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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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2분)

조정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산심사는 전년도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거나 모자람이 없이 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했거나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지만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듯이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배분․운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님들의 평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과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는 2015회계연도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확대, 광역․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SOC 등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충주-제천 고속도로의 개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결정액은 19조 1757억 원으로 이 중 94.7%인 18조 1620억 원을 수납하였고 납기 미도래 등에 따른 미수납 9417억 원과 불납결손 7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43조 3977억 원으로 이 중 96.3%인 41조 79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 부족, 집행잔액 등에 따라 6737억 원은 이월하고 931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충남 서부권의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위해 93억 7500만 원을 배정받아 이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총 79조 9733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15조 6180억 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28조 1053억 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차입금 상환 등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6조 2500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자산은 613조 280억 원, 부채는 123조 9499억 원으로 순자산은 489조 781억 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주택융자금 이자 등 8조 6304억 원이 발생하였고 SOC 사업비 등 30조 7583억 원이 발생하여 총 22조 1279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대부분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효율성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 및 세출 결산,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차관 5실 4국 18관이며, 정원은 3959명입니다. 소관 법령은 법률 119개, 대통령령 127개, 부령이 150개입니다. 2페이지, 2015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우리 부는 작년 한 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착수로 창조경제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광역․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의 위험․노후 시설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육․해․공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 빅데이터, 튜닝시장 활성화 등 국토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도로대회, 세계 물포럼, 유라시아 심포지엄 등의 성공적 개최로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남북 SOC 연결 등 한반도 통일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토발전기본구상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조 425억 원이며 19조 17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8조 162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417억 원으로 주로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720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조 3977억 원으로 이 중 96.3%인 41조 7930억 원을 집행하고, 1.6%인 673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931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주로 도로․하천 건설공사 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불용은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72억 원이며, 93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조 6231억 원으로 이 중 98.7%인 22조 3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9억 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2540억 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조 9722억 원이며 17조 215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조 1448억 원으로 96.3%인 16조 5257억 원을 도로․철도 등 SOC 건설에 집행하였으며 3565억 원은 이월하고, 262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의 원인은 일반회계와 대동소이하며 상세 내역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3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05억 원으로 이는 지특회계 주 세입원 중의 하나인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이 납기 미도래로 수납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적었습니다. 19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세출 예산현액은 3조 2974억 원으로 84.2%인 2조 7749억 원을 집행하였고, 2763억 원을 이월하고 246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1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494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48억 원으로 이 중 15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 결산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우리 부 세입예산은 없으며, 국토교통정보화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 76.3억 원 중에서 7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뭄피해 복구시설 설치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위해 93억 75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며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성실적입니다. 15회계연도에는 총 79조 973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성 내역은 청약저축 21조 8536억 원, 융자금 회수 13조 8141억 원, 국민주택채권 16조 1741억 원 등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6페이지 운용실적입니다. 작년도 총 운용규모는 79조 9733억 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4조 8007억 원,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10조 8173억 원, 주택채권․청약저축 원리금 상환 등에 22조 6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의 재무결산입니다. 도입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재정상태표입니다. 15년도 재정상태는 자산 613조 원, 부채 123.9조 원으로 순자산이 489조 781억 원 규모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커서 순비용이 22조 127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10조 7507억 원이 증가한 489조 78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 없는 이전과 주택․교통․편의시설 조기 확충 등의 성과로 인구가 13만 4000명에 이르는 등 도시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급과 평가방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공공건축물, 주거․상업시설 등에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 공법 등을 적용하여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자족성을 확보해 가는 첫해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기업, 연구소를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본격 추진과 Bio-IT 미니 클러스터 구성․운영 등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첫 입주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국내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도입하고 특히 5생활권에는 태양광, 지열, 패시브 공법 등을 복합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타운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은 국가재정 8조 5000억 원과 LH 사업비 14조 원을 합한 22조 5000억 중 58.9%인 1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예산현액은 3463억 원 중 55.7%인 192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수납액은 총 559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16억 원, 전년도 이월금 358억 원, 경상이전수입 등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3억 원을 포함한 5573억 원으로 이 중 3763억 원은 집행을 하였고 778억 원은 이월을 하고 1067억 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월은 15년 이후 완료되는 광역교통 사업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계속사업에서 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복합민원센터, 경찰서 건립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사비 낙찰차액과 2015년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소관 자산은 2015년 집행된 3763억 원 등 총 2조 3543억 원으로서 2014년보다 416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세종시교육청사 등 준공된 시설물을 관련 부처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9월 개청 이후 우리 청은 새만금의 투 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새만금을 널리 홍보하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외 기업과 한국 진출을 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연태시, 염성시, 혜주시와 협력 MOU를 체결하여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공동투자와 단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세감면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내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새만금 동서도로는 2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용역 지체상금 부과 등으로 1000만 원을 징수해서 국고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694억 원입니다. 이 중 658억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설비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설계비 등 낙찰차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집행 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산은 475억 원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되고 장기임대용지 매입 등에 따라 2014년도보다 444억 원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400여 페이지의 검토보고서는 4일 전에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총 84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세출 결산 중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번,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설계․보상 등 사전 절차가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66%에 불과한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등에 거주함으로써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향후 추계의 정확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5번, 지가조사 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사 시 승인받지 않은 신규과제를 수행한바,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사업 종료 시점에 예산 편성이 집중되고 있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입니다. 11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최근 5년간 87.3%에서 68.2%로 낮아지고 있고, 3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6개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1212억 원 중 341억 원의 이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번,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사업은, 첫째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중 고시․지침에 근거하는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정보시스템은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건설사업정보시스템․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등 구축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시스템은 관리부서에 전산직을 보강하는 등 전문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기금의 2015년 말 여유자금이 36조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여유재원을 서민주거 안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은 2015년도 자산운용평가 계량지표에서 미흡 등급을 받는 등 다른 기금에 비해 저조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여유자금 운용성과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서울 목동이나 수서동 사례와 같이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 및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행복주택기금 지원 비중이 이와 유사한 국민임대주택 Ⅰ형에 비해 낮으므로 지원 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번, 행복도시-공주 간, 오송-청주공항 간 및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사업은 추경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새만금청은 67개 국내외 기업과 투자유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이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1번, 먼저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 등 교통 분야 주요 SOC 건설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집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철도시설공단 등 실제 사업 수행기관들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일반철도 및 지하철 건설 지원사업, 광역도로 및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서는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당해 연도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번,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 분석 및 활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인바, 분석자료의 효율적 확보 등 사업개선 및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번,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사실상 명확한 기준 없이 분리 시행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기관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당-원당 구간 등 토지보상비가 건설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바, 이는 동 구간 보상비의 국비지원 비율이 낮은 데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동 구간 보상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번,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와 관련하 여 2015년도에 9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예산으로 3204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정부는 아직 MRG 보장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자금 재조달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사업예산 대부분이 차년도로 이월되었고 현재까지 턴키사업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당초 목표로 하였던 2021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1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은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운영비가 높아 일반적으로 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족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14일 목요일 결산 의결 시에는 공공기관장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임위 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사 위원 간에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인천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난 8일 금요일이지요. 오전에 전남 영광의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시소처럼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6명이 이로 인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고, 현재 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 사고인데 또 국비도 1467억이 투입된 그런 해상대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교통위에 따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 사고 관련한 사고현황과 조사위원회의 현재 조사 진행 관련한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용산공원 활용방안에 관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저번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 2015년 9월 10일…… 9월부터 10월까지 있었는데 그게 18개 콘텐츠가 제안된 것 중에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8개를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안된 18개 콘텐츠 세부내용하고 또 민간과 공공기관 콘텐츠를 제안할 당시에 국토부에 제출된 서류 일체 또 8개 콘텐츠…… 그 선별된 기준, 평가결과 그게 10회에 걸쳐서 아마 검토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마 국토부에서 이 용산공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내용 또 평가, 분석자료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 올해 4월에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이 공청회는 아마 대외적으로 오픈을 했었을 테니까 그 발표 토론자 또 토론 내용하고, 그때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했던 그 추진협의회에 참석했던 협의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그 인적사항이, 전문경력 그 부분이 기재된 그런 내용을 동시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국토부 장관님.


