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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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신동근 위원
대답하세요. 공무원헌장 아시지요?


신동근 위원
말씀해 보세요. 헌장 내용에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한다라고 문구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신동근 위원
헌법 제1조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지요?


신동근 위원
알고 있지요?


신동근 위원
그런데 나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아서 먹여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신동근 위원
그것 무슨 말이에요, 본심이 아니면?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영화의 대사에서……

신동근 위원
자, 영화에서 봤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1%와 99%의 민중으로 신분제가 공고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지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아닙니다. 제가 그날 과음을 하고 또 과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동근 위원
과음을 했어요? 소주 몇 잔 먹었습니까?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몇 잔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마셨습니다.

신동근 위원
오늘 아침 경향신문 기자가 CBS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반주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소주 1병 정도 먹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것 몇 잔 먹었는지 기억도 못합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기억을 못해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아니 그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아침부터 일을 해서 과로한 것 때문에 술을 좀 먹어서 좀 빨리 취한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기획관이 기자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나타날 효과와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못 했단 말입니까?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그 자리에서 그냥 논쟁이 있었고 제가 한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 경향신문 기자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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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아닙니다. 제가 일어나서 그 기사를 봤을 때도 제가 진짜 저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기사 내용이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제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신동근 위원
자, 지금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화에 나오는 대사,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라는……

신동근 위원
아니, 신분제 공고화는 영화 대사에 안 나오잖아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아닙니다. 신분제 공고화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미국처럼 점점 신분사회로 고착화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사대로 제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완전히 말이 얽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발언이야말로 유사 이래 참 해괴망측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국민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주대낮에, 아니 밤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신동근 위원
오늘 어디서 왔어요? 지금 어디서 왔어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고향에서 왔습니다.

신동근 위원
고향 어디예요?


신동근 위원
휴가 내고 갔습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아닙니다. 지금 대기발령 상태라……

신동근 위원
대기발령이면 갈 수 있습니까? 무단이탈하면 됩니까?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어제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잠깐 뵙고 오려고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들어가시고 교육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아,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교육부는 정책기획관이 과음한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얘길 했습니다. 항상 듣던 레퍼토리 아닌가요? 이것 누구 발언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 취중에서 실언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동근 위원
과음한 상태에서 실언한 것 같다, 부적절한 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신동근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터지면 흔히 아는 과음 상태에서의 실수다 이렇게, 개인의 일탈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물론 개인적인 사견을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장관께서는 어제 도종환 저희 당 간사께서 분명히 오늘 나 기획관을 이 상임위 자리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호출에 무시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나 국장의 상황을 보고받기를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집안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직접 불러서……

신동근 위원
아니, 산하 부처 공무원의 어려움은 감싸면서 온 국민들이 받은 멸시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목요일 날 다시 교문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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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됐고요. 그리고 왜 파면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또한 올 3월에 승진했지요?


신동근 위원
장관님 들어오시고 나서 승진했지요?


신동근 위원
왜 이런 부적격자를, 반헌법적인 발상하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 했습니까?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대기발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직위해제는 제가 보고받기로 징계 요구를 할 때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위 조사를 하고 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근 위원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선량한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오늘은 사실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자꾸 외면하거나 말을 돌려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셔서 다른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방할 그런 일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답변하시는 우리 장관님이나 또 관계관들께서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인정할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또 책임을 물을 것이 있고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하겠다 해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합당한 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1번 질의로 되어 있는 우리 한선교 위원님께서 7분이 아니고 딱 2분만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먼저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희망을 밝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교육부 제안설명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상황도 감안해서 한 2분 정도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선교 위원님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2분 정도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죄송합니다. 나 기획관, 저기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장관께서는 나 기획관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하시겠지요, 중징계?


한선교 위원
중징계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한선교 위원
파면. 우리 나 기획관 제 생각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동근 위원님 질의에 나름 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중징계의 최고는 파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아내와 애가 둘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기가 참 착잡한 게 약주 드시고 말실수를 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시지만 이 발언의 파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파급되고 국민적인 움직임으로 나 기획관의 파면을 요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하시는 동안에 혹시 본인이 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사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 결심은 아직 못하셨고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아닙니다. 운영지원과에 알아봤는데 지금은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한선교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본래 조사 중인 경우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조사를 끝내고 징계 절차를……

한선교 위원
그러면 조사를 끝내고 본인의 의사를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무튼 마음의 준비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여기 나향욱 정책기획관 다시 나와 주시면 좋 을 것 같고요. 사실 질의드리기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약주를 많이 하고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그다음에 그날 언론사 분들하고 아마 참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나왔는지 그 배경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처음에 만나 뵙고 신변적인 이야기나 가정사 이야기를 하다가 업무적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정책실명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가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났을 때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바뀌는 걸 보고 그때 영화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거기 보면 언론이 여론을 조정한다 그런 대사가 나온 게 생각이 나서 그 대사가, 이런 말이 있다라고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저한테 막 취재하듯이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술이 좀 과했던 데다가 또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갑자기, 다툼은 아닙니다마는 좀 논쟁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계속 말이 좀 엇갈리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계속 말이 섞이고 논쟁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요 그다음 날에…… 그 전날 그래서 그것을 취중이라도 알고 계셨었나요? 그래서 그다음 날 그 언론사를 혹시 방문했나요, 아니면 언론사에 전화를 했었나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걱정이 돼서…… 그날 가시기 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가시기 전에, 저희도 기차 열차 시간이 있고 그래서 갑자기 나가시길래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굉장히 저도 여러 가지 당황스러웠지만 전화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날 가판 기사가 난 것을 오후에 보고 신문사를 찾아가서 편집국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출입기자 앞에서 제가 뜻하지 않게 과음해서 실언을 했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제 뜻이 아니고 제 본심이 아니다라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동안에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보면 굉장히 좋은 직책을 많이 했어요. 좋은 직책을 많이 다녀서 비교적 국민들이 기대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사과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공무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말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 댓글을 지난 며칠간 계속 밤에 못 자고 보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진짜 그 기사대로, 그 기사에 나온 말대로 제가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고 국민들께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사자를 3월 달에 정책기획관 자리에 임명을 하시고 장관님이 어떤 면 때문에 정책기획관을 그 자리에 임용을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정책기획관은 중요한 요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정책기획관이 과장 시절부터 업무추진 능력이나 그런 것도 봤고, 그다음에 이전의 장․차관님들한테도 자문을 제가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책기획국장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 렇게 막말하는 사회, 그다음에 체면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 앞으로 교육부의 공무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어떠한 연수과정을 운용하시려는지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고위 공직자 임용 시에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여러 가지, 꼭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나 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까지 여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면 경향신문의 기사가 오보이거나 아니면 나 기획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고요. 기사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나 취지나 제 본뜻이 아닌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섞이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신문의 기사는 다 사실입니까?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그 기사를 정확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단어들을 쓰고 한 것은……

안민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향신문 기사는 보셨지요?


안민석 위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셨겠지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예, 두세 번 읽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만 지적해 보세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안민석 위원
찍어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신문기사가 나온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일반직고위공무원 나향욱
저는 99%가…… 아니, ‘민중은 뭘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말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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