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김한표 위원
예? 1팀이 어떻게 뭘 차지했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마지막 순위에 해당해서요……

김한표 위원
아니, 꼴찌…… 그러면 무조건 꼴찌 팀은 안 준다 이런 규정이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작년에 참가 학생 수가, 대학 숫자가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표 위원
어차피 격려하려고 이런 대회를 만들면, 8개 팀은 수상을 하고 나머지 1개 팀이 안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지금 보니까 상이 8개네요. 대상 하나, 우수상 하나, 장려팀둘, 특별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이 8개가 있는데 9팀이 참여하다 보니까 1팀만 못 받은 겁니다.

김한표 위원
장려팀 2팀 해 가지고 주면 또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8개 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9팀 중에 1팀 잘라버리면 그 팀은 희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상처……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경연대회 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 또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정위가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에 출연한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은 한국장애인연합이 기획한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 중 웹 및 콘텐츠 기획 부분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5년 3월 24일 해당 분담 부분 용역사업을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의 원수행자인 한국장애인연합과 계약금액 2억 9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의 웹 및 콘텐츠 기획 사업은 소비자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장애인연합과 사업계약을 맺은 형태지만 실제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출연하고 소비자원이 이 경비로 민간단체 사업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9쪽에서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소비자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원은 불가피하게 소비자원 출연금에 계상된 한국장애인연합 정보제공사업의 적정한 집행방식을 모색하여야 했으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본 사업을 계약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장애인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한국장애인연합은 제3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등 집행의 비효율과 위법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보조금과 출연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위법․부당한 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정위 입장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정요구(안) 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잠깐만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거 담당하는 국장님이십니까?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아닙니다. 소비자원 부원장입니다.

정태옥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상비를 줄 수 없는 단체에다가 실제로 경상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우회해 가지고 사업을 주면서 그것을 실제로 경상비로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서류상 시정조치가 아니라 꼭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처음 계상이 되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좋습니다. 33쪽에 18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18항, 3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사업비 예산의 집행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인상률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총 인건비에 포함시켜 편성․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사업비 항목에 이를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원 내 직원의 이주수당은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사업비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비자원이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직원 이주수당을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정위 입장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소비자원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이주수당의 경우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계속 인건비에다 하지만 그 예산편성지침상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영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부 인건비로 계상이 돼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재부에다 이것을 인건비로 편성해 달라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주지원비는 다음 달 8월 말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수용은 하시겠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김한표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밑에 직원 이주수당을 인건비 항목에다 한 부분은 왜……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직원 이주수당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잠시 발생한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보다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아마 이전 당시부터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김한표 위원
그 위에 것은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아마 총액인건비라는 개념하에서 만약에 이것을 공무원 정규직하고 같은 형태로 하면 예산이 좀 더 부풀려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서 계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태옥 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소비자원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아예 사업비에 편성했는지, 아니면 기재부가 그러지 말고 사업비로 편성해라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기조실장 문성기입니다. 편성지침은 2014년도에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금년에 저희가 인건비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전에는 소비자원 측 자체에서 아예 이것을 사업비 예산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을 해 왔다가 지침이 마련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인건비로 편성해 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거네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시지요. 18항은 시정요구(안) 대로 하고요. 19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소비자교육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의 학교소비자교육 지원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3~4개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97년 이후로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33개교만이 16년까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 및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 콘텐츠 개발 등으로 사업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볼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도 소비자원, 그냥 결론만 얘기하세요. 제도개선 수용한다……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저희 시범학교사업은 그 대상에 포함된 학교들이나 또는 관련 유관기관인 교육부, 기재부 등에서 굉장히 호응을받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이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콘텐츠 개발과 같은 그런 유형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 콘텐츠 개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콘텐츠 개발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콘텐츠 개발된 것을 또 시범학교에 가서 풀어 주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 보고 이 콘텐츠가 적절한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학교사업을 접고 콘텐츠 개발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소위원장 전해철
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김한표 위원
지금 시범학교 선정방식하고 새롭게 하라는 콘텐츠 개발방식 이렇게 양 방식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콘텐츠 개발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양 방식을 비교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콘텐츠를 갖다가 정말 활용 가능하고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런데 사실 소비자교육은 시범학교 몇 개 초등학교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필수교육 중의 하나로 소비자 권리의식 교육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개발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콘텐츠 개발은 시범학교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그냥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또는 노령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마저도 콘텐츠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쓴다는 것은 있는 예산에다 더 합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가 개발되더라도 그 콘텐츠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과연 장래 의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교재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도 될 수 있고요. 또 미래의 소비자를 합리적인 소비자로 키운다는 측면에서 이 시범학교사업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거고, 또 좀 더 많은 학교가 시범학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태옥 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못 찾겠는데, 20년 동안 33개 학교였다면 1년에 1개 내지 2개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1년에 한 서너 개 정도 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지금은 6개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들었네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예,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한표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주로 어떤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가르치는 내용은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갖다가 보여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생활을 좀 하도록, 가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선정되면 그 학교에 선정된 교사들과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같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한 학교에 한 1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뭐 화폐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 사고 그다음에 잔돈 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나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콘텐츠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내용이 뭔지?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제품 구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또 절약생활의 실천 또 녹색안전 소비자의 이해,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이해 이런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 교육 관련한 것 많이 지켜봤는데요. 시범학교 교육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교육 커리큘럼은 다른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20년간 33개 시범학교를 그냥 더 늘리겠다, 그 효과나 다른 중복성까지 감안했을 때 늘려 가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교육부와 협력해 가지고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면서 이거까지 병행했는데, 아까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된 콘텐츠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범학교는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최운열 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는데, ‘사업 대상 및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이 시범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나요? 그러니까 시범학교 선정을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했나요, 어떠세요? 최운열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이 뭐냐고, 정확하게? 조사관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입법조사관 이명자
위원님 자료에는 상세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정태옥 위원
이게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운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그냥 이해했지 최운열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알겠는데요. 방금 ‘좀 더 추가적인 검토’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이 아니라 그 선정방식일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조사관님 이야기는?

