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윤상직 위원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면 주의에서 이제는 시정으로 올라가야 확실하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노력하는데 2012년도 결산에도 그랬지, 13년 그랬지, 14년 그랬지, 올해 또 15년이잖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교정본부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성함과 직책을 얘기하시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김학성 교정본부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본인이……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본부장 김학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당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무부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만 이렇게 올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반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응천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 안 올려줘 가지고 이제는 주의가 아니고 시정 받았다. 이번에 확실하게 올려 줘’, 그것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그렇기는 한데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에 보면 시정은 법령 등에 비추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시정인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 부적정하지 위법․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시정 정도를 낮추면 내년에 시정한다고 장담은 못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래도 줄이도록……

소위원장 박범계
노력한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100% 없도록 한다고까지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소위원장 박범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실링 때문에.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일방적인 저희들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하겠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

소위원장 박범계
내년에는 징계를 받아야겠네요. (웃음소리)

조응천 위원
징계로 하면 확실하게 올려 주겠네요. 본부장님, 징계 받으면 확실하게 올려 주겠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이번만 주의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세요.

조응천 위원
계속 주의, 주의, 주의 해서 매년 반복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법무부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차제에 끝내자는 뜻에서 드린……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저희가 올해까지 주의를 받으면 3년째 연속으로 주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우리가 3년 연속 주의를 받으면……

조응천 위원
드디어 시정을 받았다…… (웃음소리)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정이라는 것은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조응천 위원
부당하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정말 저희가 아프고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응천 위원
아니 법무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까 저희가 시정 하나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용인원이 또 늘어나는 추세 기간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계속 그러는데 2012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해결될 수도 있고……

윤상직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 구료비가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밥값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수용자들 밥값입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밥값하고 또 의료비 부분을 포함해서 구료비라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에 이번에는 주의로 간다면 내년에 또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면 그때는 시정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말 하지 않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님, 저희가 전혀 안 발생한다고까지 약속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 금액 수준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저희가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위원장님 지적사항인데?

오신환 위원
지적을 받아들이지만 간곡히 얘기하니까 주의로 낮춰 주시지요.

이용주 위원
한 단계 낮춰서 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주의로 하도록 합시다.

윤상직 위원
내년에도 반복되면 징계하는 걸로……

법무부차관 이창재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진정성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속기록에다 좀 해 놓으세요, 내년도 주의인데 개선이 안 되면……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21항목, 소년원생 수용과 관련해서 교과교육을 확대할 필요성과 또 교원자격 소지자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26쪽,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필요, 이게 치료감호 수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보건인력 확충 예산을 적극 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견 없으시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요?

윤상직 위원
아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주의로 격상하자는……

윤상직 위원
예, 그냥 제도개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쪽 부분도 우리가 왜 주의를 줬느냐 그러면 우리 청소부들 있잖아요, 임금 부분이잖아요. 인권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가서야 되겠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산을 편성하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해태하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전문 의사․간호사들이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정원이 17명인데 지금 현원이 13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저희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서, 1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셔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주의로 하면 당국의 의지의 문제가 되니까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사항.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 23항목,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28쪽, 특별감찰관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특별감찰관보님, 이것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예산을어디서 다루는 게 맞아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립 편성을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예산당국에서도 기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럴 실익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작년 의견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상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필요상 독자 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는 여기 별 의견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일단 이 정도 합시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25번째 항목, 특별감찰관 예비비 전용 및 이월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이게 특별감찰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예비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작년에 뒤늦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까지는 착안을 못 하고 있다가 국정감사 시에 홍일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에도 반영된 바가 없고 그래서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필요해서 작년 예산 중에 처음에 사무실 들어갈 때 남은 시설비 잉여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전용하게 됐습니다. 지침상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정 지적사항은 저희가 원상회복이든 추징이든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로 하는 것이……

소위원장 박범계
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또 이것 할 일은 없으니까 시정보다는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자꾸 비슷한 얘기가 문 제가 돼서 그런데 여기 시정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있거든요. 뭐를 회수하거나 그런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바꿔서 해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하되 시정요구 사항의 표현을 시정할 것으로 그렇게 남겨놔도 되겠지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26번째 항목, 특별감찰관의 특정업무경비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필요성이나 규모 이런 부분은 다른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작년에 예비비 편성할 때 기재부 지침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이것 좀 약하게 준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이게 사실은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지침에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상경비성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그 이외에 경상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로 하고 증빙으로 해서 후불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한 것은 사실은 앞에 부분에 있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하겠다고 해서 다른 감찰수사 업무 하는 기관의 예에 따라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한 것이라서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사항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27번째 항목,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중에서 사이버교육에 대한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과 또 사이버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으로서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의견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28번째 항목, 교도작업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교육훈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자기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견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29번째 항목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관련해서 세수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지출 측면에서도 지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벌금 수납액 기준 6%를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럴 것 같네요, 넘어가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30번째 항목 구상금 징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지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다음에 31번째 항목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및 적정 소요 반영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의견.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는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반환하는데 내부절차가 일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좋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32번째 항목 부처별 기금 배분 형평성으로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같은 경우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의 목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처 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의견.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는 의견 없고요. 한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법무부가 35.6%를 쓰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40.9%를 쓰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제목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박범계
예, 오신환 위원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