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소위원장 이개호
홍보를 잘 해야 돼.

안상수 위원
홍보를 잘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마지막으로 33번 양곡증권정리기금이요. 기재부가 협의를 잘 안 해 주지요, 34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양곡증권정리기금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공자기금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자기금은 꿔 오면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정리되는 게 없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야 되는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27항부터 36항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37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배정 작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농가의 신청량이 공급계획량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계획량이 다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로부터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지역농협 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잔여물량 발생 시에 추가 배정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38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자체충당금의 비중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향후 공사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공사의 자금조달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국고보조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9번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추경예산이 450억 원이 추가됐고 총 575억 원이 지자체에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실집행률이 58.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편성됐습니다마는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40번이 되겠습니다. 농특회계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과다하고 이월액 발생으로 인해서 추경예산 편성효과가 약화됐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많은 액수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농식품부는 향후 추경을 편성하는 사업의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41번이 되겠습니다.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인데요, 사업기간 연장으로써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완공 위주의 집중적인 투자로 사업효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완공 위주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가시화할 것’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번이 되겠습니다. ODA 사업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ODA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다음, 43번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문제인데요, 2년 연속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지적사항에 적시한 대로 사전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4번이 되겠습니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해외곡물 국내 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내 반입량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자조금 집행ㆍ거출관리 개선이 필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산 잔액의 부적합한 이월 처리 또 일부 자조금의 거출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하고 제도개선 2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46번이 되겠습니다.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요조사ㆍ홍보 미비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불용돼 있고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 효과성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37번부터 46번까지 특별한 정부 의견 없고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 주의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박완주 위원
그건 말씀을 하셔야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조정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40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의 과다와 관련해서는 또 앞부분은 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차원에서 이것을 시정으로 하려면 다 시정으로 하고 주의로 하려면 다 주의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말씀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
내일모레 추경도 올 것 같은데 어저께도 질의했지만 지금 농림부 추경 올해 몇 사업에 얼마를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2000억 정도고요, 주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두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생산기반 쪽에 시급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기재부에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미 15년도에도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SOC사업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한 921억씩이나 이월해 버리면, 예를 들면 이 40번 같은 경우나……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추경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수리시설 추경 해 줬는데 집행 안 되는 이유는 좀…… 또 다시 발생을 하면 이건 엉터리예요. 추경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작년에 8월 달에 보조금 교부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은……

박완주 위원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 예측이 돼요. 그게 추경이 통과되려면 물리적으로 8월 중순 정도가 될 건데, 보통 추경 제일 짧게 줘 봐야 18일로 해 준 건데 25일이나 26일 날 넘어오면 8월 중순 정도 갈 텐데 그러면 작년하고 상황이 똑같아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이런 쪽에 했기 때문에……

박완주 위원
여하간 작년에도 추경 편성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내년도 결산할 때 또 이런 지적 안 받게…… 차관님, 2250억이 됐든 그 추경에 대해서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사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결산할 때 또 지적받지 않게 잘 집행하시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안상수 위원님!

안상수 위원
차관님, 연장선상에서 현재 추경이 우리가 이천몇 억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한 2000억정도……

안상수 위원
전체 추경이 얼마지요?


안상수 위원
그러면 2%지요?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안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 우리가 보통 전체 예산이 2.5~2.6% 되지요?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은 찾아 먹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위원님, 이번에 원래 추경의 기본방향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구조개선 쪽에……

안상수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 그러는 거야. 내가 엊그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님께도 내가 ‘일자리 창출 중에 귀농ㆍ귀촌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자꾸 여러분이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타 올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이게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야.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우리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정리해고 되고 뒷골목에서 망한 사람들, 소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정부에서 잘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농사를 지으면서 그게 일자리가 된다 이거야. 그것을 논리를 만들어서 자꾸 설득을 시키고 이럴 때 욱여넣어야 된다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놔두면…… 2%…… 하여간 이번에 더 많이 ‘우리도 일자리다’ 말이야. ‘농업에서 일자리 찾아야 먹고산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나중에 한번 또 볼 테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관련이라 38번에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사업을 다각적 측면에서 적극 개발할 것’ 이것은 다 저희가 수용하고요. 다만 ‘적립금을 자체충당금으로 반영하는 등 자금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식량정책관입니다. 지금 수리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재원이 있는데요, 국고하고 그다음에 자산대금 매각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재산을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100원짜리가 나중에 시세가 올라서 200원도 하고 300원도 하는데 100원은 반드시 적립하도록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관리비로 써라, 그러려면 먼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받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설명이 맞으려면 지금 위에 수석이 정리해 놓은 것 보면 자체충당금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면 그게 적립금이 아까 얼마?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몇 % 적립이……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장부가액만큼만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적립하고, 적립한 외에도 충당해도 이렇게 계속 저조하냐……


