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근화 했을 때 이 사람을 실제로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 줘야 되면 봉급이 나가야 되고 수당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비서 문제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비상근으로 한 것은 우리 정부 전체에 장관급의 숫자를 맞추려고 사실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국조실에서 오신 국장님, 그거 그렇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앉아 있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근화 했을 때 이 사람을 실제로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 줘야 되면 봉급이 나가야 되고 수당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비서 문제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비상근으로 한 것은 우리 정부 전체에 장관급의 숫자를 맞추려고 사실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국조실에서 오신 국장님, 그거 그렇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앉아 있을 문제는 아니에요.
정태옥 위원
그다음도 들어 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오케이 하고…… 자기 연구회에서는 다 상근하고 싶지요, 자기가 모시는 이사장 다 장관급으로 해가지고 여비서 있고. 장관급으로 해 놓으면 여비서 1명뿐만 아니고 그 밑에 수행원만, 직속 수행원만 5명 정도 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장관급에 대해서 봉급만 주는 게 아니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국조실에서 오케이 하는데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이런 것을……
그다음도 들어 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오케이 하고…… 자기 연구회에서는 다 상근하고 싶지요, 자기가 모시는 이사장 다 장관급으로 해가지고 여비서 있고. 장관급으로 해 놓으면 여비서 1명뿐만 아니고 그 밑에 수행원만, 직속 수행원만 5명 정도 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장관급에 대해서 봉급만 주는 게 아니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국조실에서 오케이 하는데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이런 것을……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상근화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 상태로 놓고 가면 약간 부조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법에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막중한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업무에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사무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게 굉장히 법상으로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조화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을 바꿔 가지고 다시 상근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무총장의 지금 권한을, 역할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비상근으로 하시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회의 업무 실태를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상근화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 상태로 놓고 가면 약간 부조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법에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막중한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업무에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사무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게 굉장히 법상으로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조화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을 바꿔 가지고 다시 상근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무총장의 지금 권한을, 역할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비상근으로 하시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회의 업무 실태를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약간 부조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연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약간 부조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연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정태옥 위원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이 연구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정부에 수십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신 분 있지요? 그분도 그 전까지 수당만 300만 원 받았고, 카드 로 쓸 수 있는 것밖에 못 받아요. 거기도 장관급으로 돼 있고. 그다음 뭡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인가 그 자리도 그렇고. 이런 자리가 각 부처별로 다 서너 개씩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다 모으면 몇십 개가 됩니다, 장관급으로 해 줘야 될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도개선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쭉 검토가 돼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이 연구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정부에 수십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신 분 있지요? 그분도 그 전까지 수당만 300만 원 받았고, 카드 로 쓸 수 있는 것밖에 못 받아요. 거기도 장관급으로 돼 있고. 그다음 뭡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인가 그 자리도 그렇고. 이런 자리가 각 부처별로 다 서너 개씩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다 모으면 몇십 개가 됩니다, 장관급으로 해 줘야 될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도개선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쭉 검토가 돼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구회 민원을 받아서’라면 좀 심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회와 국조실이나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아니면 정부 전체에서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이고. 당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왜 이게 우리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해태가 있었고 어떤 업무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인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정태옥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 제도개선한다고 해서 다 장관급으로 해 버리고, 이게 맞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이 자체를 보류해 버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구회 민원을 받아서’라면 좀 심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회와 국조실이나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아니면 정부 전체에서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이고. 당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왜 이게 우리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해태가 있었고 어떤 업무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인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정태옥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 제도개선한다고 해서 다 장관급으로 해 버리고, 이게 맞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이 자체를 보류해 버릴까요?
