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이만희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로 사업비를 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37억을 이차보전 예산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1000억에 대한 금리가 또 떨어졌거든요. 금리를 1% 인하를 시켜 줬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서 금리가 더 인하되면서 들어간 예산이 불용이 된 측면이 있고요. 실질적 사업은 한 50% 정도가 추진이 됐고 그것을 또 이월해서……

이만희 위원
한 500억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예, 이월해 가지고 또 그 다음 연도에 900억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 유리온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마 담당자가 다른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헥타르당 유리온실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지금 현재로는 100만 원대입니다.

이만희 위원
뭐가요? 평당?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헥타르당 유리온실, 물론 높이나 이런 것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희 위원
거기에 보면 자부담이 보통 지금까지는 30%…… 어떻게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그리고 융자사업은 1% 해 가지고 융자를……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융자도 어쨌든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만희 위원
보조가 한 30% 됩니까?


이만희 위원
그만큼의 돈을 이렇게 투자할 농민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만희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매년…… 지금 목표는 보니까 유리온실 이것만 하더라도 2021년까지 828㏊, 그런데 지금까지 한 2년간 해 보니까 7.8㏊에 불과했는데, 이 사업 계속 이렇게 828까지 만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올해 수출전문단지 조성 사업을 했는데 경쟁률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도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 대 1 가까이, 보조 사업이 그렇고요, 융자사업은 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만희 위원
한번 봅시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합시다.

이완영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유통국장.


이완영 위원
이 판매장하고 뒤에 친환경 직거래 지원 시설하고 뭐가 달라요?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제가 담당입니다. 친환경 직거래의 경우는요, 친환경농산물을 파는 유통 주체가 매칭 자금으로 원물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해야 돼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하면 친환경농산물 아닌 직거래 지원 시설은, 그냥 농산물?


이완영 위원
사업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예, 우리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보조사업이 30%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예산이.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하고 이것하고 2개를 합치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제도개선을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앞에 판매장 개설은 무슨 말이에요, 로컬푸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완영 위원
뭡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판매장 개설은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자가 소비지에 자기 자체 매장을 한 15평 규모로 갖고 싶은데 그 돈이 없으니까 한 15평 규모의 개소당 한 4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중에 80%를 융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15평 정도 만들어 놓고 친환경농산물과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를 하는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물건 판 어떤 수익이 물류비용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13년, 14년에는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부실 인증 문제가 있어서 소비가, 수요가 갑자기 한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완영 위원
여기 판매장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생산주체거나 친환경농산물……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예, 맞습니다. 50% 이상……

이완영 위원
그냥 농산물 판매장은 해당이 안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친환경농산물을 50% 이상 판매해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에 일반 농산물은 이런 판매장 지원은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완영 위원
아니, 생산자…… 방금 말한 대로 농가 안에 15평 규모로 지금 판매장 만들 때 친환경 50% 이상 되면 사업이 있는데 그냥 농산물 지원은 없는 거지요, 판매장?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
농가 단위로 우리가 일반적 유통에 지원하는 건 안 하고요. 조합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규모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분’ 해서 융자수요 감소 원인에 써 놓은 것?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직거래 매칭 자금의 수요자가 일반 농업법인도 있고 지역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이 한, 예를 들어서 50, 50 정도 되는데요. 당시 저희가 정책자금이 3%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2.1%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요, 농협 입장에서는 2015년부터는 쓸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의 50개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2015년에 한 개소밖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지역농협이. 그러니까 금리 메리트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그래서 그 이후로 4% 하던 것을 3%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은 메리트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400억 규모에서 170억……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가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역농협에서도 2.1%로 대출을 해 갖고 하는데 지역농협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매겨 있으니까 될 리가 있겠소? 당연히 지역농협보다도 이자 율이 더 낮아야지.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에서 3.5 내려온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고 2.1%보다 더 다운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전반적으로 융자사업이 저희가 한 3조 되는데요. 작년도에 보면 융자사업은 전체 집행률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금리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전체적인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융자사업 이자율이 얼마고 사업별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으로 제가 내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그냥 쉽게 판단이 되잖아요, 지금 국장 얘기 들어 보면. 지역농협에서 2.1% 주는데 여기가 3%, 2.5%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농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
위원님, 정책자금이 3~4% 유지됐던 게 한 5년 이상 됐고요. 농식품부가 기재부하고 정책금리를 2%에서 3%로 낮춰야 된다라는 요구를 2년 넘게 해서 가까스로 작년 11월에 2%에서 3%로 낮춰진 겁니다. 2, 3년 노력을 해서요.

