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김태년 위원
총무비서관실에서 다 관할해요, 안보실까지 예산까지 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경호실은 따로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예, 경호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대통령경호실의 차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래입니다.

2
대통령경호실기획관리실장 이상붕
기획관리실장 이상붕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해서는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재부, 의견 있습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회 관계관 오셨습니까?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이어서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국회 사무차장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전상수
기획조정실장 전상수입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168페이지입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총 3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기획재정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많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주광덕
왜 많아요? 최대한 최소화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2번입니다. 인턴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보수를 인상하고 계약기간 연장해서 완전히 예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삭제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하나씩 하고 가지요.

소위원장 주광덕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게……

김태년 위원
아니요, 하나씩 하고 갑시다.

소위원장 주광덕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소위원장 주광덕
자,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해야 이게 다 예산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예산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삭제하자, 하지 말자,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의견 내시면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결산 때 이런 지적을 해 놔야 예산 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철 위원
옳은 지적입니다.

성일종 위원
이제 지적했으니까……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삭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라고요.

김태년 위원
표현 바꿀 것도 없는데, 보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턴이 계약기간이 11개월입니다. 여기서 더 연장을 하게 되면 12개월 하라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12개월이면 1년입니다. 1년짜리를 이렇게 계속하면 인턴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나중에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1개월에서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김동철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냥 예산 사항이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구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상 12개월 꽉 채웠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수와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좋지요. 왜냐하면 인턴이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난 저보수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열정페이들이 우리 국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보수 인상은 불가피한 건데, 그렇게 딱 바리게이트 치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소위원장 주광덕
한번 문구 수정…… 지금 저도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나 김동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보수에 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김태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방법으로 한번 문구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면 지금 수정을……

소위원장 주광덕
예, 하나씩 이거 처리하고 나가야 돼요. 이제 거의 마무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 지원 인턴의 보수 적정화 및 계약기간 조정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김태년 위원
아니, ‘보수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 이건 못을 박고……

위성곤 위원
계약기간은 빼 주고.



김태년 위원
노력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니, 인건비는 전체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전체가 종합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관 말이 맞아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인턴도 각 기관마다 일하는 범위와 내용, 수준 이런 게 다 달라요.

성일종 위원
그것을 객관화할 수는 없잖아요?

김동철 위원
그렇지.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자니까요.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할 것’ 이 정도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니까 보수는 어차피 인상이 될 겁니다. 되는데, 어느 정도 인상할 거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각 기관 간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얼마를 인상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적정 수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래서 ‘인턴의 보수 적정화 및 계약기간 조정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일단 하시고 조정하는 게……

소위원장 주광덕
그것도 괜찮네.

김동철 위원
아니, 똑같은 말이야.

소위원장 주광덕
계약기간 연장까지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김동철 위원
내가 봐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일종 위원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안 한다니까요.

김동철 위원
어떻게 해 놔도 안 해, 어떻게 표현을 해도 안 한다니까. (웃음소리)

소위원장 주광덕
아니요, 우리가……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돼요.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니까 예산에서 확실하게 노력을 하면 되지.

성일종 위원
예산에 반영하시지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지 기재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인턴이 여러 기관에 다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상은 합니다. 인상을 하는데,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김태년 위원
국회 인턴은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보좌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김태년 위원
안 해 보셔서 잘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각 의원실에서 인턴들은 사실상 보좌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주광덕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국회 인턴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열정, 노력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청취해 본 결과 국회에서는 인턴을 하다가 6급, 7급, 때로는 비서관 또 몇 년 만에 보좌관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정부 부처에서 이룩할 수 없는 빠른 승진이 또 가능한 곳이 국회라는 말이에요, 능력을 발휘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국회에서의 인턴이 정식 직원과 비서관, 보좌관으로 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인턴들이 열정을 보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본인들이 그렇게 조속히 승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차관님의 수정 문구대로 하고, 그 대신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차관께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또 다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다음은 170페이지 5번입니다. 국회보 관련 사항인데요.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조정했으면 합니다. ‘국회보가 국회의 대표기관지인 점을 고려하여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기본적으로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2014년도의 한 14억 정도 예산이 2015년에 한 5억 5000 정도로 줄었는데 8억 2000 정도가 국회 웹매거진 구축 예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나오는 것 외에……

소위원장 주광덕
사실상 준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줄어든 게 아니라 SNS나 인터넷 이쪽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고려해서 예산이 시프트(shift) 된 거거든요. 시프트 되고 나니까 남은 국회보 예산을 다시 또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말하는 대로 발간부수 늘리는 총예산을 다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고, 기재부차관의 의견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할까요?

김태년 위원
아니요, 5번 됐고 그다음번이요.

소위원장 주광덕
한 건, 한 건씩 해서 마무리할 거니까……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사무처 의견은 없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기재부차관님 설명은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될 것은, 실무부서에서 국회ON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만들었거든요, 종이매체인 국회보를 일부 대체하는 것을. 그런데 국회보를 3만 부 찍다가 1만 부로 확 줄이니까 현장에서 국회보가 너무 적게 배포가 된다……

소위원장 주광덕
국회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다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요구하는 데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나중에 부수를 좀 늘려 줄 수 있도록 조금만 예산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그러면 기재부에서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꼭 얼마라고 정하지 않지만 예산 심사할 때…… 갑자기 3만 부에서 1만 부로 줄이다 보면 여러 가지 지방의 각 관공서나 등등에서 필요한 부분 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차츰 줄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 때 참고해서 반영을 일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다음은 몇 페이지 몇 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176페이지 17번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정보와 의회정보에 대한 회답소요기간이 늦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중에 ‘인력 충원 등’이라고 하는 다섯 글자만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답소요기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차관님 말씀은 인력 충원 말고도 이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이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광덕
다음은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제 마지막입니다. 179페이지 24번입니다. 정책연구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정한 시정요구사항이 ‘예산정책처 보고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정책연구비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태년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정요구사항에 ‘2016년 정책연구비 예산 부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에 ‘예산정책처 보고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 보고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정책연구비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런 정도로 하면……

김태년 위원
애매하네요.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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