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나……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는데,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을 할 때 지방 이전 기관이 이게 안 되는 게, 15회 동안 유찰되고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도시계획상 안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도시계획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해 놓고 자꾸 유찰되는 것은 실제로 저것을 이전하고 싶지 않을 때 보통 이런 것을 해요. 왜냐하면 공공청사 용지로 다 묶어 놔 놓고, 공공청사 용지를 누가 사겠어요, 정부기관 내에? 그것은 안 되고 시정 정도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결산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낮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사실은 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연구원이나 연구회가 아니고 기재부를 오히려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정태옥 위원
법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나마나 조그마한 기관이겠지요?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 총리실 정도는 나서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강동구입니까?


정태옥 위원
의왕시 같으면 그런 데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용도를 바꾼다든지, 제일 문제가 주로 도시계획 용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하든지 총리실에서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맥락으로 총장께서는 이것을 수용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저희 여력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사거나 다른 기관이 사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공공용도로 묶여 있는 한 매각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안전행정부의 정책기획관 할 때 보면 이 건물을 비워 놓거든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쩔 줄 몰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다음에 그 상부기관들은 가만히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그쪽에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R&D 센터 같은 것 안 넣으면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약간 배짱을 튕기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당해 기관은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건물을 못 쓰게 되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원 낭비가 돼요. 지자체에서는 턱도 없이 그런 데다가 무슨 R&D 센터 넣어 주지 않으면 못 비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는 뜻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총리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행자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의왕시에 지방교부세 주면서 조건을 달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압박을 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한표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전해철
예,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
아마 저게 시정으로 한 연유가, 이번에 유찰이 15번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사물을…… 이 유찰이라고 하는 게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씩 됩니까? 그 입찰하는 부분이?

전문위원 정창모
입찰 몇 번이나 했나요?

김한표 위원
지금 15번을, 15회에 걸쳐서 국가사물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빙빙 돌렸다는 말씀이지요, 속된 말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13년 이후로 지금까지……

김한표 위원
13년 이후에?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도록 계속 내버려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시정 쪽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연구회도 너무 무관심하다, 물론 재정당국에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풀어 주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해당 주무부처인 연구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15번이나 유찰될 때까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정조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요, 좀 가혹한 이야기지만 예산을 팍팍 깎아 가지고 압박을 줘야 돼요. 국가 건물이 막 노후화되는데도 자기들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둬 버리고 면피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만 내고. 그다음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것도 서울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건물을 입찰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자기 개인의 건물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뭐 진짜 의왕시장 찾아가 가지고 정말 사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바꿀 텐데 그런 것 안 합니다. 그리고 의왕시장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나간 것만 해도 자기 지역에 있던 시설이 하나 나가 가지고 배 아파 죽겠는데 그게 그냥 팔리는 것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


정태옥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페널티가 없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한국법제연구원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두 사례를 약간 틀리게 볼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매각해서 충당을 못 하는 경우는 좀 불가피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이든 아니면 실제 노력이든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과정에서 정태옥 위원님이 행자부에서의 오랜 공직경험을 살려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유형으로는 시정이 가중되어 있고 좀 과중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 연구회뿐만이 아니고 기재부 포함해서, 이 연구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연구원 또는 부처가 훨씬 노력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는 의미에서 시정요구(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항이지요? 6의2항을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4쪽입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두 번째 사항인데요. 통근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한 3억 3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이전이 완료된 작년 2015년도의 경우에 22억 9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우수 연구인력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우수 신규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직원의 지방이주가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 통근버스 운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근버스 운영이 직원 이주율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통근버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확보 여부와 이용자 규모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종시가 출범한 지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고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는 갑작스러운 통근버스의 운영 축소․중지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기관 직원들이 현지 정착을 위한 준비를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 운영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정부기관하고 저희 연구기관하고 근본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가 정부기관의 경우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원이 다 세종시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기관의 경우는 한 40% 정도가 단기계약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반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이분들은 현재는 수도권에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무하는 분들을 세종시로 영구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혹한 것 같고요. 향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면 충청권에서 주로 채용하는 쪽으로 바뀌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 없다는 부분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정부가 매년 이 예산을 줄여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축소를 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그간의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역시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의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6쪽입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세 번째 문제점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방이전을 전후해서 최근 4년간 연구기관의 이직률을 살펴보니까 지방이전2~3년 전과 이전 첫 해에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정책연구 노하우를 보유한 연구책임자들과 30~40대 주요 연구인력의 이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구인력 유출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연구기관의 수요조건을 충족하는 신규인력의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강구, 독신자와 비정규직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우수 인력 유출방지와 신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연구원 입장은 어떠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김관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이것도 좀 과중한 것 아닌가, 유형으로 보면? 지금 오전하고 오후하고 우리 위원님들 대강 양정이…… 전문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시정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을 했던 기준으로는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해태했다든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그런가요? 어때요?

