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소위원장 박범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사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날씨 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부차관님 또 특별감찰관보님, 두 분 제 눈에 띄는데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입법부의 주요 기능이지만 결산 지적과정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가 미흡하고 예산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심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를 두 번 했고 그중에 예산소위를 추경 때 한 번 하고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매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결산과 예산심사가 잘 연동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을 드리면, 시정요구 유형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등이 있지만 특히 제도개선에 관한 여러 지적이 있지만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고 이듬해에 또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또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참여하시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감찰관보님은 이제 나가셔서 이따 순서가 되면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법무부 소관나. 헌법재판소 소관다. 감사원 소관라. 대법원 소관마. 법제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법무부 소관나. 대법원 소관 (10시09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헌재 소관, 감사원 소관, 대법원 소관, 법제처 소관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및 대법원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사는 각 기관별로 실시하되 먼저 전체회의에서의 대체토론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결산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순서와 이런 것에 얽매이지는 않겠습니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들을 참고로 제시했는데 이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어떤 거로 정하실 것인지는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5쪽 첫 번째 항목입니다. 벌금 및 과료 부족수납액 축소를 위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 및 벌금 현금집행률 제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료가 2015년도 법무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85%에 해당하는 큰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납액이 15.6% 부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벌금부과액은 4조 5182억 원이나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전체의 29.9%인 1조 3490억 원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벌금․과료의 부족수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결산실적을 고려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고액벌금자의 노역장 유치로의 대체 축소 등을 통해서 벌금의 현금집행률을 제고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의견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사실 법무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당국에서 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납실적이 부과액에 많이 못 미치는 이유는 노역장 유치나 사회봉사 등 대체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벌금분납, 납부연기를 저희 규정에 맞추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해에 부과된 것이 다 수납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 검찰청에 재산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으로 해서 앞으로 현금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저도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은 된 것 같고, 고액벌금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대체를 축소하는 것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실효적으로, 정말 재산을 감추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 감추고 황제노역 하면서 대체하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정서와도 맞지 않고. 뒤에 또 재산 드러나 가지고 법무부 또 우리 정부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분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제도개선을 제대로 해 주세요, 하려면.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요즘 예납은 안 하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요즘 예납제도는 없습니다.

조응천 위원
공제가 분납 같은 것 하면서 남은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공제는 받을 수 있기는 있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으로, 그러니까 세금은 기한 내에 안 내면 3% 가산 붙고 하는데 벌금은 그런 거 전혀 없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어떻게든 3년만 잘 숨어 있으면 되는 거고?


조응천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응천 위원
먼저 내는 사람이 바보고 끝까지 견디다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내면 똑같은 금액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뭔가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용의견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법무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두 번째 항목……

윤상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일일이 설 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터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쟁점 되는 것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징계부과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과 관련된 사항인데 징계부과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낮고 특히 법무부, 검찰청이 특별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징계처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소송 결과 등이 확정되기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수납률이 저조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품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서 애쓰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징계부과금 수납률 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수용의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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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 시 예산집행지침 준수 관련인데, 이 부분은 2015년도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이 4억 12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은 사실 엄격히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로 하향 요청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을 정보화사업 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그다음에 윈도우XP 보안 지원 종료로 인한 보안위험 해결을 위한 PC 구매 임차료 부족분 및 네트워크 저장장치 이전공사에 사용했고 또 그 과정에서 기재부 협의 및 통보절차를 거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PC 구매 임차료 사용이 윈도우XP 보안 지원 종료에 따라서 보안위험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 거고 또 네트워크 저장장치 이전공사비도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보안시스템에서 우리 부 홈페이지 서비스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 다 사실은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만, 주의로 낮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일종에 항목의 전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로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수용이 안 돼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앞으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측면에 좀……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괘씸죄에 걸리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아예 협의 시도를 안 한 거예요? 실무자가 숙지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착오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실무자가 착오를 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응천 위원
실무자 착오라면 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혹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실무자 착오가 아니라 협의하지 않겠다는 부처 간 자존심 싸움 이런 건 아니시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앞으로 협의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한 단계 시정요구를…… 이렇게 너무 쉽게 해 주시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 주의로 한 단계 낮춰달라고 일치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네 번째 항목,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관련 법령 개정 필요입니다. 이게 공익법무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인건비성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익법무관법 시행령과 공무원 수당규정 간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견 말씀하세요. 이거야말로 제도개선이 빨리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저희가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

