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소위원장 이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안)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 할지 여부와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다. 농촌진흥청라. 산림청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0시20분)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식품부 소위 심사자료는 65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결위에서 시정요구 작성기준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1장짜리로 돼 있는데요. 시정요구 유형은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변상입니다.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에 변상을 그렇게 하고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를 줍니다.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다섯 가지 중 1개만 선택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시정이라든지 이렇게 2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위 심사자료 1쪽의 1번부터 3번까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명의 1번, 농식품부 예산의 이․불용액 과다 문제 개선 필요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현액은 16조 3023억 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과 이월률이 각각 집행률은 85.8%, 이월률은 8.4%입니다. 이러한 집행실적은 정부 전체 집행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이월 규모도 정부 전체에서 가장 크고 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특세 세수 부족에 기인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높은 융자금리에 따른 사업수요 저조,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불용 역시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집행부진은 부족한 농정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 이렇게 했고요. 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명은 농업기반 유지를 위한 농가소득 안정화방안 마련 필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번에 있어서 경지 규모에 따른 정률적 지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쌀 직불금 등 대부분의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농지 면적 및 사업 규모에 비례해서 정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농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영세․빈곤농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농지규모 1ha 미만의 농가는 연소득이 253만 원 증가한 반면에 경지규모 10ha 이상의 농가는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농 소득안정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이 지금 현 전체 농가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지연금사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이라는 것이 농지의 담보가치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고령농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농가의 소득안정 미흡 부분인데요.

소위원장 이개호
잠깐만요.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니까 조금 축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알겠습니다. 이것은 첫 부분이어서 제가 중점분석해서 그랬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밭작물 농가의 소득안정 미흡이 되겠는데요. 밭작물에 대한 농업보조금이 가장 낮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경지 규모에 따라서 정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농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또는 농업인연금제도 등 고령농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검토가 필요하고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쌀 공급과잉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가 되겠는데요. 쌀 공급과잉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쌀에 대한 예산을 과다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쌀뿐만이 아니고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밭 고정직불금 등 밭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쌀 생산이 아닌 쌀 가공․유통․소비․수출 부분 예산을 확대하는 등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SOC사업 예산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현재 쌀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쌀 직불금으로 인해서 쌀의 재배면적 감소가 지연되고 있고 또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거나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농가의 자발적인 전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1․2․3번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월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특세가 매년 한 4조 40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보면 실제 농특세 세입은 3조 9000억 정도로 매년 한 5000억 정도가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발생했는데 다만 최근에는 농특세 세입예산은 작년에 3조 7000억, 올해도 3조 6000억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평균 4조 4000억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농특세가 세입이 오히려 예산보다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과다편성 안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될 예산은 농특세 다음의 세입으로 바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월 전에 이미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불금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전체의 직불금 제도의 한 78%가 쌀, 논에 대한 직불금이 정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0.5㏊ 미만의 영세농이나 고령농들에 대한 직불금이 실제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금액 자체로는 아주 적은데 어제 장관님께서도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직불금 제도의 새로운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금년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KREI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게 금액 자체가 얼마짜리이지요, 용역이?


이만희 위원
이게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주요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용역비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된 건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런데 직불금 관련 연구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KREI에서도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연구용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8800만 원이라도 저희가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연구를 오래 했으면 지금까지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 바람직한 여러 직불금의 방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직불금 제도가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그동안 직불금 제도에 대한 연구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떤 방향성이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가 직불금을 2002년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사실은 직불금을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지금 아홉 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불금을 도입할 때마다 어떤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연구를 많이 했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런 것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이만희 위원
아니, 그게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여러 가지 직불제도는 아까 말씀대로 정률적으로 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경지면적이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딱딱 정해서 나온 그 결과로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시작되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방향성이라도 정책적으로 정해졌는지 아니면 연구용역 결과에 어떤 게 나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가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는 연구용역을 보고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쌀 직불금 같은 경우도 개인은 30㏊까지만 주고 법인은 50㏊까지만 주기 때문에 무조건 대농도 다 똑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3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
지금 0.5㏊ 미만의 농업인이 41%입니다. 30㏊ 이상 개인, 50㏊ 이상 법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득세가 누진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이것을 역진세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고령 영세농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적 측면이 직불금 제도로써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제 제가 장관님한테 들은 것은 사업의 규모화 내지는 농업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가야 된다, 사업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한 그게 정책적 우선이고 거기에 배려농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농촌의 개발이나 영세 고령농에 대한 정책적 배려 이렇게 가는데 적어도 정책의 중요한 비중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농업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갖춰져 있고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게 밭 같은 것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 덜 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배려농정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농업예산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하여튼 직불제 개편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려농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정책기획관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한 20여 년 동안 오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를 든다면 기업형 규모화를 강조할 때는 확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2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규모화적인 요구 또 배려하는 요소를 다 감안해서,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쌀 직불금제가 중심이 되어 왔거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밭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불제가 늘어나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요인을 다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직불금 제도의 큰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
제가 한마디……

