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박찬대 위원
제도 개선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합의가 된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으로 해서……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비서실 소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넘어가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이 죽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사회 부분에 있어서 여덟 명 중에 무려 다섯 분이 교수 출신들이에요. 교수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행정사회 분야의 사회일반 분야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행정사회 분야의 교수분들이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나 들어간 이 부분은 조금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위원회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교수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기업인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또 이해충돌 부분이 있어서 제일 좀 세이프한 게 교수분들이라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지적받아서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좀 전에 온실가스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 이것 전부 다 보면, 내용 중에 보면 둘 다 국가온실가스 통계에 관련된 일이예요, 관리. 그러니까 녹색성장지원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이 두 부분을 함께 묶어서 제도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지금 몇 항, 몇 항이지요?

김한표 위원
23페이지 8번하고요, 27페이지 10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23페이지에서는 녹색성장지원단을 직제 내로 편입하는 걸로 제도 개선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종합체계는 요구사항을 3개로 나눠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것, 주의 그리고 프리즘(PRISM), 시정 그다음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환경부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제도 개선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각 조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치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좀 부 대의견에 내지 반영되도록 그렇게 다……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국가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한표 위원
하고 있는데, 이 뒤의 지적사항은 3항 보면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하라고 이랬는데 또 그렇게 해 놓으면 녹색성장지원단 운영경비나 기본경비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아예 차제에 이 구조 자체를 온실가스 관련 부분은 어느 한 곳에서 딱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느냐, 기구를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부대의견 좀 달아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지금 환경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은 거기에다 하라 이거지요? 전체 다는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여기 지적사항은 현재 위탁사업비의 항목으로 홍보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탁사업비 부분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합의 보신 부분은 이 센터 내에 별도의 홍보예산을 반영해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의 예산 편성에서 하든지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한표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논의했던 건데 조금 더 말씀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성 예산은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김한표 위원님은 전체를 통합을 해야 된다?

김한표 위원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지원단에서도 주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에서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고 또 국가온실가스 구축사업도 별도로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 관련 부분은 환경부로 넘겨라, 결국 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는데양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각각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크다 이렇게 보고 또 체계도 이게 안 맞다,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하기도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녹색성장지원단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실가스 관련 부분들은 범국가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지금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것은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는 게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한테 가지고……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어떤 센터, 그러니까 지금 녹색성장지원단이 아니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것 아니고 센터가 다시……

소위원장 전해철
센터 이름이 뭐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위원장 전해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그 센터와 이 녹색성장지원단과의 관계는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원래 우리 지원단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했었고 그 센터는 배출권거래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양 같은 걸 측정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보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상으로는 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 보니까 그러네요. 이 센터가 아예 독립되게 센터로 나와 있고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 산하에 녹색성장지원단이 있고……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지금 김한표 위원님 말씀은 이것에다가 또 부처는 환경부가 있고 하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온실가스의 감축 등이라 하면 좀 더 종합적인 체계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저희는 그렇게 지 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여기서 뭘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김한표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이해하시겠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보니까 아예 이 체제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하는 일이 지원단이라는 것하고 센터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나오듯이 여러 가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비효용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서 체계를 구축할 건지를 좀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김한표 위원님께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원래 이게 녹색성장이라는 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그걸 전제로 사실 녹색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전에 김기준 의원님도 그와 관련된 법도 발의를 했었고 그래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전해철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알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저 또 하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규개위원 명단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경제 쪽에 민간……

소위원장 전해철
몇 페이지지요?

제윤경 위원
11페이지인데요. 이전에도 외감법 관련한 규제심사를 할 때 회계법인 센터장님이 참여하신 것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상당히 이해관계자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도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왕 이렇게 구성을 하실거면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 분야에 하시는 전문가들도 구성을 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위원 구성도 좀 함께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검토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하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위원님들 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서 국조실에서 집행하고요. 40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총리비서실에서 국민과의 소통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서 현재 해외연수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통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실제로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정당원 및 시민사회단체의 소통만족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수립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제도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비서실 이야기해 주세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을 해서 앞으로 정당 및 시민사회 소통강화사업 공히 이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김성원 위원
집행액이 12억인데 여기 오른쪽 41페이지 보면 한 6억밖에 없는데 더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아닙니다. 정당 및 시민사회 그 합친 예산이 연 6억가량 됩니다.