이완영 위원
그렇게 노력한 게 농민들한테 칭찬받고 있소?


이완영 위원
안 받고 있잖아요. 왜 다른 자금보다도 농민한테 주는 자금이 비싸냐고, 정책자금이. 그 소리 안 들어요, 차관?


이완영 위원
하여튼 이것 이율을 더 낮추는 걸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64항까지 전체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심사하신 결과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아까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양해를 해 주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예. 63건 중에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9건에 대해서 ‘주의’를, 39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2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고요. 또 일부 한 3건 정도가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뭐 다른 사항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18번 취약지역개조사업 중 도시지역 지원 예산 국토교통부로 이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조금 바꾸는 내용인데요.

소위원장 이개호
내용 수정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문구를 좀 수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문구 수정?


소위원장 이개호
문구 수정은 요청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문구 수정은 저희들이 카피해 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14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 회의와 동일하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10건 내외씩 묶어서 함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주요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입니다. 해수부 소관 지적사항이 73건이 되는 관계로 최대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세입예산 추계 정확도 제고입니다. 해수부 소관 세입 예산액이 과소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 집행률 제고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수부 세출사업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세출사업은 구조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담당자 징계입니다. 항공항만수입, 과태료, 과징금은 매년 수납이 발생하는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4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 없는 이월 문제 개선입니다.세입 부족을 이유로 한 농특회계 세출예산 이월이 과다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성이 낮은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재원 없는 이월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한 전용 주의입니다.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낙찰차액을 전용을 하였는데 이 같은 전용은 지금 개정된 국가재정법 취지를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이러한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시정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노력 필요입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전남 신안군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큰 요인인데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과도한 이월 등 집행 부진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미준수 등 시정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양과기원의 능률성과급 지급이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또 노후장비 교체 추진사업도 계획과 실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맞추어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노후장비 교체 수립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사업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이는 지출원인행위 없는 차년도 이월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에서 집행잔액 일부를 활용해 당초 계획에 없던 장보고포럼을 개최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수행하고 지출원인행위 없는 이월을 한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 니다. 다음, 9쪽입니다. 9번, 독도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사업 예산집행 노력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는데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만 원 지출 외 집행액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에게 시정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한 부적정한 이월 시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인조파수조 인공파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집행액이 전무하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령을 위반한 이월행위 발생에 대해 책임자에게 시정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정입니다. 유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5년도 편성된 예산 전액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책임자에게 시정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해수부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장님 또 위원님, 저희 해수부 예산이 사실은 농림부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농림부보다도 오히려 지적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과정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갖고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소위원장 이개호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이견 있는 경우에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1번․2번 다 동의합니다. 3번,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하지 않은 담당자 징계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해수부가 부활되기 전에 해수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져 있으면서 새롭게 예산편성되는 게 13년부터, 13년에는 사실 예산편성을 못 하고 14년부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5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미리 다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포함을 못 시킨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3년치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정요구에 징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으로 그렇게 낮춰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이 관계는 박완주 위원님이 징계를 요구를 하셨습니까, 명확히?

전문위원 이상규
예, 박완주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징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럼 박완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뜻을 전달을 한번 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참고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확인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시정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나머지 11번까지는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좋습니다. 한 가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왜 이 렇게 안 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게 2014년 11월 달에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도 독도 주관하는 그런 부처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무부처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관련 부분은 2012년도 당시에 벌써 방파제 건립하고 입도지원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미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독도를 한 해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평균 한 1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중에 한 4만 5000명 정도는 독도에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배 위에서 ‘야, 여기가 독도구나’ 이렇게 손 흔들고 돌아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다수의, 14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방문하는 곳에 대해 가지고 방파제도 방파제지만 입도지원센터라도 지원해서 다른 안전사고나,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편의도 이렇게 준비하고 국토에 대한 여러 가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서 국가예산이 좀 더 투입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독도 입도계획이 많을 때는 거의 18만 명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입도에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관계부처 협의할 때 저희 입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4쪽을 보시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15년도 이월액 중에서 975억 원이 세입 부족에 따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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