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0쪽이 되겠습니다.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188개 가맹본부와 2601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가맹점 수가 20만 개를 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사 대상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는 조사 대상이 적어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프랜차이즈 리포트 작성을 위한 예산 1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가맹본부의 자료제출 부담에 대한 우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등과의 중첩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사업 추진단계에서 이 사업의 어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으로는 공정위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 업체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으로 제시하였고요. 시정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정위 입장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현재 서면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늘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꼭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예컨대 요새는 이메일로 양식을 줘 가지고 거기서 체크해서 그냥 회신해 버리면 훨씬 응답률도 높아질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서면실태조사라는 말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식을 좀 탄력성 있게 해서라도 좀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방식에 대해서는 또 공정위가 고민해서 하도록 하면 되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방식에 대해서는 쉬운 쪽으로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정요구(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12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이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의 교육은 대부분 참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또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소비자 관련법,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에 따른 상담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하여 소비자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체계적인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상담원으로부터 충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정위 입장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지금도 상담원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 해 가지고 상담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정태옥 위원님.

정태옥 위원
여기 지금 상담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소비자정책과 김현수 사무관입니다. 지금 182명이고요, 등록되어 있는 것은 350명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소속하고 성함을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속기록에 기재하거든요.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소비자정책과 김현수 사무관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럼 지금 약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예, 됐습니다.

제윤경 위원
아니, 보니까 이게 평균 근속기간이 한 3.8년, 4년이 채 안 되고요. 월평균 급여가 84만 원. 결국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소비자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오래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분들이 실제로는 전국에 있는 10개 소비자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주부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명감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도 몇 번 밥 먹으면서 뵈었더니 뭐 봉급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윤경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근속기간이 좀 짧은 것 같고, 저도 이 현장은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게 회선당 비용 지급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저희가 상담 건수당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상담 1건당 3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3500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대가를 못 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소비자단체 쪽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그나마 여기 언급된 대로 84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비용을 계속 늘린다든가 아니면 또 피해구제를 할 때 별도로 좀 더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그냥. 그 방안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재부에다가는 이번에 피해구제와 연결됐을 때는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일단 기재부에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여기에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있고 또 상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공정위에서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처우개선까지 해서 기왕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그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실효성 있게 해 보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그와 같이 추가해서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안)을 만들고 12항은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478건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2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104건은 2014년도 사건으로 2014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변호사 선임료를 2015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어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더구나 2015년에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충당과 패소사건 비용부담을 위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제기 건수를 고려할 때 관련 경비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과거년도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해결할 만큼 시급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비 집행은 예비비의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재정소요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여 충당하거나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정위 입장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표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매년 2012년, 11년부터 이게 소송경비를 당해연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그다음연도에 주고 그 다음연도에 주는 게 죽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것이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못 주게 된 금액이 한 5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기재부랑 협의해서 예비비를 4억인가 해 가지고 그냥 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예산도 증액을 하고요. 그래 갖고 이제는 이렇게 이런 게 발생 안 하겠다 하고 완전…… 그동안 누적된 폐해를 작년에 시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한 번 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또 그 예산 밖으로 넘어가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다 털고 넘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앞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할 수가 있고, 제도개선 할 수가 있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시정요구사항 앞부분에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이 변호사비 늦게 주는 것은 이자 붙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홍일표 위원
그래서 하여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다른 해 예산 갖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아무튼 그와 같이 많이 시정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시정요구(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14항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 지원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 지원 사업은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행정소송 수행,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가 달라 통합 수행에 따른 사업 운영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보시면 행정소송 수행 사업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패소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순 행정지원 성격의 다른 내역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행정소송 수행 사업의 성과지표에는 패소율이 빠져 있는데 국세청의 경우 패소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내역사업인 행정소송 수행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패소율과 같은 지표를 동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 예산과목 편성체계를 바꾸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 행정소송 수행 경비 이것은 금액도 30억 가까이, 금년 예산이 28억 정도 돼 갖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별도로 뽑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또 변화관리, 모의공정위 이것은 조그맣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정소송 경비를 분리하는 식으로 개편하면 국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패소율을 성과지표로 넣는 문제는, 이거 사실은 성과지표로 승소율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 대신 패소율로 꼭 바꿔야 될지 이것은 조금 저희가, 큰 차이가……

소위원장 전해철
담당 국장님, 성함 이야기하고 설명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의 성과지표가 직원 만족도 그리고 피드백 실적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게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기본,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라든지 패소율 이런 부분은 사실 공정위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가 한 3년 전부터 70건에서 91건, 100건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한두 건 차이로 승소율․패소율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적절한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이야기 다시…… 아니, 국장님한테 마이크를 줘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승소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국장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해 갖고…… 제가 아까 우리 행정 쪽에서 파악하고 성과지표 담당한테도 물어봤더니 승소율이 심판관리관의 업무지표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심판관리관은 지금 다르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관리관 이야기는 현재 승소율이 성과지표에 바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근무나 이런 것들로는 되어 있지만 승소율이 바로 성과지표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 말입니까? 어떠세요? 제 질문에만……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그 성과지표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 심판관리관실에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성과지표 이게 매년 평가하는 거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지표는 예산결산 보고드릴 때 거기에 일부 성과지표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승소율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네요, 제가 여기에 본 것도. 최근 3년 간 성과 달성도에 보면 성과지표에 ‘소송 수행, 법률 지원, 판례교육 등에 대한 직원 만족도’ ‘판례교육 등 판례에 대한 피드백 실적’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전해철
잘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패소율을 또 국세청에서는 이미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승소율이냐 패소율이냐 이게 또 양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소율을 하고 있다면 패소율까지 넣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 없을 것도 같지만 그게 바로 성과지표에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지금 승소율․패소율 계산할 때요 관공서에서는 기본적으로 70%․80% 이렇게 많이 내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 때 실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때 인용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100% 승소, 100% 패소는 잘 없고 거의 한 80% 정도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의 한두 건은 이기고 한두 건은 지는데 정부에서 내는 자료에 보면 대부분 이 내용을 봐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료를 만들거든요. 일부 승소한 것, 사실 한 90% 지고 10% 이긴 것 그것도 승소율에 넣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특히 공정위의 승패는 대부분 가액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가액을 부기하든지, 할 때 꼭 좀 그거 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다음번에 저거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기를 꼭 달아 주십시오. 승패율을 계산할 때는 가액이 있으면 가액에 대한 승패율을, 저것을 한번 넣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창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14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안)대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15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6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위가 직접 수행했던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을 세종시 이전 이후 2012년부터 수의계약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이 특정한 사업 종류를 명시하여 특정기관 등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은 특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근거가 불분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정위 입장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게 작년부터는 경쟁입찰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그 전 에…… 아,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해 갖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수의계약 해서 그것은 시정을 금년에 한 것인데, 어쨌든 저희는 받아들이겠지만 시정조치유형은 시정이 맞는지 주의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올해 했다 하더라도…… 홍일표 위원님, 뭐 있어요?

