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거기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박완주 위원
그러면 이것 빠져도 상관이 없지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장학금 사업이 빠져도 십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렇지는 않지요? 한두 명 없어지겠네요, 담당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희망재단 이사 분들이 주로 우리 농업계 인사하고 농민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에도 나름대로 이사회를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어떻게 장학금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민 자녀만 주는 게 좋겠다. 농민 자녀를 주고서 남는다면 농촌에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는 방향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농업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재원의 성격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역사성 또 장학금 줄 때 우리 농업인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
신중한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저를 설득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장학재단이 마치 농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뭔가 더 적게 주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학자금 무이자 융자 사업도 하고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박완주 위원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무이자 융자 사업도 하고요. 학자금 지원 사업도 하고요. 장학금도 주고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무조건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융자도 해 주고 대출도 해 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농어촌 자녀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박완주 위원
꼭 이게 우리 말사업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틀어쥐고 있어야 된다 이 논리 가지고서는 설득하기가 좀 미진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성격이 세금 이런 게 아니고 이익금을 갖다가 사회 기여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뿐만 아니고 여기는 고등학생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주고 있고 또 사실 처음에는 이게 농민 자녀 중에서 농과대학을 다니는 사람에게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박완주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왜 안 되는지는 따로 설명을 하세요, 제가 이것 가지고 다 홀딩할 수는 없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하여튼간 논리는 부족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더 보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안호근 국장님이 박완주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강조하는 차원에서요.

소위원장 이개호
안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10쪽, 조기집행 필요인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법령 집행과 예산 집행인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가정이나 사회나 기업이나 모든 계획이 다 일사분기에, 오히려 전년도에 확정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 예산은 확정된 건데 이것을 지지부진하고 늦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 나는 직무유기 라고까지 봅니다. 그래서 나도 행정직에 있을 때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게 정부 평균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정부 평균보다 많이 나가야 돼.

1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정부 평균이 한 50 후반대입니다.

안상수 위원
비슷한, 아무튼 내년에도 볼 테니까 하여간 조기집행은 잘 달성이 되도록 하시고. 또 14, 15의 귀농․귀촌과 마을공동체 등에 관한 것은 내가 늘 아주 강조하던 일인데 중앙에서도 물론 행자부나 농림부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기관이기주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돼. 그래서 내가 협의체 비슷한 것도 만들라고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되, 장관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랬는데 만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귀농․귀촌 사업은 아마 농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17번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작물재배 협약의 이행실적 저조가 되겠는데요. 연례적으로 협약면적 대비 파종 및 개화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경관작물 재배협약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실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해 가지고주의를 줬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비농업․비농촌 지역 지원 중단 필요가 되겠는데요. 취약지역개조사업 중 도시지역 사업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비농업․비농촌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 지원 예산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편성할 것 해서 저희들이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19번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관리 미흡이 되겠는데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완료지구의 시설물 활용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150개 지구 중 92개 지구가 부진지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물이 운영관리 비용을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신규사업 검토 시에 시설물 구축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설물 구축 이후의 운영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번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연례적 집행 부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는 토목․건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규모 지역역량강화 예산 비중을 늘리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어촌․산촌 비중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2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활성화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목적 외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서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23번이 되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경제사업의 평가를 하게 되면 앞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농협중 앙회는 기존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계열사운영협의회 운영 개선을 통한 경제지주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금융계열사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을 통해 사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상생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경제지주가 회원조합과 경합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4번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농지의 정확한 계측과 신청률의 세밀한 분석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것 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25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농업인이 수령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이 밭직불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지적을 해 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8 대 2로 조건불리지역이 집중된 지자체가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북, 제주 이런 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 수준으로 국비 지원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6번이 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65세부터 75세 고령 농업인이 경영이양하는 경우에는 매월 ㏊당 25만 원을 7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의 한 9% 정도가 직불금을 수령한 뒤에 다시 영농에 복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든지 제재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내용과 관련해서는 18번, 취약지역개조사업 중 도시지역 지원 관련 예산을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업이 지역발전위에서 하는데 처음에 지역발전위에서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1개 부처를 잡아서 1개 부처에서 총괄을, 사업도 신청받고 이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이냐, 농식품부, 산자부, 국토부, 행자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총괄해서 하자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할 때는 농식품부 사업뿐만 아니고 타부처 예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부처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로 간다면 잘못하면 1200억 전체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추진체계 개선은 한번 저희도 지역발전위랑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전체 예산이 다 넘어갈 수…… 과거 처음 취지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지역발전위랑 협의해서 하여튼 도시지역 중에서도 우리 농업․농촌 위주로 투자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관할 것’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사업추진 체계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주의 내용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인데, 17번의 경관보전직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저희가 개선을 했거든요. 이미 개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17번의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번, 밭직불금, 사실 이것 저희가 집행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유가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사전에 조금 준비 부족 또 농업인들이 잘 몰라서 신청이 부진해서 부진이 된 문 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밭직불금도 다 고정직불로 40만 원으로 통합시키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예,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
22쪽, 21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이게 지금 주로 공모사업이지요?


정인화 위원
공모사업이고 지특사업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지특사업입니다.

정인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 선정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인화 위원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것 올렸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농식품부는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일단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점수, 예를 들면 30% 정도 반영하고 또 농식품부에서 평가단이 평가해서 바로 점수를 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편중된다든지 또 사업이 전혀 가지 않은 곳에는 계속 사업이 안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앞으로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저희가 할 때 지역적인 것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저도……

소위원장 이개호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
밭농업직불금 이 부분이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도개선에 동의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금액이, 불용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고 너무 안이하신 거예요. 농민들이 돈 준다고 하는데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시작한 2012년부터 집행액 빼고 불용액만 합치면 4년 동안 무려 1700억 이상이, 농림부 예산 전체가 얼마예요? 14조지요?


