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김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냥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참석하셨고요.

김순례 위원
반갑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역시 새누리당의 윤종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종필 위원
반갑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국민의당의 최도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소속의 윤소하 위원님…… 아,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소하 위원
비교섭단체의 설움입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상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되 심사는 소관별로 하고 순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을 심사한 후에 오늘 마치지 못한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심사를 오후에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 (10시13분)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체토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심사자료를 보고 각 사업별로 하나하나 심사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 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기준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 처리 기준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정요구 처리 유형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사안별로 시정요구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처리 유형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상과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다음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는 참고로서 유형을 일단은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심사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원 감사요구인데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실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참고로 이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시정이 7건, 주의가 8건, 그리고 제도개선이 67건으로서 총 82건이 처리 요구를 하였고 부대의견을 2건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결산할 때마다 감사 청구를 했던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외의 배석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구분되어 있고 실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실국별로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국별로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세출을 먼저 하시면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을 하게 되면 세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입에 있는 부분을 하시고 또 2번 공공보건정책관에서도 세출을 하시고 이 경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으로서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실적 제고 필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유휴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연계를 통해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업교육센터 교육생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그리고 이 센터에서 수강 신청자 수에 비해서 실제 교육 이수한 인원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7페이지에서 현직 간호사가 아니라 본래는 현직에 있지 않은 그런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전선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현직 간호사 대상의 교육은 취업 목적과 불일치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으로서는 유형을 주의로 해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사업 목적과 연계되도록 운영함으로써 간호인력 취업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작년도 추경 이후 사업 집행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취업교육센터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마는 교육은 작년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016년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지금 250명으로 늘어났고 6월 기준으로 교육이수 인원도 525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작년에 추경사업 집행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2016년도 들어서면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참고로 시정요구 유형에는 전문위원실 의견으로 현재 주의로 유형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주의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윤종필 위원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건데 작년 3개월간 이게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김순례 위원
사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어떤 취합이라든가 새로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속칭 장롱면허라고 얘기해요, 사장되어 있는, 기 갖고 있는 면허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장되어 있고 인력의 재창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고를 향상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면허번호에 대해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간호 쪽에 있는 간호협회나 대한간호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독려를 한다든가 어떤 캠페인성의 동기 부여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을 많이 고지하고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김순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박진감 있게 홍보를 하고 그 유휴인력, 막대한 어떤 재정을 들여서 그 업무인력으로 라이센스를 득한 분들이 장롱면허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장되어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와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고급인력들인 간호사분들이 오랜 기간 수련을 하시고 사회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댁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 사회적으로 손실이 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회등과 협의해서 다시 일선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일단 간호인력 육성에 대한 취업률 제고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별도의 유형 구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8페이지,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로서 이 사안은 충원률이 낮은 전공의, 기피하는 그런 과목의 전공의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기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수혜대상의 특정 대형병원에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일회성 단기해외연수를 가지고 전공의를 기피하는 과목에 충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으로서, 9페이지입니 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의 혜택이 대형병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고보조율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되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기피과목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병원들 간에 국고지원 비율을 좀 차등해서 너무 서울에 있는 빅 파이브에 치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선정과정에서도 동점이면 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를 우선 선정하는 등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의무쿼터를 둬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사실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병원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차출을 해서 출장을 해서 불러다가 한다든가 또 아니면 마취 과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마취과 선생님을 초빙을 한다든가 또 특히 저출산에 관련돼서 산부인과 영역의 병원들이 거의 여성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산부인과가 뭡니까? 산과와 출산을 같이 하고 여성들의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이 산부인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급한 수가의 발현과 책정되어 있는 수가의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 위주로 성형이나 이런 안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전공의들이 편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공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해외 단기연수를 한다 이런 게 과연 얼마만큼 그들에게 메리트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인기선정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워낙 기피과목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현실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순례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최근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수가가 개선이 조금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다시 그쪽의 전공의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가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정원 구조도 합리화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기피과목의 전공의들이 거의 한 2600명 중 한 40명, 그분들이 종합병원에 치우쳐서 어떤 형평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좀 많고요. 그래서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일시적으로 해외 단기연수 이런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진짜 진면모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필 위원