정태옥 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능은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이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능은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이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물론 연구회 이사장에 대한 문제만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 의견대로 하면 이것을 제도개선이 아니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아니, 물론 연구회 이사장에 대한 문제만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 의견대로 하면 이것을 제도개선이 아니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태옥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김선동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지적사항이 한발 더 나갔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김선동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적절한지 검토를 해 봐라, 거기에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 연구회 사무총장에게 권한 위임을 더 많이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근무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의 개선 사항이 곧바로 이사장을 상근화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또 더구나 결산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김선동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지적사항이 한발 더 나갔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김선동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적절한지 검토를 해 봐라, 거기에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 연구회 사무총장에게 권한 위임을 더 많이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근무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의 개선 사항이 곧바로 이사장을 상근화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또 더구나 결산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박찬대 위원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에도 이사장 상근화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강화해서 비상근화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부담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장관 대우를 받으면서 상근하는 것에 대한 예산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무총장의 권한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려주는 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에도 이사장 상근화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강화해서 비상근화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부담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장관 대우를 받으면서 상근하는 것에 대한 예산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무총장의 권한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려주는 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소위원장 전해철
대강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앞부분의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이사장 권한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뒤의 제도개선에 나오는 것처럼 ‘상근’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너무 무게 중심이 흐르니까 이 앞부분의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제도개선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문구는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고…… 그것을 좀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의결이나 또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문구를 잘 만들어 이런 취지,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문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대강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앞부분의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이사장 권한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뒤의 제도개선에 나오는 것처럼 ‘상근’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너무 무게 중심이 흐르니까 이 앞부분의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제도개선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문구는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고…… 그것을 좀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의결이나 또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문구를 잘 만들어 이런 취지,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문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연구회는 서초구 외교센터와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신관에 스마트워크센터 두 곳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북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도가, 표에 보시면 강남은 한 28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67명 이렇게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는 강북 스마트워크센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연구회는 서초구 외교센터와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신관에 스마트워크센터 두 곳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북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도가, 표에 보시면 강남은 한 28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67명 이렇게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는 강북 스마트워크센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입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년도 하반기 9․10․11월 통계입니다. 강북 스마트는 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16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활용 인원수가 대폭 늘어서 현재 강남 스마트워크의 한 절반 수준 정도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북 스마트워크의 경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회의장도 갖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로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년도 하반기 9․10․11월 통계입니다. 강북 스마트는 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16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활용 인원수가 대폭 늘어서 현재 강남 스마트워크의 한 절반 수준 정도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북 스마트워크의 경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회의장도 갖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로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저희가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을 보면 시정이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기준이 다 높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을 보면 시정이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기준이 다 높게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우리가 사실 국한되는, 국한보다는 보고를 우리가 참작하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 약간 상향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 개소일이 보면 작년 9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우리가 사실 국한되는, 국한보다는 보고를 우리가 참작하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 약간 상향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 개소일이 보면 작년 9월이잖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리고 이런 것의 기준은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들었고, 그동안 19대 때 해 왔던 게 변상․징계는 특별하다 하더라도 시정․주의․제도개선의 사실상 차이라는 것은 그 부처에 경각심의 정도와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고려하는 내용이지, 물론 분류기준상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의 기준은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들었고, 그동안 19대 때 해 왔던 게 변상․징계는 특별하다 하더라도 시정․주의․제도개선의 사실상 차이라는 것은 그 부처에 경각심의 정도와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고려하는 내용이지, 물론 분류기준상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십니까?
제윤경 위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굳이 이렇게……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두 군데 스마트워크센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나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굳이 이렇게……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두 군데 스마트워크센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나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지금 사용 인원을 보시면 이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수치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연구기관 애로사항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들이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도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출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나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GPKI 인증이 없으면 거기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정무위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현실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워크센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강북의 경우에 지금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은평구에 소재해 있는데 불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3호선 불광역에서요. 그게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거리도 아주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활용하는 것을 봐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더 불필요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지금 사용 인원을 보시면 이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수치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연구기관 애로사항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들이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도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출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나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GPKI 인증이 없으면 거기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정무위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현실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워크센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강북의 경우에 지금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은평구에 소재해 있는데 불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3호선 불광역에서요. 그게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거리도 아주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활용하는 것을 봐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더 불필요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제윤경 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기도 힘든데, 오히려 서울 출장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기도 힘든데, 오히려 서울 출장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런데 금방 보고드린 대로 강북 스마트의 경우는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세종시에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서, 교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회의시설 같은 게 충분치 않아서 외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에 세종으로 부르는 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왕복할 때 편도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 현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보고드린 대로 강북 스마트의 경우는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세종시에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서, 교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회의시설 같은 게 충분치 않아서 외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에 세종으로 부르는 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왕복할 때 편도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 현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강북스마트워크는 별도로 운영비가 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강북스마트워크센터가 한국행정연구원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북스마트워크는 일부 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강북스마트워크는 별도로 운영비가 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강북스마트워크센터가 한국행정연구원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북스마트워크는 일부 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우리가 쓰지 않으면 다른 데서 또 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혀 무료다, 무상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총장께서 보고하니까 제 위원님, 일단은 ‘다른 용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 놓고, 다만 내년에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확실하게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한 번은 이렇게 유예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이야기하셨던 그런 방안이라면 꼭 시정보다도 주의로 하자는 의견도 타당한 것 같으니까 이 요구사항은 주의로 하고 다만 방안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것, 그리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는 대신에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 보고를 하십시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다른 데서 또 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혀 무료다, 무상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총장께서 보고하니까 제 위원님, 일단은 ‘다른 용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 놓고, 다만 내년에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확실하게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한 번은 이렇게 유예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이야기하셨던 그런 방안이라면 꼭 시정보다도 주의로 하자는 의견도 타당한 것 같으니까 이 요구사항은 주의로 하고 다만 방안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것, 그리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는 대신에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 보고를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창모
39쪽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전문성 활용 교육․훈련․자문 프로그램 폐지 문제인데요.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한 1억 원 정도만 연구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책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경력인사, 즉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그 연구결과의 법제화,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정부예산안에도 편성이 없었고 또 우리 정무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추진도 않고 연구용역만 주고 폐지했습니다. 동 사업을 보면 아주 부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정부는 이 사업의 발의부터 폐지까지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서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주의사항으로 봤습니다.
