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나경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가 할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 부분은 빨리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다음에 조금 이따 교육부장관께 제가 자세히 질의하겠지만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교육부는 문체부랑 협의해서 예산을 좀 어떻게 정리해 보겠다 하는데 문체부의 입장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는 사실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우레탄 트랙하고 그것들을 교체하는 데만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 서 저희가 현재 교육부 사업까지 도와줄 여력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문체부의 입장은 학교 체육시설에 있는 우레탄 트랙은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교육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해녀, 2007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계셨지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일본 아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저희는 일본 아마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우리 해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고서로 잘 올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기 보기에는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네스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문화유산등재사업을 하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뒤늦게 2014년에 해야 될 것을 2015년에나 등재 신청을 하고 지금 굉장히 늦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잘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을 다 안 쓰셔도 나머지 이따 보장을 해 드립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사업 아시지요?


김민기 위원
국회에서는 6억을 삭감했더니 슬그머니 5억을 다시 전용해서 올려놓고 쓰신 것 맞지요?


김민기 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시다시피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된 광복70주년기념사업회에서 선정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 불가피함을 국회는 몰랐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 않지요? 결산에서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이것 책임지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예비비로 10억을 썼어요. 보니까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광복 70주년 사업을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협의를 하나마나 이 광복 70주년이라는 게 어느 날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으로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 툭 하면 이렇게 하시네요. 다음 케이스타일허브 구축사업이라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본예산은 얼마예요? 26억이지요? 본예산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26억,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
증액은 얼마 하셨어요?


김민기 위원
171억 하셨지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은 26억인데 예산 증액을, 자체 증액을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6배 이상을. 이거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웬만하면 좀 이해할만 한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고삐 예산 아닙니까? 맨 처음에 고삐 슬그머니 하나 놓고 별 것 아닌 것처럼 하고 끌고 들어오면서 황소가 딸려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러는 것, 이것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당시에 케이스타일허브 같은 경우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핵심 거점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게 장관님의 의욕이 앞섰던 것 맞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증액이 시작됐잖아요.


김민기 위원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원칙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다음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꾸준히 문제가 되지요?


김민기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실집행률이 왜 저조합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행정상 교부하고 결정하고 정산하기까지의 행정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월사유가 대체로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미확보되는 원인도 있고, 또 지역주민 협의 같은 게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김민기 위원
청장님, 그게 어느 해 한 해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변수가 생겼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가 보기에 2011년 이전에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변수가 아니고 그 자체가 상수라는 거예요. 즉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사업추진기간 장기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 등,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지적을 받고 결산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래서 정산시기를 그동안 9월에 했던 것을 5월로 당기고 해서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삭감을 하시면 바로잡을 수 있다니까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이월액은 계속 늘고 불용액도 늘고 집행률은 떨어지고,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치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정확하게 1분 22초 남았는데 이따 1분 30초를 꼭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염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장관님,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우리 문화․체육 예산을 매년 2%, 전체 국가예산 중 2%를 상회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당초 약속이 됐었지요?


염동열 위원
그런데 13년도 14년도 지금까지 그 2% 달성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직 안 됐습니다.

염동열 위원
대충 몇 % 정도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체 아마 1.75%~1.78%……

염동열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15년도에서 19년도까지 보니까 대충 한 1.9% 상회해서 2%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파악하시지요?


