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교육부총리님.


송기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김세연 위원님 질의할 때는 또 2008년 5월 그 무렵 그 법률에 따라서 신청한 것 그것은 다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이 뭐가 문제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규택지 개발하는데, 신설학교 하는데 그 부담금을 0.8%를 분양자가 부담을 해서 그게 위헌으로 결정 난 것 아니에요?


송기석 위원
그래서 그것 잘못된 것이니까 자치단체한테 2005년 5월에 먼저 통지해 준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예산으로 먼저 다 지급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학교에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위헌은 2005년에 났는데요 2008년 5월에, 법률이 좀 늦어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만, 이후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신청하라 해 가지고 다 주었을 뿐 자치단체가 그전 2005년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지급한 것은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자체하고 합동회의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게 계속 문제가 되었고, 지난해 결산 때도 또 문제가 되어서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또 해결 안 했어요. 그게 약 1600억이 넘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 사정으로 그게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우리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것. 그리고 교육부도 더 더군다나 2005년 5월 달에 보낼 때 명백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환급하고 부족액 발생 시는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다 지급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시효가 어쩌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송기석 위원
부산이라든가 경기도 광주 이런 데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시기 바라고.


송기석 위원
사실 개돼지 언급 이것 하기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신분제……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 중에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종 관련되어서 그게 전면 계속 확대되면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포털 들어가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합니다. ‘이것 깜깜이 전형이다’ ‘이것 금수저 전형 아니냐’…… 그래서 이것 이대로 확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른바 정성평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실 로스쿨 입학전형 여기에서도 문제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EBS 수능 연계된 것 이것도 그냥 실수 안 하기, 물수능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분제 교육,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가는 게 아니냐, 심지어 역사교 과서 이것도 특정 사관 특정 시각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 연장선상 아니냐 이런 우려가, 물론 제가 약간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이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학종 전형과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이것을 본래 취지만 잘 살린다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전형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에서 학종 전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5등급 학생이 1․2등급만 가는 학교에도 입학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고……

송기석 위원
그렇지요, 목적대로 잘 운영되면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운영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복 대변인님.


송기석 위원
정책홍보비로 결제했나요?


송기석 위원
그렇지요?

1
교육부대변인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정책홍보비는 어떤 돈입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돈이지요?

교육부대변인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교육부대변인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말 오가고, 언론사에서 그런 이야기 오갔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교육부대변인 이승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송기석 위원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교육부대변인 이승복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대변인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부총리님.


도종환 위원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경위조사를 하시면 목요일 결산 의결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실 수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상지대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지대 총학생회장하고 부총학생회장이 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어제 아침에 상지대 측 인사들이 학생들 농성장에 난입해서 폭력적으로 농성장 해체에 나섰다는 보고는 또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보고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학생들이 이렇게 농성하는 이유는 2014년 11월 감사 당시에도 국감 끝나고 한참 후에야 감사가 시작이 되었고, 감사 끝나고도 석 달이 지나서 결과를 발표했고, 넉 달 이따가 김문기가 해임된 상황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빨리 감사를 촉구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감사에서 범했던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고, 8월 중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종환 위원
8월 중에 실시하신다고요?


도종환 위원
당시의 감사반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이번에는 좀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감사 시기 및 기획에 대해서 국․실장이 저한테 직접 보고하게 해 주시고요. 또 감사반에서는 감사반대로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작년 말 국회에서 올해 예산 의결할 당시에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했는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때 3000억 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하고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부대의견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학교시설 개선을 찜통 교실, 노후 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발행하는 시설확충 관련 지방교육채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2016년에 한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한다고 의결을 했는데, 실제 3000억 원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3000억 원이 목적예비비로 책정이 될 경우에 그 목적이 물론 시설비로 책정이 됐지만 누리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우회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리예산의 집행 부분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비율대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차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지요?


도종환 위원
원래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교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2월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집행하고자 한다라고 의결을 했던데, 국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딱 정해진 목적 외에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교부기준에다 누리과정을 넣은 거란 말입니다. 이 누리과정을 넣은 것이,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추가하신 거예요, 기재부에서 추가하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누리과정 예산을 넣는다는 게 무슨,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서 의결할 때 딱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했는데 지금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이 부분이 국무회의에서 2월 달에 의결되었지요, 이렇게 변경하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목적예비비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고 배분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목적대로 쓰라고 배분하는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
원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요.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기재부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은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가 한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목적예비비 편성은……

도종환 위원
문서로 서로 협의한 적이, 공문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문제를 구두로 협의하셨어요, 기재부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부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도종환 위원
국무회의의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 기억에는, 언제 국무회의 말씀하시는……

도종환 위원
2월 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2016년 2월 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2월 달에는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 지원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기재부가 한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종환 위원
이것 관련된 내용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이장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교육부장관님.


이장우 위원
특별교부금 중에 재난안전관리특 별교부금이 지난해 예산이 1387억 300만 원이었지요?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의 경우가 어느 곳에 쓰여지는 겁니까, 본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재해복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그렇지요?


이장우 위원
또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 교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1387억 300만 원 중에 재해복구에 쓰인 건 284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약 20.5%, 그렇지요?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 2011년부터 쭉 지나 보면 2011년에 5.5%, 재해복구로 사용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에 2.1%, 2013년에 1.9%, 2014년에 17%로 많이 늘었는데 2015년 20.5%로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전국 학교건물 한 6만 4210개동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앞으로 내진보강 필요한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조금 장관님이 이해한…… 50% 조금 넘어서 한 3만 3060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중에 시․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아까 말씀한 대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나머지가 지원됩니다.

이장우 위원
20.5% 빼고는 다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장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5.0 규모의 지진이 있었던 적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울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지요. 그때 아이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고 그런 과정인데, 선생님들이 교실로 들어가라 이렇게도 하고 우왕좌왕했다는데…… 장관님,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특히 지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이 있지요?


이장우 위원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마 평소에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실시가 안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위원
학생들이 복도로 뛰쳐나오기도 하고 좀 소란스럽게 하니까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들은 누군가 장난친다고 생각한 학생도 있고 불이 났다고 생각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재난사고는 어떤 경우도 다 불시에 올 수 있잖아요.


이장우 위원
이런 것에 대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통일된 선생님들의 어떤 지침이나 충분히 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학교가 흔들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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