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김한표 위원
여기 앞의 것도 18번부터 죽 지금까지, 우리 전체 예산액을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이 예산집행을 죽죽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 가지고 소비자원 376억, 딱 이렇게 주면 그것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런 식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은 그냥 정부출연금 하나입니다.

김한표 위원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아닙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지만 그 출연금이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쟁조정에 사용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도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김한표 위원
그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33페이지 18번부터 그다음에 19번, 20번 계속해서 전체 예산 377억 6600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적시도 없이 계속 여기 안에서 그냥 알아서 써라, 그런 뜻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묻습니다.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되는 건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정부출연기관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는 그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이렇게 하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자기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편성 갖고 또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게 결국 사람은 부족하고 사건은 늘어나서 단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홍일표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쨌든 단축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시정요구안에다가 ‘조직․인력의 확충 및 재구조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홍일표 위원
이런 얘기하면 또 정부에서 나왔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웃음소리) 그런데 이 사안의 성격상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30일 법을 좀 바꿔서 60일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일에 분쟁조정을 다 해라 이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분쟁조정 건수가 그렇게, 아까 몇 건씩 늘어났다고? 다시 한 번이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일표 위원
2000년에 비해서……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2005․2006년 때 한 1700~1800건 하던 것이 지금 한 3300~3400건.

홍일표 위원
3400건, 그것이 계속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홍일표 위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예, 늘어나면 늘어났지.

김성원 위원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준비하실 때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18번부터 22번까지는 다 377억으로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각 항목마다 어떻게 계상이 되고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적시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게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통으로 출연기관 이렇게 쓰여 있지만 항으로 나눠서 하는 게 가능하지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예, 저희가 실행예산 편성할 때 각 항별로 세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앞으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으면 결산 때 할 때는 그 항으로 나눠서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고요. 소비자원 부원장님, 전문위원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전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준비하고 하는 직원들이 확충이 돼야지, 그 전문위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은 자문위원․전문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을 한 두세 번 하면 또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번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확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자문위원비를 건당 10만 원씩 한다면 사실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겠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 확충방안 보면, 어찌됐든가 심사기일이 지연되는 게 물론 사건 수도 많지만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의 자문보고서가 아주 실효성 있게 나온다면 또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원에 있는 분들이 계속 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지요. 서면을 쓰거나 준비문이나 결정문을 쓰는 것 등이.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것도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은 있지만 방안도 될 수 있고 하니 까, 조직․인력 재구조화를 확충까지 하면 그런데…… 사실 조금은 지금 지적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같아요, 인원확충 해 가지고 사건 수를 줄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정위나 소비자원에서 인원에 대한 평가를 잘 해서 필요하면 아무튼 기재부나 또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그 인력을 확충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 지적사항은 ‘재구조화’ 이 정도로 놔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일표 위원
‘재평가’라고 하든지.

소위원장 전해철
조직․인력 재평가 및 재구조화. 그러시지요, 뭐. 조직․인력 재평가 및 재구조화. 전문위원, 괜찮겠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해서 20항은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38쪽이 되겠습니다. 위해정보제출병원 선정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기관을 응급실 기반 병원과 의무기록실 기반 병원 및 소방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당 연간 2160~252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2015년도에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으로 새로 지정한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해 1년 만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보시면, 부산대병원의 위해정보제출 실적 건수는 연간 517건으로 타 응급실 기반 병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또 2015년도 12월에 실시한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 운영평가 결과 부산대병원은 질적인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입력오류율에서도 위해정보제출 건수 대비 오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해정보 입력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흡’ 점수를 받는 등 여러 가지에서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저희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병원을 지정할 경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적절히 교육․관리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소비자원 의견. 수용 여부만 얘기하세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이견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41쪽이 되겠습니다. 위법사실 통보의 사후관리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사법․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법사실 통보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로 관계기관의 처분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비자원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이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법위반 사업자를 통보한 건수는 2015년에 16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조정을 의도적으로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가 관계기관의 조치로 연결되면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구제의 새로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효과를 본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위법사실 통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건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4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5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사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수락하는 비율은 매년 5%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사건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조정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주어 분쟁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출석하신 분 누구지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박원기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떻습니까, 의견은?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정태옥 위원
잠깐만요. 수용을 하면 이게 구체적 방안이 좀 있는가요? 그냥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그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사건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건이 연간 한 20% 이상씩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언론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분쟁조정 우수사례, 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조정안 수락을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공정위로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가 되고요. 불성립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4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45페이지. 45페이지 보면 표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옥 위원
하여튼 여기를 보면 112건을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수락을 33건만 하고, 29.5%만 되고, 조정안 불수락은 79건인데, 그럼 79건은 공정위로 가는 겁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것도, 불성립되는 것도 전부 공정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정태옥 위원
그럼 공정위에서는 주로 어떤 절차로 그렇습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공정위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것은 종결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불성립된 것은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주로 공정위에서 할 때는, 공정위에서도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조정 전문가들이 제출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가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지만 이 조정제도의 전제가 사실은 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자체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도 그 조정에 응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성립에 응하지 않고 불성립이 되면 공정위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부원장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정태옥 위원
아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답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도개선을 이야기하시면서 단순히 직원 수 늘리고 뭐 교육 잘 하고, 이런 막연한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조정안을 낸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정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정위에 갔을 때는 공정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 입장에서 다시 볼 때 완전 영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조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예를 들어 조정안에 대해서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적시하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조정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압박감 같은 것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개선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아직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아까 이야기한 방법이 너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열심히 인원도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불이익이 간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 아닌 다음에는 이 조정안이 아니면……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런데 이 조정제도 취지가 사실은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정은 사실은 피해 받은 게 있으면 자기네가 그냥 피해구제 받고 말면 저희도 문제 안 삼는다는 얘기고. 조정성립을 높이는 배경은 아까 부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조정이 성립 안 되면 저희 공정위로 와서, 물론 저희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이 조정은 당사자 간의 그냥 이해의 상충, 피해 본 것 피해보상 해 주는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이고 저희는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법하지 않은 건데도 뭐 협의하다 보면 상대방도, 조정신청 당하는 사업자도 ‘그냥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위법하다고 자기가 찔리면 조정에 적극 응할 거고, 그리고 위법한데도또 뭐 하다가 우리한테 와서 제재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압박 자체가……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조정안을 낼 때 무조건 두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뭐 좋은 게 좋으니까 합의하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정안을 낼 때는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필요’ 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공정거래 7명, 뭐 해서 전부 다 27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정할 때도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위법성이 있으면 더 위법성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두 사람이 분쟁 있을 때 위법성이 상당히 있으면 좀 더 불리하게 조정을 할 거고, 그렇지요?