소위원장 이개호
예,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농특회계 있잖아요, 농특회계 세입하고 세출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의 경우에는 세입이 크게 부족했잖아요.


정인화 위원
그런데 2015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약간 세입이 더 초과가 된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초과되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세입예산을 과거에 평균 4조 4000억인데 작년에는 3조 7000억으로 줄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줄인 것이 한 1000억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15년도에 증권이라든지 부동산…… 농특세 재원이 레저라든지 부동산 이런 관련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더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세입예산을 줄인 정도가 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아서 이게 무슨 특별한 현상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었고. 아까 차관님이 세입예산이 잘 걷히지 않아서, 농특세가 잘 걷히지 않아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월이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알겠지만 일단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 것 이월시키면 2016년에 잡힌 사업이 뒤로 미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인화 위원
그러다 보면 제때에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악순환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의 세입과 세출을 맞춰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추계를 해 보면 세입이 한 2000 억 정도, 올해는 아마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상수 위원
올해 초과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올해는 활성화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올해 작년보다 1000억 정도 줄여 세입예산을 줄였습니다. 3조 7000억을 3조 6000억으로 줄였고, 6월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세입 쪽에서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올해도 한 2000억 정도는……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농특세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걷혀졌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항부터 6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1번부터 3번까지 시정요구유형은 저희들 안으로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4번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확보 필요가 되겠습니다. 농정예산 증가가 미흡하다는 내용인데, 2008년과 2016년의 예산을 비교하면 정부 전체예산은 62%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농식품 분야 예산은 2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전체예산 대비 비중 또한 2008년도에는 농식품 분야가 6%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5% 정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6%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기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농식품부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약 4570억 원이나 성인지 예산이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농특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이월 문제 개선 필요가 되겠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농특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의 연례적인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자금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FTA 기금에 대한 전출금에는 과다한 자금을 배정한 반면 수리시설 개보수 등 공공기관 보조사업은 후순위로 두는 등 자금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농특회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부족으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원부족 발생 시에 자금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이준원 차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성인지 예산현액이 457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 내역이 어떤 분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것은 여성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도 여성에게 편한 농기계라든가……

이만희 위원
구체적인 전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좋고.


이만희 위원
4570억에 대한 사업 내역들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안 계시면 4항부터 6항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4항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씩 끊어서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꼬박해도 시간이 될는지 오후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3건씩 나누어서 심사할 게 아니고 한 20건씩 정도로 넓혀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0건씩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항부터 16항까지 10개 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저도 최대한도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그냥 번호로 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보조금관리법률에 따라서 정산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식품부가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을 안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농업통계 정확성 제고 필요가 있는데요. 농업통계를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하고 괴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청은 사업의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통계청의 농업통계의 생산․관리 권한은 통계청으로부터 농식품부로 이관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9번이 예산 조기집행 필요가 되겠는데요. 2016년도 2분기까지 집행률이 55%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집행률은 59%인데 조기집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예산을 가능한 조기집행을 할 것 해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비중이 과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서 소수력이나 풍력 등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또 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의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번이 되겠습니다.컨설팅 업체에 대한 인증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컨설팅 업체가 취소를 당하거나 했을 때 어떤 유예기간이 없고 바로 그다음에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모순이 있고요. 또 인증제도가 현재는 농업경영컨설팅 업체에 한 군데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그런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인증을 확대시켜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을 장학재단으로 이관 필요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자녀장학금이 연간 최대 300만 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8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시설 수요조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4번, 농촌공동체회사와 행자부 마을기업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행자부 마을기업 사업과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5번의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 추진 방식이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젊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6번,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지자체 실집행률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이 이 부분이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항부터 16항까지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7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8항도 저희가 통계 정확성, 이견 없고요. 9항도 저희가 시정요구 이견 없습니다. 10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저희가 찬성은 하는데요, 다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소수력이나 풍력이 댐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중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에 대해서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 인증제도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9개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인증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제도개선 수용은 하지만 요구사항을 조금 고치셔 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른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인증제도 확대를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농업인자녀장학금 장학재단으로 이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오늘 저희가 이견이 있는데, 원래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재원이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농업인자녀장학금을 신청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 버리면 한 번 떨어지면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에 이 업무를 넘긴다면 장학재단의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농업인자녀장학금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등학생들도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물론 무상교육이지만 추가적으로 한 1년에 6000명 정도 이상을 농업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대로 재단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박완주 위원님 중간에라도……