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현황자료하고 향후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저는 정말 충분하게 문제 지적은 시간상 못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의료인력 중에 아까 간호사인력의 문제가 나왔고 지금 의사인력의 문제인데 이것이 두 가지하고 지금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맞닿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대학교수급이라든가 최소한 전문의가 한 5년 이상 해서 워낙 지방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지금 워낙…… 그것 뭐 억지로 강제로 데려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 부분이 실제로 다 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부분의 한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 응급센터의 지원 부분도 아마 그런 전담의를 확보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담의 확보율 자체가 제가 알기로 어느 경우에는 한 80%, 심지어 54% 정도밖에 활용이 되지 않아서, 전담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지원액이 다 불용처리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보건인력이, 특히 의사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물론 요즘 워낙 특정 전공분야에만 몰리다 보니까 실수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빈틈이,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서남지역이라든가 오지라든가 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조차도, 물론 거기에다 배치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굳이 그 사례를 밝히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가 자기가 있어야 될 부분에서 충실하지 않고 사병원에 출장 아닌 출장을 가 가지고 대리, 임시…… 아마 현장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제가 터치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래서 공공보건의 료인력, 특히 의사인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정 이익집단, 의사협회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신설 의과대학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학병원에 대한 예산의 문제 등등을 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의 충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런 데 대한 보건의료인력, 특히 의사인력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약간 변칙적인 방식으로, 저는 어떤 부분에서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의 대안하고 일정 정도 맞아떨어졌는가 모르지만 여기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을 설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연계를 하든 독자적인 대학병원을 설립을 하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이것은 그냥 의사만, 요즘은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만 양성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부 입장인가, 정확한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은 지금 2번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3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음’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인지, 부처의견으로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우선은 거점공공병원의 파견사업이라든지 또는 취약 과목에 대한 지원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계속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 또는 의사나 간호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것은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됐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신설 의과대학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더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윤소하 위원
저는 이것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부처의견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인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요즘 사법고시 가지고 로스쿨 문제 등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우선은 삭제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주제로서 아마 또 토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육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유형 구분을 하고 그 뒤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또 논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2번 마무리하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셔서……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의 중에 두 분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춘숙 위원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 다음 순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0페이지입니다. 방금도 조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인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적절한 분배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거점 공공기관의 파견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과목 간의 취약과목, 분만 또 의료취약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그런 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윤소하 위원
그래서 2항은 별 이견 없이 넘어가는 줄 알고, 저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공식입장이 아니라면, 아직 협의 중이고 이것을 공식발표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는 삭제하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공공의료에 특화된 대학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도로 수정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진짜 발생할 수 있어요. 워낙 집단 간의 이해관계, 지역 간의 이해관계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료인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의견에 이렇게 규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하는 것은 방향이 딱 이것으로 고정될 수 있으니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의견 참고하시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의견 남기시고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여기 국가시험원에서 출제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때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출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출한 설계용역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조사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되는데 이를 연구용역비로 잘못 계상한 그런 잘못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국가시험원의 담당자가 착오로 회계용어를 잘못 분류해서 이렇게 했는데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향후에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순례 위원
이것은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페이퍼를 보면 담당자의 최초 오류였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견이 안 됐다고 그런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저희 눈에 띄고 또 이런 것들의 워딩을 발췌해 놓아서 이런데, 그냥 나의 실수였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고 오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국가의 근간을 최전선에서 하시는 행정부, 집행부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철저히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 필요에 관한 건은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페이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11건 중 9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이 좀 과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시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하고 유 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대부분 소액 연구여서, 여기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은 것을 수의계약한 내용은 없고 다만 그 범위 안에 있는 소액, 2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는 것들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경쟁계약을 확대를 해서 수의계약 비율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시정요구유형에서 주의로 분류한 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정부출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연구원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체 수입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출연금을 요구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출연금 요구 시 자체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16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자체 수입 추계액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 차관님께서는 이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안 주시고 계속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글쎄, 아까 5번 같은 경우는……

소위원장 김상훈
5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기준 내의 건이라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주의를 하려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상훈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런 사항들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시정조치가 요구가 되는 것은 안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김상희 위원
위법이지는 않지만 부당한 사실이 있는 거지요.

정춘숙 위원
그리고 이게 퍼센트……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국가계약법에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김상희 위원
부당하다고 얘기 못 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국가계약법상 그 근거에 따라서 소액이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위법하지는 않은데 부당하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데 그걸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에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김상희 위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윤소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거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꾹 참고 넘어간 거예요.

김상희 위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윤소하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인재근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돼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6000만 원, 7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십시오마는 이것이 이월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꾸 용역 부분이 원래 계획보다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낮추고 높이고 이분법적인 계산보다는 그만큼 수의계약이나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성을 좀 더 확실히 책임 있게 좀 하자는 인재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인지라 주의 정도는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전혀 달라지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윤소하 위원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차관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최도자 위원
5000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5000만 원, 11건 전체가 5000만 원 미만은 맞는데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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