조정식 위원장
지금 정종섭 위원님 용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크게 되고 논란이 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사업의 시작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나눠 먹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용산공원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역사성이나 이념성을 충분히 구현하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막 성급하게 졸속으로, 그리고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이나 아니면 국민적 대표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국민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국가 백년대계의 상징적인 그런 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고 원대한 그런 공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관 간의 나눠 먹기, 졸속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쨌든 장관 얘기하신 대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하에서 미래 후손 세대들을 위한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직 종합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재원 검토를 요청했었는데요. 국토부가 회신한 재원검토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책연구 종합점검 조치결과를 행자부에 보낸 것을 인쇄본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쇄본 글씨가 이어지지 않아서, 파일로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년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내역 자료를 파일로 보내 주셨는데 책자로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욱 위원
이병국 청장님.


이원욱 위원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언론의 우려 보도가 않은데 한중 산업협력단지 이것에 미칠 영향력 분석하고 계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번 해 봤습니다.

이원욱 위원
내부적으로 분석돼 있는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지난 7월 1일 날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5월 20일 날 신공항 관련으로 대통령께 보고도 했다고 국토부에서, 국토부장관님이 그때 보고를 하신 걸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6월 20일입니다.

최인호 위원
6월 20일 날 말고요.


최인호 위원
20일입니까, 21일입니까? 그날도 자꾸 왔다갔다하던데 날짜를 기억 못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6월 20일입니다.