이완영 위원
그러면 개선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현재 한 3500억 정도 수리시설 유지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부가 주는 돈이 한 1600억 정도이고 1700억 정도는 자체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충당하고 있는데 지적이 자체충당금이 계속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자체충당금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자체충당금을 더 늘릴 여지는 전혀 없다, 이 말을……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에는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말이 맞지. 이의 제기할 게 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적립금 자체는 현재는 현행법상 딱 적립하도록 돼 있고 그 운용수익만 수리시설 유지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쓸 수 있는 돈 중에 자체충당금이라 그러면 그것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시설 관리비에 적게 쓰고 있는 걸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전체 규모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쪽에 적립돼 있는 돈이 있으니 이걸 쓰면 정부에서도 국고 보조를 조금 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 적립금은 못 쓰게 돼 있어, 법을 안 고치면?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현행법상은 일단 원금은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적립금의 이자 같은 것을 지금 자체충당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완영 위원
적립금은 나중에 어디에 쓰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현재는 현행법상은 그냥 원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법을 바꿔야 되겠구먼. 적립만 계속 해 나가면 되겠냐고.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장부가액이 전체 9900억입니다. 2000년도에 농지개량조합과 농업기반공사가 합병하면서 넘어온 농지개량조합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매각될 때, 그때의 장부가액이 총 9900억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다 팔았을 때 9900억이 되는 거지 지금 일부 매각돼서 남은 돈이 1290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그 금액이 1290억에서 9900억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쨌건 쉽게 말해 기업으로 말하면 유동자금이 천이백 얼마 있다, 다른 것은 그냥 부동산 그런 거라는 이런 얘기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예, 현재 현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 유동자산 1200억 정도는, 그것도 법을 개정해야 쓸 수 있다 이것 아니 에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용도도 없이…… 별도 보고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앞으로 적립금을 어떻게 쓸 건지 그것은 개선방안을 가지고 와.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우선 이완영 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적립금 활용방안 모색을 삭제한다는 말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것을 빼 주셨으면 좋겠다, ‘적극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포함해서……

소위원장 이개호
내용을 수정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37항부터 46항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47항부터 56항까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심사편의상 47항부터 52항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7번이 되겠는데요, ‘말산업육성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승마시설 건립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승마인구 증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마시설에만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승마시설의 40% 이상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시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 부분 하나고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하고 연례적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말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설투자보다는 승마 저변 확대, 지속적인 승마 참여 유도 등 말산업 수요 증대에 중점을 둘 것’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48번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 문제가 되겠는데요. 등급판정 수수료가 2005년도에 인상된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투입액 대비 수수료수입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정부 수수료수입하고 정부 투입하고 1 대 1이었습니다마는 14년도, 15년도로 가면 66%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정 수수료수입 유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또는 법인에 대해서 등급판정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9번, 공동자원화시설의 집행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설치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번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 피해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51번은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유기동물 수 대비 유기동물 발생량은 대전․광주․충남․전북 등이 9.0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는 2.1배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경기도 성남시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고요. 52번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인데요. 현재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11% 선으로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요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은 사실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하는 방안 검토’ 이렇게 해 버리면 잘못하면 축산농가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그런데 이 부분은 영세농 제외라고 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한테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한 거예요, 또는 법인이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50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이 ‘농축수산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에다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 이렇게 하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홍문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실 때 그 취지는 좀 파악을 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 그런 취지로 하셨나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써 주시면 저희가……

이완영 위원
피해를 보전하는 게 예산 반영해서 보전하는 그런 뜻으로만 해석 안 해도 돼요. 적용 제외해 버리면 피해보전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는 예산 이렇게……

이완영 위원
아니요, 예산이라고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이천일
축산국장이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요,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피해가 발생할 게 우려되니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김영란법에서 적용 제외를 한다, 대책이에요, 예산을 반영하는 게 대책이 아니고. 최소화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그대로 넘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이렇게……

이완영 위원
최소화가 아니라니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최소화가 어디 있어요. 어제 내가 그만큼 강하게 얘기를 했구만. 축산국장이 지금 제일 긴장해야 돼요.

소위원장 이개호
‘농축수산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 ‘피해가 없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수산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나머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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