박완주 위원
10%가 얼마예요? 1조 4000억이고, 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홀딩시켜 놓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세요. 작년에도 집행률은 많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산액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남은 불용액을 보면 519억이에요. 519억이면 수리시설을 몇 개를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를 들어서 몇십억 정도 예측해서 잘못됐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집행률만 높이려고 하시지 말고 불용액 자체가 너무 단위가 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기본적으로 보면 직불금은 발동요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직불금은 이렇게 다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꼭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방금 전의 밭농업직불금은 주의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받겠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주의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더 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27번이 되겠습니다. 농지규모화 사업 영세농 지원 확대 필요인데요. 성과지표 목표수치가 6ha 이상의 전업농 7만 호를 하겠다는 그런 성과지표 목표수치가 이미 달성됐습니다. 2013년에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목표치를 사용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6ha 이상의 전업농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6ha 이상의 전업농에 지원하는 비율이 30%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ha 미만의 전업농들한테, 소규모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든지 또는 할증료를 낮추는 등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선하든지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이 되겠는데요.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실적이 또한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가 되겠는데 30번입니다. 재해대책비가 연례적인 예산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요. 재해대책비 융자예산의 이차보전 전환 및 무이자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피해보전직불제가 되겠는데요. 지원액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가당 지원액이 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보전비율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금 현재는 90%로 돼 있습니다마는 95%로 상향 조정한다고 그때 약속했거든요.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다음 31-1이 되겠는데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단가와 산지 쌀값 차이로 인해서 전용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산상 매입단가를 가능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3번이 되겠습니다.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현황이 지금 지적한 사항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요구사항은 양곡증권정리기금을 공자기금에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 부채 상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4번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사업의 실집행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들녘경영체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5번,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사업의 집행이 지금 현재 부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된 예산내용하고 상이한 물량과 단가로 현재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36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인데요. 시․도별 임대료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적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30번 재해대책비 집행률 고려하고 31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0번의 재해대책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융자사업의 이차 보전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융자예산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2012년에 국회예정처에서 오히려 이걸 융자로 돌리라고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과거의 어떤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내용을 제도개선 쪽으로 이렇게……

박완주 위원
이것 제도개선 하자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무이자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도 무이자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건 기재부랑도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낮춘다거나 표현을 좀 완화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박완주 위원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10개 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아닙니다. 30번 그것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1번은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지원액 하한선 설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하한선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영세농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표현을, ‘하한선 설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이렇게 ‘검토’ 정도를 넣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이것은 규모가 작다고 돈을 안 줘버리면 민원이라든가 또 농가에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금 융통성을 주시면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정요구 유형과 관련해서 저희가 31-1 농업자금 이차 보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이것은 주의로 돼 있는데 저희로서는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개호
내용이 주의와 가까운 것인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건지를 판단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지금 서로 간에 결정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산만합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부 쪽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게 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일단 30번 재해대책비 그건 국회에서 기존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그래도…… 핵심은 그거잖아요? 융자금 이자율보다 시중금리가 더 싸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이자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시중금리에 준하여 맞춘다라든지 기본적으로는 같든지 낮아야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건 그렇게 용어를 바꿔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번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한선 설정 등 검토를 통하여’ 이건 동의를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저는 어저께도 서면질의를 따로 또 하고 이랬는데 재해보험 가입실적 이것 매년 지적당하시는 것 같은데, 28번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0.3, 대상만 많지 오디 같은 경우, 마늘 같은 경우 이것은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왜 이러는 거예요? 단순히 홍보가 안 돼서의 문제인지 실제로 농민들이 느끼는 그런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우리 농가규모가 영농이 고 1.5㏊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가 논이고 0.4㏊가 밭이거든요. 밭이 기본적으로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 같고 또 보험료는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사실은 1만 원이면 2500원 정도밖에 농가가 부담을 안 하는데 하여튼 농가들은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낮은 것은 일몰제를 통해서 아예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제도개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영세해서 문제이기도 하고 4분의 1이에요. 50% 국고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농협에서 또 한 25% 지원합니다.

박완주 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주 위원
제도 자체를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리고 지금 22% 정도라고 그랬는데 사실 2014년에는 16%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완주 위원
많이 올라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한다……

소위원장 이개호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구두로 질의를 못 하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습해 같은 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대상에? 그래서 습해문제, 그러니까 재해의 종류, 그다음에 작목도 일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빠져 있네요?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위원장님이 한 것이요?

소위원장 이개호
예, 제가……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제가 어제 서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농촌 현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안상수 위원
29번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보다는 높지만 48%란 말이에요. 이게 전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죄송합니다. 수치가 48%가 아니라 56%입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요?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안상수 위원
아무튼 56%. 작년, 그러니까 전년은 얼마예요? 이게 상향추세로 되는가, 현장에서 인지도가 자꾸 올라가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느냐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한 50% 초반 대였고요. 저희가 법을 만든 것은 작년부터……

안상수 위원
얼마 안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작년부터 새로 했습니다.

안상수 위원
하여간 이게 필요한 것이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험을 갖다 버리는 걸로 생각한다고.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개념은……

안상수 위원
보험이라는 개념이 약하니까 그걸 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