39쪽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전문성 활용 교육․훈련․자문 프로그램 폐지 문제인데요.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한 1억 원 정도만 연구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책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경력인사, 즉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그 연구결과의 법제화,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정부예산안에도 편성이 없었고 또 우리 정무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추진도 않고 연구용역만 주고 폐지했습니다. 동 사업을 보면 아주 부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정부는 이 사업의 발의부터 폐지까지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서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주의사항으로 봤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 과정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취지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각 연구기관에 배치를 해서 한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19대 국회 야당 위원님들 몇 분과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결국은 공무원 복지프로그램 아니냐.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갈 데 없는 곳이 많은데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만 혜택을 지나치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연구기관에 객관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수행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고 하반기 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많은 사안이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취지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각 연구기관에 배치를 해서 한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19대 국회 야당 위원님들 몇 분과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결국은 공무원 복지프로그램 아니냐.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갈 데 없는 곳이 많은데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만 혜택을 지나치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연구기관에 객관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수행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고 하반기 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많은 사안이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바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솔직히 주면 다 좋은 예산인데, 표현은 저렇게 하셨지만 속내는, 정확히 표현하면 내 느낌에 기재부에서 예산 재배정 안 줘 가지고 못 썼을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뭐 떡 갈라먹듯이 다 좋아하는 좋은 예산인데, 그런데 그게 안 한 것은 실제로 집행이 안 된…… 그것 맞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기재부에서 예산 재배정 안 해 줘 가지고 못 해 준 거지요?
이것은 솔직히 주면 다 좋은 예산인데, 표현은 저렇게 하셨지만 속내는, 정확히 표현하면 내 느낌에 기재부에서 예산 재배정 안 줘 가지고 못 썼을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뭐 떡 갈라먹듯이 다 좋아하는 좋은 예산인데, 그런데 그게 안 한 것은 실제로 집행이 안 된…… 그것 맞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기재부에서 예산 재배정 안 해 줘 가지고 못 해 준 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시정요구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예. 끝났어. 끝난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끝난 거여서, 수정……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시정요구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예. 끝났어. 끝난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끝난 거여서, 수정……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예. 작년도에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20개 연구기관이 통일 관련 연구사업에 57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회에서 통일연구원에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업을 기획․조정토록 몇 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연구회는 통일 관련 연구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협의를 통해서 소속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획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사항으로 봤습니다.
예. 작년도에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20개 연구기관이 통일 관련 연구사업에 57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회에서 통일연구원에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업을 기획․조정토록 몇 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연구회는 통일 관련 연구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협의를 통해서 소속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획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사항으로 봤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지금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연구회 산하 24개 기관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1개의 단일한 대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기획평가위원회의 통일정책연구심의 분과를 별도로 두어서 여기서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권한을 부여해서 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절차에 조금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연구회 산하 24개 기관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1개의 단일한 대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기획평가위원회의 통일정책연구심의 분과를 별도로 두어서 여기서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권한을 부여해서 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절차에 조금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19대 국회에서 그 위원회가 불필요하다, 통일정책협의회라는 기존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를 사실은 만들었다가 없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24개 기관이 합의를 이루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라서 결국은 그 권한을 별도기관이 아닌 법정기관인 기획평가위원회 산하에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19대 국회에서 그 위원회가 불필요하다, 통일정책협의회라는 기존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를 사실은 만들었다가 없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24개 기관이 합의를 이루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라서 결국은 그 권한을 별도기관이 아닌 법정기관인 기획평가위원회 산하에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방향도 다 맞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협의회가 안 했으면 그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결산 때 지적해서 바꿀 게 아니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회에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십시오. 오늘 보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연구회의 많은 제도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방향도 다 맞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협의회가 안 했으면 그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결산 때 지적해서 바꿀 게 아니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회에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십시오. 오늘 보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연구회의 많은 제도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지적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김성원 위원님도 이것은 오히려 유형으로 봐서는 주의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지적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김성원 위원님도 이것은 오히려 유형으로 봐서는 주의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기획평가위원회의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지적된 사항은 이사회 분과위원회입니다. 이사회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평가위원회의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지적된 사항은 이사회 분과위원회입니다. 이사회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