홍일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정이 된 거예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올해부터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홍일표 위원
올해부터는?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으니까 시정 말고 주의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가……

홍일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오히려 주의가 더 중할 수도 있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아까 홍일표 위원님이 저한테 유도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홍일표 위원
아니, 주의로 했는데 뒤집혀 가지고 내가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저런 것은 좀 말이 안 맞을까 봐……

소위원장 전해철
시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것도 인정했지만 앞으로 잘 고쳐서 잘하시고. 15항은 시정요구(안)의 시정 그대로 하겠습니다. 1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창모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총 9개 팀 184명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참가 규모가 2011년 대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 내역을 살펴보면 총 참가 9팀 중 1개 팀을 제외한 8개 팀이 수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상 비율도 굉장히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입니다. 이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결산 당시 경연대회 행사장 임차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임차료 예산액 2520만 원 중 2137만 원을 사용하고 383만 원을 불용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현재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모의공정위 참가 학생 설문조사 결과 재참여 의사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고요. 두 번째, ‘공정위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공정위 입장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2014년 결산에 지적한 것을 저희도 가급적 따랐으면 했는데 따르지 못한 것은 이게, 사실은 이것이 내역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의결하시는 과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의 경연대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의 경연대회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임대료 비싼 데 가면 임대료가 좀 모자라고 싼 데 가면 좀 남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집행내역은 좀 상이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2012년까지는 참가 준비금조로…… 이게 주로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주동이 돼 갖고 자기네 학생들, 법대 학생들을 끌고 와서 하는 건데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준비하는 데 돈도 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참가 준비금조로 100 만 원씩을 줬었는데 그게 아마 국회에서 지적을 해 갖고 못 주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가 준비금을 안 주니까 참가가 좀 저조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갖고요. 사실 참가 준비금이라는 게 대학 교수들이 자기 돈 써 갖고 애들을 참가시키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지적한 것이라서 좀 그렇기는 그렇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 준비금 같은 것 이렇게 주는 것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정태옥 위원
참가 준비금을 조금 주는 게 대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에 어떤 분이 어떤 취지로 그런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일표 위원
9개 팀에서 8개 팀이 상 탔는데 무슨 대회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 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래서 아마 상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참가 준비금을 안 주다 보니까……

홍일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정태옥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는 21개 팀씩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도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국회 시정요구사항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인 건가? 그렇나요? 제 위원님.

제윤경 위원
아니, 과다 산정 지적됐는데 그냥 계속 과다 산정하시고 결국 불용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따르라고, 잘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임대료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답하시니까 듣기가 좀 불편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그게2500만 원이 내역인데 2100만 원 사용하다 보면, 그게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사실은 꼭 2500만 원에 맞출 수……

제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이 아니고 ‘그 전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가 전제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아까 9개 팀 중에 1팀을 제외하고 다 상을 줬다라는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옛날 지적사항을 따르지 않은 그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못 하겠다는 것은…… 전체 예산이 칠천 얼마지요? 7500만 원인데 임대료가 25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과다하니까 임대료를 좀 적게 쓰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 장소가 어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장소?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학생들에게 모의 경연대회를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엄청나게 비싼 호텔이거나 아니면 전경련 회의장이거나 광화문…… 아니, 그거 뭐지요? 남대문에 있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 거기는 굉장히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지적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을 여기 뒤에 보면 충실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제 이야기는 혹시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충실히 따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대학생 9팀 같으면 대학교 안에서 하든지 관공서 건물을 이용하든지, 그 임차료를 좀 줄이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9개 팀에 100만 원씩 주면 더 내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시정 지시사항을 못 따르겠다 한 그것은 그 시정이 아니라 옛날에 100만 원씩 나눠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제도 자체는 좋은 거니까 한번 이것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그런데 2014년도에 지적된 것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제윤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오히려 임대료를 좀 적게 썼다, 그래서 제 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윤경 위원
아니에요. 불용이 될 만큼 산정부터 그 지적사항이 반영 안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전해철
심판관님, 추가로 이야기하실 게 있어요? 이야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간단히 드리면, 그 지적하실 당시에는 모의공정위 사업이 이미 5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한 면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정위가 좀 더 숙고해서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포상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도개선을 또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항 역시……

김한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위원장 전해철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
참가팀 총 9팀 중에 1팀을 제외한 8개 팀인데 1팀이 어떤 내용으로 상을 못 받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요, 저희가 세부 항목으로 점수를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이렇게 마지막 등수까지 다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1팀이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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