염동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 달성이 된다고 보고, 다만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규모가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자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9.6%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6조 1000억 정도 예산인데 그 집행률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확대예산, 그리고 결국은 문화가 있는 삶 등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의 2% 달성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디테일하지 못하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효율적으로 문화․체 육․관광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34개 정도가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금액으로 보니까 한 4116억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3637억이고 이 중에서 우리 문체부가 직접 집행한 금액이 236억, 그리고 지자체 보조사업 교부금으로 된 것이 2630억 이렇다고 보면 4년간 평균 집행률이 한 70%밖에 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매년 2%가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의 규모가 실제 집행률이 7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2%가 상승되는 문체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정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지요? 다양한 사업의 발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체육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긴축으로 예산을 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발굴이 안 된 것인지, 실제 집행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분석을 사실은 제가 하기 좀 어려워서 장관님이나 또 뒤에 실국장님이 계시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복합적입니다. 사실 일부는 준비상황이라든지 현실성이 좀 부족한 계획을 내놓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매칭사업인 경우에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집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2%만큼 증가가 되어서 시대적, 또 시대 트렌드에 맞는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2%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부처의 실집행률을 봐도 13년도에는 49%, 그러니까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14년도에도 보면 32%…… 그래서 저는 2% 달성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화체육관광 전반에 걸쳐서 훨씬 더 활발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또 그 2% 달성에 대한 효과만큼은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 녹아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지요. 장관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우리 MICE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237억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인 이상 기업에게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체 큰 단체에 비해서 작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지금 10인 이하 작은 소규모 그룹한테도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관광에 관련되어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자체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국가별 효율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10인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보조금, 지원 이런 효과이지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효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염동열 위원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 유럽 한인 담당자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한식 세계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염동열 위원
실질적으로 한식 세계화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 2020년 대비해서 일식 세계화 2단계를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식이 세계화에 거의 자리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고한 세계화를 위해서 2020년 올림픽에 맞춰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식 세계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다시 한번 장관님 좀 들여다보시고요,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한식 세계화에 대한 재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교육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16시32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출석을 하도록 요구받은 세 분 다 참석을 하신 것이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승복 대변인 참석하셨어요?

교육부대변인 이승복
예, 참석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청현 감사관! 김청현 감사관 참석하셨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오는 중이라는…… 심민철 운영지원과장 참석했어요?


유성엽 위원장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참석을 했어요?


유성엽 위원장
아직 김청현 감사관은……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도착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도착했습니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교육부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부 소관 (16시35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부의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주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교육부 감사관에게 이번 사건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포함하여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리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 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육부 직원 모두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한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및 채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2015년도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른 추진성과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고, 모든 학생이 양질의 진로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시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희망학생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고등교육에서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대학 특성화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였으며 인문사회와 이공학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셋째, 평생․직업교육에서는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 평생학습사회 실현 기반 확충으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였고, NCS 학습모듈의 지속적인 개발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산으로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징수 결정액은 3047억 5200만 원에 수납액은 3022억 79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1조 2240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2조 6254억 2100만 원으로 826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1조 6431억 4200만 원이 불용되어 96.7%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입니다. 사회정책협력관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지방채 이자 및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5111억 8100만 원이 배정되어 5094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0조 2374억 2800만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융자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4767억 8200만 원을 조달하여 사학시설 자금융자 및 행복기숙사 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전체 교육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한 상세한 상황은 이미 각 위원님들 앞에 책자로 자료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회의진행의 사정을 감안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교육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부 소관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평가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기관평가․인증 지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수행 주체 부적절’ 문제입니다.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담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관평가․인증의 경우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두 곳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및 선정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교협 소속 연구원을 연구책임자 및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지정 심사대상인 대교협에서 재지정 심사에 관한 연구를 주관한 것은 연구의 질과 관계없이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대교협이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의 신뢰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구 수행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에 있어서 인증기준 개선을 통한 내실화’ 필요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적절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평가와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인증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6개 핵심지표에 대하여 필수지표 및 대학 종류별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필수지표인 ‘불법체류율 또는 중도탈락률’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학이 가장 취약한 부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증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일부 대학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인증을 위한 핵심지표로 설정한 이상 참여 대학이 가능한 한 모든 지표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인증의 내실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지표의 경우 최소한 앞의 표에 하위대학 판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을 예로 들면 인증기준인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하위대학 판정기준인 60%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할 경우 인증기준 미충족 41개 대학 중 19개교가 인증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대학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와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의 관리기관 일원화 필요’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제4차 회의에서 박경미 위원님께서 양 서비스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세히 지적하신 바 있는데 저도 큰 틀에서 같은 의견이지만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먼저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내용과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사이버대학 제도정비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은 사이버대학의 경쟁력과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이버대학의 자체 역량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이 사업은 당초 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고 우수사례 지표를 개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것이 자체 역량강화라는 목적에 연관은 되나 효과 측면에서 사이버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홍보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교육적인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 록 하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후자가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우수사례 전파 같은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실시한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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