소위원장 박범계
매해 나오는 얘긴데 이것 어떻게 안 돼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창재
국가배상금 말씀……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저희가 금액을 계속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억 원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616억 원을 쓴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3012억 원이었다고 해도 불과 2년 전에는 616억 원이었기 때문에, 3000억 이렇게 하면 또 불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높여서 사실상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용하겠다는 말씀인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국가배상금 청구소송 사건이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통계로 추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예비비 활용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 ISD 관련 적정 수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필요 사항입니다.론스타와 관련된 이 부분이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다에 대한 내용하고 또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수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 세부내역 공개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외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할 때는 상대방에게 우리 측 대응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진행 중인 중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론스타 측에서는 지금 비용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면답변절차 등이 남아 있고 그런데 우리 측 집행내역이 공개되면 상대방 측에서 그걸 갖고 우리 측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면 좋고 앞부분에 적정 수준 예산편성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가 승소하면 론스타에 대해서 중재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윤상직 위원
거꾸로 치면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중재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윤상직 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은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다 치면 저쪽이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내역을 볼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게 국내에서 소송하듯이 비용청구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또 중재재판을 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중재재판 가더라도 우리 예산 내용을 보고 예산이 넉넉하면 청구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조정하겠지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과도한 예비비 활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비용 청구를 할 때도 보면 상대방의 예산이나 재정상태를 보고 청구를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예비비 활용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전략적으로 앞으로, 아마 우리가 ISD 제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이 제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예비비 활용을 너무 줄인다는 자체가 의미가…… 상대방에서는 중재판정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구나 하면 세게 요청할 수 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ISD 소송이 이 론스타 건 말고도 몇 건 진행되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가 제소당한 게 2건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2건 더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제일 큰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현재 계류 중인 3건 외에도 향후에 더 발생하겠지요, 아무래도 FTA가 좀 늘어나는 추세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지금 윤상직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그럴 때마다 예비비를 갖다 쓰는 구조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무슨 비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중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비밀을 요하는 영역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정성호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아무튼 자꾸 투명화되는 시대니까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의 영역은 좀 줄여야 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시겠다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집행 세부내역 공개 부분은 제외하고 앞의 적정 수준 예산편성 부분은 수용하고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의견이 계시네요.

오신환 위원
저는 집행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은 곧 사업이고 그 속에서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도 제한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소송이 끝난 후에 공개하더라도 지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결산에서 이것 시정요구 사항이 올해 처음 나왔거든요. 13년도부터 진행이 됐음에도 작년에 지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만약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면 좀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얘기하는 대로 시정요구 사항의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제외해 주는 것이 소송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송 후에는 다 끝나고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 해에 다 끝나지 않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내역들을 바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소송이 종결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중재 끝난 이후에 과연…… 원래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상직 위원
중재 판정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개 여부는 중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공개하자고 결정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향후에 중재 결정이 끝난 이후에도 비공개하는 게 맞는지 공개하는 게 가능한 건지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한번 의견을 내 주시면 그때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중재가 종료된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공개․비공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정성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정보위 같은 데에서도 보면 보안을 걸어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국회라는 위상을 생각하면 여기 소위원님들에게―공개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공개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것이 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중재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이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법무부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조금 문구를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수석님, 이걸 ‘이에 관해 소위 위원님들에게 공유한다’고 그럴까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냥 무조건 비공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없애 버리면……

윤상직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까요? 저도 통상장관 할 때 ISD 쪽을 담당해 봐서 이 민감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중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우리도, 지금 중재 당사자로 법무부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일단 중재가 끝난 이후에 한번 리뷰를 하시면 어떨까……

조응천 위원
소위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걸 공개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아니함을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소명을 해라 그 정도 취지 아니십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맞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위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시정요구 사항으로 그것을 담는 것은……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가 별도로 가능한 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 사항에서 한 줄만 제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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