최인호 위원
20일이지요? ADPi가 들어온 날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래서 그날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 드렸느냐 하면 국토부장관께서 대통령께 신공항과 관련된 보고를 6월 20일 날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열흘이 지나도록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보고를 했으니까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료 제출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실무자 측에서는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을……

최인호 위원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것 없어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신공항과 관련되어서는 뭔가…… 나중에도 내가 질의하겠지만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뒤로 밀리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청와대에서 그것을 까먹고 그렇게 요구를 안 할 리가 있어요? 방금 항공정책실장, 그것 책임 있게 답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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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한번 확인해 보고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셨지요?


조정식 위원장
다음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국토부가 관련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우 위원
전체의 계획에 대한 현안자료, 특히 계획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맵을 하나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화물자동차 휴게소, 차고지, 전체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간단히 이원욱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저도 좀 받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새만금청장님,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중국과의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영향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자료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장관님!


윤후덕 위원
지금 똑같이, 제가 국방위에 지난 2년 동안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국토부 차원의 어떤 보고서나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상황을 이따 제 질의할 때 좀 알려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새만금 청장님!


함진규 위원
새만금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언제 출발했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방조제 착공은 91년 말에 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어느 정권부터 시작했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노태우 정권에 시작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각 정권별로 예산배정 현황, 그리고 준비 법안 현황 있지요?


함진규 위원
그것을 정권별로 분리해서 좀 주세요.


함진규 위원
예산배정 현황하고 법안 준비 현황, 그다음에 개요 있지요, 개요? 어떤 식으로 죽 진행되어 왔는지 그 실적……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주요 실적 같은 것……

함진규 위원
정권별로 좀 주세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을 실시하고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먼저 장관께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 직접시공제도 비율을 높이는 그런 시공사 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세월호 참사, 지하철 사고, 조금 아까 자료 요청했던 칠산대교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사회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공정이나 업무를 하청이나 외주를 주고 간접고용을 하는 산업구조가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를 해 보니까 2000년에 종합건설사 수주액이 49조였는데 기성액이 40조―직접시공이지요―되었는데 14년에는 수주액이 136조인데 기성액은 76조 정도로 금액적으로는 절반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공정 내용으로 보면 업계에서는 직접시공이 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청과 외주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인데 하청, 재하청, 외주화로 운영되고 안전, 위험, 품질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부터 10건이 넘는 직접시공제 늘리자는 그런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어 왔지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 구체적인 법안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주로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 심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이유도 혹시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관석 위원
업계 내부의 그런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은 28조의2에 100억 이하의 공사는 직접시공을 명시하고 있고 그러나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그 적용비율이 또 상당히 낮습니다. 50억 미만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윤관석 위원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이고요. 법에 명시를 해도 또 시행령에 가서 낮춰지고예외규정이 있고 하도급,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저가입찰에 따른 인건비 하락 등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을 보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규정해 놓고 공정을 발주자가 관리하고 하도급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직접시공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장관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피해서 하면 직접시공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도급이 고착화되고 저가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건설근로자 급여 수준도 하향 평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건설기능인력시장도 위축되고 건설산업 인력에 문제도 생기고 기반산업인 건설사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취지에서 선진국도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험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삼고 있던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평가자료가 시공능력만이 아니라 직접시공을 늘리는 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시공능력에 직접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가 준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늘려가는 것을 권장해서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직접시공이 좀 더 늘어나고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장관님께서도 챙겨 봤으면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등을 고려해서 발주자와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시공계획 이행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상황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위험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추경입니다. 2013년 17조 3000억, 15년 11조 5000억, 이번에 10조대 추경인데요, 삼세번 하면 추경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추경정부’, ‘예산땜질정부’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효과는 계속 의문입니다. 국고채를 발행해서 하는데요, 국채 발행을 하면 증액예산을 실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자지출도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편성을 하고 관리집행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일반 철도건설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당초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본예산은 2조 8414억인데 추경으로 받은 예산은 6422억, 그러나 실집행액, 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을 보니까 본예산 원래 편성보다도 1168억이 적은 2조 7246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경 증액분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이고 본예산보다도 적게 집행이 되었으니까…… 고속도로 건설 추경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의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제대로 신중하게 편성되어서…… 또 집행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혈세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 추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현재 추경의 SOC 포함 여부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로서도 구조조정 등에 따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생안정 위주의 그런 집행가능한 추경이 되도록 가능한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기존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편성 집행이 잘 안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16년도 추경 예산안도 SOC 위주의 사업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좀 이번에는 변화를 주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SOC 중심 추경안이 아니라 민생 중심의 추경안, 지금 답변 주셨던 대로 서민, 민생 중심의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일자리부터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추경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주거 문제도 지금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청년주택 셰어하우스와 같은 좋은 사업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본격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일자리와 민생안정 위주로,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셨지만 집행가능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입니다. 장관님,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월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20% 범위 내에서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20%가 맞지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른 그런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이월은 20%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 반계정의 5개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이후 매년 2, 3개 사업의 이월액이 예산액의 20%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5개 사업,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초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제하지만 아마 그러고 난 뒤에 세수 부족이 발생해서 지자체에서 교부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국고금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달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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