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정무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6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회 진정구 정무위원회 정창모 정무위원회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국토연구원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산업연구원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통일연구원 박형중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 만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입법조사관 이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반기에 소위원장을 맡아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의 함께하심 그리고 많은 도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지요? 이미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위원분들 그동안 많이 봤고 이미 몇 차례 상임위원회를 했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10시11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는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가보훈처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심사하는 과정이 각 상임위별로 약간 틀리고 우리 정무위원회도 19대 상반기․하반기, 18대가 다 틀립니다. 19대 하반기에서는 일괄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요일 날 2시 20분에 일단 의결을 전제로 하는 일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별로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처의 의결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번잡하지 않냐 그리고 또 저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의결을 해 와서 이 5개 기관 중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 또 위원분들의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2시 20분에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의 탁월한 생각이에요.

소위원장 전해철
고맙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위원분들이 다 잘 아시고 우리 홍일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다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누가 나오신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국무1차장이 나왔습니다.

1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총리비서실 정무실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 항목별로, 한 항목 한 항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동국부펀드 활용 제3국 공동진출 지원사업 집행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술력과 경험을 카타르의 국부펀드와 결합해서 제3국에 공동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진출 프로젝트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을 보시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외업무여비가 대부분 불용이 되었고 연구용역도 뒤늦게 실시된 점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사업의 집행부진 및 효과미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로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집행적 성격의 사업보다는 정책조정업무에 집중하고 집행적 성격의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역시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 부분 보고 형식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들이 하고,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안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미리 의견을 밝혀 주시라고 했으니까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이 부분 지적하신 것 저희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하고 우리 정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관련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고요. 사실상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럼 일단 이런 전문위원의 지적이나 시정요구(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에서 수용 여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지요.

홍일표 위원
이 용역은 지금 해 놓고 있는 중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용역은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요, 용역은 진행을 했습니다.

홍일표 위원
용역은 진행됐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했습니다. 좀 늦게 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연말에 나왔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내용은 어떤 건데요? 뭐 그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쪽이에요, 기획을 했다가 중단해도 괜찮은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런 식의 결론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홍일표 위원
결론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었다?


홍일표 위원
하여간 그래도 이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산집행상은 이런 잘못이 있지만 아이디어나 기획은 괜찮아 보이니까 그런 용역 결과를 잘 참작해서 앞으로 다시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래서 이것 부처에서 집행업무를 하도록 하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조정을 전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럼 이게 어느 부처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산업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산업부에서? 그래요, 산업부에 넘기는 게 좋겠네요.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제윤경 위원님.

제윤경 위원
지금 이 예산이 2015년 결산인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은 뭐 이렇게 평가 내용을 좀 반영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제윤경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나요?


제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2016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럼 산업부에서는 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카타르의 자본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합쳐 가지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집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저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 예산편성 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한 게 맞나요? 기재부 단계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이게 처음에 시작이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카타르를 방문했을 때 그쪽 국왕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좋을 것 같다’ 서로 의견이 합치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도 우리가 발굴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업이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큰 성과를 얻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실행주체가 민간 기업이었고 정부는 MOU를 맺기는 했는데 실행주체가 아니니까 구속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저희가 그 맞춤한 사업을, 그러니까 그쪽의 자본과 우리 기술을 맞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저희가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썩, 사업성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됐습니까? 그러면 저도…… 앞에 사업의 무리함에 대한 지적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뒷부분에 국조실의 역할과 관련해서 조정업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상임위에서도 우리 국조실이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전해철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권고한 의견대로 둘 다 주의로 합의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 예산편성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소위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액은 5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액은 3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심사 당시 근거법령 제정을 전제로 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대부분 미집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사업의 집행부진 및 효과미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역시 주의로 권고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어제 국조실장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가 설립․ 운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혁신은 위원회는 안 됐습니다마는 부패척결추진단이라든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해서 각 전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열심히 좀 더 챙겨서 당초 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김관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2015년 예산편성 및 심사할 당시에 이미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강행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그 이후로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사업이 종료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말 존중해서 예산편성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그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상향 필요성을 우리 김관영 위원님은 이야기 안 하시나요? 제가 유도하나요?