전문위원 정창모
이직률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하게 한 측면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좀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는 한 주의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주의 정도? 그러시지요.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시정요구(안)에서 이것은 주의로 하시고요.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이 자비를 많이 베푸시네요.

소위원장 전해철
6의4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네 번째 문제점인데요. 과다한 출장비 지출 문제입니다. 연구기관이 서울, 세종시, 울산, 부산, 나주, 진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회의 참석, 업무협의 등을 위한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니까 이사회, 각종 평가회의, 업무협의 등이 서울에서 과다하게 개최되고 있고 각 연구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행사, 학술회의 등이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서 개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2013년 대비 2015년 출장비 증가율을 보니까 최소 2배에서 12배까지 출장비가 급증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출장인원의 최소화, 화상회의 활성화, 학술회의 등의 연구기관 소재지 개최 등 지방이전 후 급증하고 있는 출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소위원장 전해철
정태옥 위원님.

정태옥 위원
화상회의 활성화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소위원장 전해철
좋습니다. 6의5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31쪽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당초에는 국토연구원하고 세종시로 같이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종전부동산의 매각 지연하고 입주공간 부족 등을 핑계 삼아서 세종시의 민간 건물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 건물이 뭐 일반음식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해서 연구환경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책연구기관인데 기관의 대외적인 위상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찾아보니까 세종시에 향후 사무실 전용 건축물의 건립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연구회는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정숙한 연구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청사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다시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입주할 때 사무실 전용 건축물이 없습니다, 세종시 현재 사정에서는요. 그래서 당시 불가피하게 그쪽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5년이라서 만약에 도중에 사무실 전용 건물이 나와서 이전을 해야 되면 또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는 이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노래방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입주할 때부터 현재까지는 사무실 전용 용도의 건축물 자체가 없습니다, 세종시 내에. 그래서 일반 상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상가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거의 단독으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한 1년 경과하면서 위아래에 다른 시설물이 꽉 차면서 완전히 뭐 상가 한복판에 들어가 앉은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빈 건물에 들어갔고?


김성원 위원
그럼 이것 좀 다운해도 될 것 같아요, 주의 정도.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 확실하게 이전을 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또 시정으로 강하게 하면 우리 총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뭐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되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위원님들,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김한표 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예, 주의로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33쪽입니다. 이사회와 기획평가위원회 등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4년도 12월에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이후에 2016년 5월까지 이사회와 기획평가위원회 등 총 6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인 정부부처 차관급의 참석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 대리 참석하는 3급 이상 공무원도 참석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60차례 회의장소를 보니까 52차례나 강남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무조정실과 연구회는 이사회와 기획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차관급 인사가 정기 이사회와 중요 결정사항의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고 지방이전의 취지를 살려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보다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연구원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저희 연구회 입장은 수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이사회 구성이 차관 8명과 민간이사 8명, 이사장, 이렇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관 여덟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저희 영역을 벗어나는 사항이라서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하는 수밖에……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조금 미온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정태옥 위원님 하시지요.

