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헌재는 큰 문제 안 돼요.

조응천 위원
법원하고 헌재하고 같은 문제니까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헌재의 비실명 처리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조금 뒤떨어진 점이 있는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쨌든 판결문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곤란하잖아요?

윤상직 위원
사실은 이게 참 아쉬운 점인데, 판결문 읽어 보면 실명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비실명으로 해 놓으면 어디 저기 달나라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지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그런데.

소위원장 박범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 준 적이 있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정보공개청구는 별도의 청구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은 안 되고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판결문 공개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000 처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로 접근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지금 윤상직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000 처리하면, 윤00․박00 하면…… 제가 옛날에 법무부인가 국정감사 하는데 전부 다 00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들은 다 이름이 똑같냐고, 김00․박00 이래 가지고. 그래서 YTN 돌발영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문맥을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공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퍼블릭 피겨(public figure), 공인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 강남일
17항 민사재판 지원사업의 조정 집행 지양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대법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상소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18항 국선번호료 지연지급 재발 방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선변호료 지연지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고요.

전문위원 강남일
19항 독립된 국선전담변호사 관리감독기구 설치방안 검토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국선변호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수용을 하고요. 작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지금 여기 지적한 것처럼 로클럭 출신에 대한특혜가 있었어요, 어때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고등법원단위로 국선변호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고 있는데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변호인 2인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네 분이고요, 내부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위촉 과정에서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제가 구두로 보고드린 것처럼 면접절차를 개선해 가지고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전혀 참조 안 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절차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적어도 작년부터는 많이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퍼센티지는 높네요.

이용주 위원
면접단계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응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나온 학력도 물어보는 게 당연할 것 같고 경력도 물어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물어본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지금 응시자의 경력자료는 참조 안 하도록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면접하시는 면접위원이 직접 물어보는지 여부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이용주 위원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지요, 어떤 경로로 여기 왔는지, 어떻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 면접 현장에서 그걸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면접위원들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안 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41%, 45, 46% 로클럭 출신이 있다는데 이게 20%가 더 나은 모델이라는 겁니까, 80%가 나은 모델이라는 겁니까, 어떤 정도가 되면 이런 우려가 없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글쎄, 저희는 제도적으로 일단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닌가, 이와 같이 소위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로클럭 출신들이 선발됐으면 거기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질이 뛰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맞는 것 같습니다. 20항.

전문위원 강남일
20항 법관 등 장단기 해외연수 예산의 불용․조정 지양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사업비의 조정 및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발생된 게 해외에 연수를 안 가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생긴 겁니까, 뭡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의문이 들어서 예산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외화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화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집행과 차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차액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생긴 거라면 이게 시정요구 할 사항이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조응천 위원
그러면 아예 이걸 한화 베이스로 바꾸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예산은 잡혔는데 거기에 맞는 인원이 제대로 선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을 감축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매년 남는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외연수를 다른 데 같으면 서로 가려고 그럴 텐데 이거 안 가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 못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안 가는 게 아니라 엄격하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말씀을 올리면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한화가 아니고 외화로 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관의 결원율, 그리고 인력수급 사정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 결원율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을 편성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화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 꼭…… 대법원만 이렇게 외화로 합니까, 아니면 전 부처가 외화로 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전 부처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 부처가 환율 때문에 매년, 12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기 어려운데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리고 특히 저희 내부적인 고민인데요, 지금 법관들이 직원들이나 여성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16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80%가 보통 5년 치 평균인데 16년도 예산 그대로 갔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불용액이 매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1억 5000 감액했다고 그럽니다.

오신환 위원
1억 5000을요?


소위원장 박범계
재판 빼기도 어렵고 또 결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판 건수는 늘어나고, 내보내면 그만치 부담은 커지고 그러니까, 또 예산은 없앨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쉽게 시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또 봬야 되겠네요.

윤상직 위원
이것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제도개선?

조응천 위원
아니, 한화로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윤상직 위원
주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조응천 위원
아니, 한화로 하면 왜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것은 예산 당국에서 하는 것이라서……

윤상직 위원
거꾸로 환율이 확 오를 때는……

조응천 위원
그래서 옛날에 IMF 터졌을 때 유학 갔던 판사․검사들 졸지에 거기서 거지 비슷하게 돼 가지고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한화 베이스로 받았거든요.

윤상직 위원
아니, 돈은 달러 베이스로 계산이 됩니다, 유학 가면. 미국 가면 이렇게 해서 사무관들은 2500불 되는데 그걸 환율로 계산해서 원화로 계산해 반영해 놓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달러당 1100으로 했는데 실제로 지급할 때 환율이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2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생기는 거지.

오신환 위원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것 생겨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이 환차액은 무조건 불용……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전문위원 말씀은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달러로 하든 한화로 하든……

조응천 위원
글쎄,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아니라고 전문위원이 시정했고요. 21항.

전문위원 강남일
21항,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 및 등기업무 운영지원비 조정 집행 지양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 및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은 세항목 간 과도한 조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올리면, 이것이 2015년에는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다가 2016년부터는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과도한 조정 집행은 내년부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겠습니다. 22항.

전문위원 강남일
22항,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이월․전용 및 불용 지양입니다.시정요구 사항은 등기소 신증축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전용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사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요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설명을 올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서부광역등기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서부광역등기소를 2014년 12월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아현 재개발지역 공공부지에다 착공을 했는데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단지 내에 대규모 등기소가 들어오면 차량 통행이 빈번해져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포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공사부지를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불용이 생기고 2015년 예산은 공사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시정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정이면?

전문위원 강남일
이 사안이 작년에도 똑같은 사안이 반복돼서 작년에도 시정으로 됐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23항.

전문위원 강남일
23항, 예비비 과다 편성 지양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축소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도 매해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수용하면서요, 금년도에는 39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10억 원으로 최소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좀 줄어들겠네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등기 예비비를 어디다 쓰려고 이걸 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실제로는 이게 전액 불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조응천 위원
아니, 남북통일 되면 몰라도 이게 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여간 최소한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임재주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을 심사하셔서 시정 3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8건으로 의결하셨고 특히 제4항 사법연수원 인건비의 반복적인 전용․불용 지양에 대해서는 ‘로스쿨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시정요구 사항에 추가하도록 했고, 6항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필요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셨고, 8항 기타운영비 현금 집행 주의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 의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이상과 같이 정리가 정확하게 됐으므로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헌 차장님, 이민걸 실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황상철 차장님이시지요?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옆에는……

6
법제처기획조정관 임송학
임송학 기획조정관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기획조정관님이시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법령안 유료입법예고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법령안 유료입법예고 사업을 이미 구축된 통합입법예고 사업과 연계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통합입법예고센터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 내용은 제도개선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상철 차장님, 지금 타 기관들 법무부에서 대법원까지 마쳤는데요, 죽 일별해 보니까 단 하나도 시정요구 사항 중에 주의조차도 없어요. 전부 다 제도개선이거든요. 이 중에 특별히 제도개선도 억울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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