입법조사관 이명자
예, 그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 이래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정을 하니까, 시범학교 선정방식의 계속 유지 여부를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조금은 포괄적으로 해 보면 하는데 제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윤경 위원
제 생각에는 시범학교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데, 하여튼 저는 현장경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요.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를 오히려 소비자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소위원장 전해철
부위원장님, 짧게 대답 좀 해 보세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은 지금 다른 재원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된 콘텐츠들을 시범학교에 적용을 해 봐 가지고 과연 이게 다수 학교에 전파하는 게 더 필요한지 이런 등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시범학교, 그리고 또 그 시범학교에 선정되려고 많이……

정태옥 위원
부위원장님이 이야기 한번 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그 시범학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견도 있으니까 시범학교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일표 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년 된 사업을 하루아침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객관적인 무슨 평가보고서나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권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한번 어디 의뢰해 보시지요.


홍일표 위원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는 선으로 시정요구를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태옥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20년 동안 33개 학교, 꽤 오래된 사업이고 실무자들이 저렇게 소신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갑자기,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위원장님이 내신 안대로 이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시키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하는 그 정도로 지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저하고 제 위원님하고 이상하게 각을 세우셔 버리는 것 같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예결위에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부위원장님과 소비자원 부원장께서 이것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예를 들면 4.1%의 향상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30%가 됐던 학교도 있고, 이런 평가결과에 따른 것을 보면 이 학교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잘 보십시오. 보니까 소비자원에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시범학교 선정방식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 선정방식의 폐지를 포함한 여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각별하게, 우리 제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 위원님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평가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19항 역시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20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35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사건 적체 해소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분쟁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23.6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피해구제 기간을 포함하면 분쟁조정을 마치는 데 평균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 기 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조직 및 인력의 재구조화 등의 노력의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원 부원장이 대답하시는 게 맞나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예, 지금 분쟁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비자원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에 1700여 건 정도 되는 수치가 지금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개정 사항에도 나타나 있지만,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내부적으로 담당인원들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분쟁사건 적체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 수가 50명, 상임위원이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 숫자를 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에는 ‘재구조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충’ 이런 것도 넣어 줬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제윤경 위원
전문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문료나 회의비 이것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잘 못 들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구성해서 여기서 자문을 통해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윤경 위원
그런데 이 전문위원의 활용을 밑에 보시면 의료 쪽 빼고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증권․금융은 인원이 2명인데 자문횟수는 1건도 없고 보험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문횟수가 4건이란 말이에요.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구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문료․회의비, 전문위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저희 자문위원들은 각 업종을 막론해서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들어오는 복잡한 사안들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자문횟수에 따르면 자동차하고 의료분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증권․금융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약관이나 이런 데 표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소비자 분쟁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고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자문위원에 대한 보수․대우는 담당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자문료는 건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자문 건당?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예, 자문 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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