홍일표 위원
유도심문 좀 하지 마시지요.

김관영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존중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사항, 요구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집행액이 3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되신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것 관련해서 전문가들 간담회 같은 것 하는 업무추진비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직원들이 근무할 때 쓴 특근매식비,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료제출 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예, 오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왜 미리 자료를 안 줬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자료를 드렸는데 좀 개괄적으로만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오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식사비에 대한 것은 과연 이 정도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빨리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 의견은 아까 김관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일전에 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거든요. 2015년도 국회 심의 시에 ‘그 훈령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라. 그리고 나서 예비비를 하든지 해라’ 이런 엄청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또한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차장께서는 고의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식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도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받지도 못했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 자꾸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마는, 한 단계를 올려서 시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위원
그런데 시정이 지금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소위원장 전해철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고, 꼭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관영 위원
‘등’이니까 꼭 아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예. 이 부분은 주의보다는 경각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거 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우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그 동기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를 바꿔보자 하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욕구는 강했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 그때 실제 위원회까지는 구성을 못 했는데 관련된 민간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굉장히 활발히 했고 후보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전담조직이 생겼는데 위원회까지 있을 필요 있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각 부처에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챙기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리고 법령 제정을 전제로 해라 이런 지적이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법령을 훈령으로 제정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훈령안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사결정이 있으면서 훈령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홍일표 위원
훈령까지 준비했었는데 이런 위원회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중간에 결정이 됨으로써……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게 몇월 달쯤 된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말씀드리면 2015년 2월에 정홍원 총리가 그만두시면서, 또 이렇게 총리가 두 분이 바뀌시면서……

홍일표 위원
총리가 바뀌면서 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시기가 약간 뒤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주의를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정 한다고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정할 게 많이 있으니까……

김한표 위원
저도 그러네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는 보이네요. 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제윤경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동기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 이런 게 전제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쨌든 1월에 몇 차례 간담회 한 다음에 또 지출은 주로 특근매식비만 했다 이게 굉장히, 그 사업 시작 전의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예산을 사실은 위원회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착오가 있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저희가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뒷부분 우리 총리실 다 보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고, 2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4페이지입니다.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18억 2600만 원을 배정받아서 그중 16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광복 70주년임은 미리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예비비로 사용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했고, 사무실 업무용 집기 구매를 위해서 경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 경우에 유휴청사가 있는지 우선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인 경우에 임차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관련 사업 홍보를 위해서 직접 홍보업체를 통해서 홍보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에 보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과 추진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단계부터 검토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하고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조직인 경우 소요물품을 임차하거나 정부 내 유휴물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하여 주의로 권고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첫 번째 말씀하신 사전 예측 사업에 이런 예비비 편성하지 말라는 부분은 저희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경우에도 좀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언론진흥재단 이런 데 통해서 하는 것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소요물품 임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실무적인 말씀드리면 이 조직이 1년 반을 운영한 조직인데 저희가 그 임차료, 주로 임차료라는 게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는 것하고 임차료랑 한번 뽑아 보니까 임차료가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사는 게 1억 23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샀고, 그 1년 반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의 다른 부서에서 또 그것을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김한표 위원
잘하려고 하다가 또 뒤에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홍보매체 이용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도 이것은 한번 다시 강력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다른 2건은 주의 하셨는데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대로 시정,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다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 위원이 경제․경영․산업 분야에 치중해서 구성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비중 있고 사명감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서 규제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강화 규제 1022건 중 개선․철회 권고는 52건에 불과해서 중요규제 심사가 미진하고, 또한 중요규제 총 96건 중에서 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검토가 35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중요규제의 기준을 명백하게 정해야 됩니다마는 업무지침으로 수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법령에 규정할 것을 이미 과거에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중요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여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또 ‘중요규제의 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법령에 규정할 것’으로 하여 각각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