정태옥 위원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2건 조정했는데 79건, 그러니까 거의 71%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럼 차라리 조정안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요? 있다고 하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를 아예 없애 버려야지. 이렇게 112건 중에 프로티지로 71%가 안 받아들이는 안 같으면……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 가지고도 자기가 깨질 가능성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할 때부터 이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봐 가지고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는요, 조정과정 중에 뭐 조사관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는 측면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서로 입장이 대립적이거나 굉장히 견해차가 심한 것에 한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과정 내내 입장차가 너무 크고, 그렇지만 우리 조정원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양쪽 입장을 감안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확인하고 해 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안 제시하는 것은 성립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사실은 대 다수 건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자기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여기 참고로 조정성립률을 보시면요, 이게 통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조정성립률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81%, 90%, 92%, 87.7%. 그래서 사실 조정성립률이 87%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5% 이상 큰 하락이 된다고 하는데 조정성립률을 보면 2012년 81.8%에서 2014년 92.7%, 87.7%,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조정성립률은, 그전에 뭐 다른 사유 빼고 조정안을 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게 87.7%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부원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전해철
87.7%의 의미가 뭐냐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87.7% 는…… 기본적으로 조정성립률 산정은 저희가 전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를 제기한다든지 취하를 한다든지 신청서를 미보완한다든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하사건도 있고. 이런 중간에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끝까지 간 사건을 조정성립 건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성립 되는 것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스스로 합의한 경우하고 또 협의회가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했을 때 수락한 경우가 조정성립이 되는 거고요. 조정불성립은 공정위에서 이첩이, 조정의뢰가 왔을 때 피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나는 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한다. 조정 안 하겠다’ 이러면 조정불성립 중의 하나인 조정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는데양 당사자 중의 하나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수락을 안 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 위의 것으로 보면 수락률은 5%씩 다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립률 말고 조정안 수락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수락률은 2014년 대비 작년 2015년이 92.7%에서 87.7%로 5%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조정안 수락률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5%씩 다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렇습니다. 조정안 수락은 그건데, 그것 말고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락률로 보는 겁니다, 그 아래 통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그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러니까 조정안을 수락해서 된 것 말고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해 버리거든요, 조정과정 중에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합해서 조정성립률로 보면 87.7%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그걸 합쳐서 보면 그렇지만 조정안 수락률만 보면 왜 5% 정도 다운되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우리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법원에서 조정을 하면 조정 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결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수락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로 조사하고 심리하고 결정할 때 영향을 많이 준다면,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된다면, 그걸 뭐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거지만 제도적으로 그게 된다면 수락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일표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사실 이 조정이라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본인들 다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100% 실현했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강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어차피 공정위에 가면 거기서는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확실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홍일표 위원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조정을 못 하겠다’, 다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하겠지만 이것을 그냥 허용할 경우에 장래에 더 나쁜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공정위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제도개선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의 있는 조정이 돼서 좀 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익숙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의 감정을 풀어 주고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를 잘 설명해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설득이 되도록 기술을 좀 향상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을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페널티를 주자, 그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조정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분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와 같은 여러 시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도 해 보고 안도 만들어 보십시오. 이 수락률이 낮은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벌써 여러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관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쟁조정 결과, 조정안을 제시할 때 이러이러한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락이 안 되면 그 조정안 제시한 것이 공정위에 참고자료로 넘어갑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십시오.

정태옥 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요. 여기 조정안 수락하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2015년 것, 14년 것, 몇 년치 것 중에 그것이 공정위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자료 추적이 가능하면 그걸 좀 다음에 설명할 때 한번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전해철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아이템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조정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조정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50%도 안 되는데 여기는 90%쯤 되는데 그 이유가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는 압박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것 조정 안 됐다는 이유를 별도로 고려 안 하더라도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는 압박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까 조정안 수락률과 조정성립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높일 필요도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잘 좀 마련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전해철
23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에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항입니다. 24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마지막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해당 팀 평균 재직기간이 11.8개월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정원 전체의 2015년도 정원 대비 퇴직률은 17.3%로 업무의 연속성과 조정에 관한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조정원은 사건 조사 및 처리 등 분쟁조정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조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거래조정원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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