국내산을 쓰고 산업용을 지금 수입산을 쓰는데 국내산을 쓰는 이유는 뭐지요? 산업용은 이렇게 외국산을 쓰고 가정용은 국내산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가정용은 효율이 높아서 그렇게 국내용을 쓰는데 산업용은 사실은 값이 싼 반면에 좀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값이 비싸더라도 효율성이 높으면 산업용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나 수입물량이 워낙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한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저희가 난방용으로 쓰는 것은 보통 1급을 쓰고요. 저희가 발전용은 4급 정도 그래서 대개 수입을, 앞으로는 저희가 국내에도 발전용이나 산업용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주로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하지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어느 항으로 들어옵니까? 모르세요?


정인화의원보좌관 김명로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안상수 위원
어디요?


안상수 위원
인천항으로 들어오나?

정인화 위원
광양항으로도 들어오던데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이개호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11번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목표계획이 2030년까지 현재 1만 9700㎞ 정도의 임도를 5만 4000㎞ 이렇게 넓히겠다, 길게 만들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한 5만 4000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보통 그러면 계획 잡고 계신 게 2030년까지 하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한 14, 15년인데 매년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목표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연간의 예산상은 보통 한 800㎞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 700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1000 이상으로 최대한 2000까지는 늘려야 저희가 목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만희 위원
보통 그러면 지금 필요한 1000까지를 계획을 잡는다면 연간 예산 필요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15년 기준으 로는 한 148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2000억 이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이게 지특회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은 경제계정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생활계정에서, 지역에서 포괄보조로 올라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수지가 밀리면 사업량이 못 채워지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이것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기존의 임도를 새로 개척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나와 있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임도에 대한 관리 이런 게 되게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간선임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정한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작업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가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 제대로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잘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땅이 파이고 그런 관리가, 멀리서 보면 임도가 잘 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 보면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된 임도가 많더라고요. 새롭게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만들어진 기존의 작업임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런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아니면 이번 추경 짤 때 말씀하신 것을 같이 그런 데다 넣어요, 일자리잖아요, 보수하고.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박완주 위원
다 지역민들 고용할 것 아니에요, 일당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엄한 데 이상한 데다 몇조 원씩 쏟아 부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것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인화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소위원장 이개호
자료요청 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방금 목재펠릿 국내용하고 산업용하고 연간 사용량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주요수입국 그리고 어느 항으로 들어오는지 그것 하나 주세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11항부터 18항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8건을 심사한 결과 시정요구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이 17건입니다. 구체적으로 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4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10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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