제윤경 위원
여기 연수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공개를 안 하나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시민사회단체는 공개를 합니다. 연수단 모집방법 자체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고요. 43페이지에 부처 공통사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시정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서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불용 방지를 위한 억지성 집행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후속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불용액 면피성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 차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하고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각 기관, 국조실하고 총리실 이야기하시지요, 의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부분은 저희가 전 부처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었어서, 15년도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총리실……

1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위원장님, 아까 결론을 못 낸……

소위원장 전해철
알고 있습니다. 일단 3항 부처 공통사항까지 하고 다음에 경사연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가기 전에 아까 보류를 했던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3페이지에 대한 겁니다―논의할 때 저하고 제윤경 위원님은 이걸 하나 격상해서 시정으로 하자는 거였고 우리 김한표 위원님하고 홍일표 위원님은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홍일표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우리 김한표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이것 시정으로 하시지요.

박찬대 위원
저도 시정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시지요. 아니, 시정이 반드시 뭐……

김한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해 가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그런 큰 국가적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번 뭔가 새롭게 해 보겠다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막상 또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중복 문제라든지 또 예산의 과다, 중복 집행이라든지 등등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아마 중지를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해 놓고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시정 조치를 한번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좀 중복됩니다마는 이걸 할 때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예상을 못 했다면 좋은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감액도 하고 확정할 때 이걸 좀 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잘하겠다 해서, 잘 안 돼 버린 경우여서…… 김한표 위원님 양해하시지요. 한번 양해하셔서……

김한표 위원
제가요? 그러면 뭐 이번에 한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베풀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재탕 삼탕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면서 하니까 주의로 한번 하고 다음에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 더 강력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좀 취하시고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다음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 범국민위원회?

김한표 위원
아니, 유사한 일들이 있으면 뭐 그러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또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주의로 한번 해 주셔서 경각심은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 줍시다.

제윤경 위원
이전에 충분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부처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좀 약간 면피용 사업을 생각한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상당 부분이 특근매식비다 이것은 전제된 사안 자체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차장님, 지금 특근매식비가 1900만 원이잖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여기가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다 합쳐서, 실무자까지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꼭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도 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10명이 특근매식비 1900만 원 하려면 어느 정도로…… 이것 한 158일 이상 야근을 해야 지출이 가능하다고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야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것 담당하는 부서가 총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하는 부서인 것은 맞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다른 일 말고요, 이 위원회 일로써만. 위원회 일로써 해서 예산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자는 거였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같은 경우에 1회에 10명이 30만 원씩 집행한다고 하면 40회 회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게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이것 보자, 더군다나 이런 것 때문에 훈령에 근거를 두고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굳이 이걸 그렇게 가겠다고 해 놓고 예산에 소요된 걸 봤더니 납득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주의로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라도 또 약속을 했으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아예 ‘시정’으로 하시지요.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그 자료 보고, 이걸 의결 안 하고 넘어가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한표 위원
정 그러시면 조금 더 숙려기간을 주지요.

전해철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있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이게 안 끝나면 12시까지 딱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할게요.

김관영 위원
이 양반들 마치고 가야 하니까 이것 다 마저 해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어차피 의결이 안 돼 가지고……

김관영 위원
아, 의결이 안 된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까 총리실 그것 때문에 의결이 안 됩니다. 오셨나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강은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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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기해서…… 정창모 전문위원이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항목별로 하나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총 17건입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수탁과제의 수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총 수입은 1조 1114억 원입니다. 이 중 5655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자체수입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탁과제 수행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출연금 사업인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일반연구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둘째, 수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부처에 과도하게 종속되어서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이 훼 손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수주의 경우 연구결과의 객관성,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수탁과제 수행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연구기관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연금을 대폭 지원하는 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위주로 시정요구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체수입 산정방식을 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직전년도 자체수입만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입이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급을 자체수입 예산에 일정비율 편성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연구회 입장을 이야기하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연구회는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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