박완주 위원
아니, 다 하시고서……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실랍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리고 13번 농촌보육시설 수요,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14번에 대해서는 14번과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행자부 마을기업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은 ‘두 사업 간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하고 16번은 귀농․귀촌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이렇게 다 수용을 하고요. 일단 2개를 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면서 제도개선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농업인자녀장학금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학금 떨어지는 사람만 다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떨어진 사람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완주 위원
말씀을 오해 없게 하셔야지요.


박완주 위원
국가장학금 대상은 다 똑같은데, 문제 인식을 갖은 것은 일단 자격요건, 성적, 소득분위 다 똑같은데 장학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국가장학금에서 떨어진 사람이 해서 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박완주 위원
이게 마치 전체가 떨어진 사람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완주 위원
다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부처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장학재단에서 농어촌희망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넘겨주면 부담스러워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도 과거에 제가 농촌국장 할 때……

박완주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게 추론하시지 말고, 저 확인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부처가 다 흩어져 있 는 걸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는데 마치 이것을…… 저는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이게 작년 예산 때도 나와서 저희가 장학재단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장학재단에서 못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받으려면 전산시스템도 좀 고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얘기였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물론 일원화 측면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합쳐지면 농업인 자녀들한테 가는 몫이 좀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박완주 위원
담당국장님, 국가장학금을 타는 분 중에 이런 조건으로 농업인 자녀들이 몇% 정도 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완주 위원
그것도 준비 안 해 오시고서 답변하러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논거가 맞다면 예를 들면 이 취지가 농어촌희망재단 취지는 농업인 자녀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박완주 위원
그런데 국가장학금에 만약에 합치게 되면 비율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국가장학금을 몇 명 정도가 수령을 하는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농어촌 자녀들한테 많이 혜택 주자라는 취지예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타는 농어촌 자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떨어진 일부도 여기에서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과연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득할 수가, 설득이…… 왜냐하면 자격요건, 선발 성적,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장학금 중에 1유형이라는 범위는 아마 ‘몫은 농어촌 자녀한테 준다’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운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박완주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현재 주고 있는 농림부 예산으로 합쳐서 그만큼 전체 파이를 너네가 관리를 해라. 이런 측면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박완주 위원
왜 갖고 있으려고 해요? 됐어요. 차관님, 좋은 건데 왜 굳이 농어촌희망재단을 직접 농림부에서 운용하는 것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원래 마사회가 농식품부로 오면서 마사회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뭔가 농촌에 기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마사회 특별적립금 이익금을 갖다가 뜻 있는 데 쓰자 해서 농업인 자녀들한테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예산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사회적 기여, 특히 농업인들한테 기여 차원에서 해 준 처음부터 재원이라든가 재원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좀 최대한 살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이것 말고도 농협도 농협장학금을 1년에 500명 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은 농협에 나오는 이익금을 갖다가 농업인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취지……

박완주 위원
농협하고 다른 얘기고요. 지금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금이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농어촌 자녀한테 주는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가장학금 1․2유형 이렇게 자격요건, 성적, 분위까지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정하게 농어촌 자녀한테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운용․관리하는 것을 합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여기에서 일부겠습니다마는 떨어진 사람도 이쪽에 다시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면……

박완주 위원
떨어진 사람 다시 받는 비율이 얼만큼 돼요, 담당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럼 여기 와서 그런 말씀 하시 면 안 되지. 기금을 마사회에 내든 어디에서 내든 간에 효율적으로 한곳에서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 취지는……

박완주 위원
취지는 동의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박완주 위원
다만 돈 내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역사성을 고려하자는 것, 저는 그것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가 왜…… 이게 밥그릇인가요?


박완주 위원
농어촌희망재단 직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박완주 위원
그게 문제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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