정태옥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체위원회가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실제로 정부를 보면 어지간한 것은 대부분 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차관이 이사회 이사로되어 있는데 참가를 안 합니다. 참가를 안 하면 밑에 사람이 대리를 하면 되는데 밑에 사람도 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바쁘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 차관이 안 가면 실장? 실장 절대 안 갑니다. 그럼 그 밑에 국장급 정책기획관이 가는데 정책기획관이 가면 이번 달에는 선진화기획관이 가고 다음에는 정책기획관이 가고 다음에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 회의가 춤을 추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제도를, 차관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불필요하게 각종 이사나 이런 사람들의 직급이 높아져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권고를 해 주는 것이, 권고한다고 솔직히 정부에서 별로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건 정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가지고 관철시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전에는 가면, 오래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출장비를 줬기 때문에 차관님들 참석하거나 실장님들 가면 한 50만 원씩이나 30만 원, 20만 원 줬는데 이제는 공무원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가니까 누가 가냐 하면 전부 정책기획관들이 가는데 정책기획관들도 나름대로 다 바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참석하고, 실제로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담당 사무관이 국장들 돌아가면서 모시고 가느라고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 요구 내지 제도개선 요구를 차라리 직급을 낮추는 쪽으로, 그걸 지금 당장 즉석에서 답하기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총장이 보기에는 반드시 차관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됩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지금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법률사항입니다. 출연연법에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되겠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걸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자, 그런 거야말로 국조실에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3급 이상 공무원 참석률이 낮은 것은 뭐지요? 방금 정태옥 위원님이 설명했지만, 그래도 그 대리 참석하는 분은 와야 되지 않은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민간이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거고요. 그렇게 과도하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태옥 위원
차관이 안 오니까 그 밑에 실장은 당연히 안 오고 2급은 정책관인데 정책관도 안 오면 3급이 과장이거든요? 과장이 대리 참석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낮다고. 지금 이 표현 자체는 그런 거지요? 3급조차도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관이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법에 따라 다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차관이 꼭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그다음 대리자를 아예 지정을 해 놓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꼭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하나 먼저 팩트가 당연직 대리참석률이 이사회는 65%인데 예결․평가․기획분과는 0% 해서 분과는 더 참석을 안 해 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현실적으로 분과는 상당히 자주 열립니다. 거의 매주 열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아니면 위원을 바꿔야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분과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이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냥 제도개선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좀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창모
국무조정실 담당 국장님이 와 있으니까 한번……

소위원장 전해철
누가 있어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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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입니다. 지금 이사가 법에 차관급으로 규정이 돼 있고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장급이 주로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고, 대체로 보면 위원들 직급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회의를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려면 낮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참석률을 높이려면 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사회나 거기에 차관으로 했다면 그 이유에 맞게 출석을 하든지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낮추든지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나치게 낮은 이 출석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올려 갖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야 경각심을 주고, 바꿀 것 같은데…… 주의나 시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정태옥 위원
최소한 시정 정도로 하고……

소위원장 전해철
시정으로 할까요? 최소한은 아니고요, 시정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정태옥 위원
아, 그래요?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은 시정으로 하지요.

정태옥 위원
국조실의 담당 국장님,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냥 면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것은 좀 개선하세요. 저도 이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국조실이나 연구회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35쪽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36쪽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창모
35쪽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연구회 이사장의 비상근 문제인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기가 3년 비상근입니다. 2005년도 통합연구회 출범 당시에 정부는 외부의 저명인사 영입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연구성과를 제고하고자 이렇게 비상근으로 했던 것입니다. 현재 연구회가 26개 연구기관의 경영과 연구기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무조정실은 비상근화한 당초 취지에 맞게 이사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회 사무총장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이사장을 상근화해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이게 국무조정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연구회 입장에서는 수용입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의 담당 국장……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됐습니다, 됐고. 다른 위원…… 우리 김선동 위원님이 또 문제 제기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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