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78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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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재청 나선화 교육부 이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유성엽 위원장
도종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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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지금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 은 충격이 엄청난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 사설을 통해서,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각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나향욱 정책기획관과 그 자리에 동석을 했던 이승복 대변인이 이 자리에 출석을 했는지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좀 장관께 해 주시고요.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전제로 한 직위해제가 바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대기발령 정도로 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기발령 했다가 다른 부서로 또 발령해 주고 하는 형태로 이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직위해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물어 주셔야지 오늘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교육부장관님, 지금 아마 실․국장들도 다 배석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결산심사에 대비해서?


유성엽 위원장
아까 방금 우리 도종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문제의 그 자리에 배석했던, 같이 동석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였지요, 거기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변인과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정책기획관은 대기발령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직 수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대변인은 참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변인도 당초 상임위에는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감사관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감사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성엽 위원장
감사관은 오늘 참석했느냐고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배석을 했느냐고요, 감사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감사관은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난 6월 28일 날 업무보고 시에는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까지 다 배석을 했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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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승복 대변인, 김청현 감사관, 또 심민철 운영지원과장은 배석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 같고, 또 나향욱 정책기획관도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는 하지만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주 주요하게 결산을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해야 될 대상에 해 당되는 분이 참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께서 참석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좀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위원님들 동의가 아니고 지금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그때 있었던 이승복 대변인, 또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 김청현 감사관, 또…… 운영지원과장이 인사를 담당하지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심민철 운영지원과장은 반드시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출석을 시켜 주세요.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 듣고. 잠깐 말씀 듣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가능 여부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국회에 출석하고 참석․배석하고 하는 것을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야 쓰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보고받기로 나 국장은 지금 심신 상태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로……

도종환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지방에, 자기 본가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먼저 그러면 송기석 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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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방금 도종환 위원께서 나 기획관하고 당시 대변인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1%에 해당되기 때문에,아직 1% 안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라 출석을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각 언론사에서 출석하셨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정말 짐승 상태에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적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015년 결산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회의가 예정되지 않았으면 그 발언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를 소집요구를 해서 당연히 개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결산심사 때문에 상임위가 열린 마당이니까 적어도 우리 부총리께서 1%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도 밝혀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교육부의 해명으로는 당시의 경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까지 경위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고, 현재 그 이루어진 경위 조사 결과 그것도 받아 보고 나서 우리 해당 부처, 우리 부총리님의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 조사 내용 그것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우선 경위 조사 부분보다도 지금 몇 분의 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새누리당의 이장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7월 7일 날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사회부장하고 교육부 출입기자들하고 있었던 이런 나향욱 정책관의 발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으로 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사석이지만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분들에 대한 출석은 우리 도종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교육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징계는 어떤 식의 절차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또 1% 대 99%…… 고위공직자가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여야가 엄중하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여기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출석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망언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또 상처를 받았는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태도와 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지난주에는 나향욱 정책기획관만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안양옥 이사장도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이런 얘기로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요. 이 두 분이 다 교육과 관련된 고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고위공직자들의 기강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나향욱 기획관이 지금 심신의 충격이 커서 집에서 쉬고 계시다고요? 고향에 내려가셨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본가에 내려가 있다고……

유은혜 위원
그러면 개돼지 취급받은 국민들은, 국민들의 심정은,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묻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장관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이렇게 대기발령해서 나올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대기발령했어도 여전히 교육부의 직원이고 소나기 피해 간다고 대기발령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어떤 부서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약속이나 보장이 없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반 헌법적이고 반 교육적입니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도 동의하셨는데요.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이 조항 위반했지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평등 원칙도 위반했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 기획관뿐만 아니라 대변인도 그날 같이 있었는데 둘 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게 한 것은 심신 허약이나 어떤 이유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오늘의 이런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빼돌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책임 있게 이 자리에 두 사람을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교육부의 이 공직기강 전반의 해이에 대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사람이 오늘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출석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결산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위원님께서 헌법 규정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지적의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아까 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신분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신분제 이야기는. 헌법, 민주공화국과 상존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또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개돼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은혜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그런 규정 외에도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비록 사석에서의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언론인과 함께한 자리에서의 그러한 발언은 다른 규정도 아니고 헌법 1조를 정면으로 뭉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1조2항에 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1조를 정면으로 깔아뭉개는…… 이건 망언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분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봤습 니다마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출석해서 분명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 거듭 요청합니다. 이 회의가 본격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것이 결산심사입니다마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을 해야 된다, 이건 배석 차원을 넘어서 출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단정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이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요. 만약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마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마산에서 올라오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아니, 마산에서 올라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까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출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참 불가피하게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바로 출석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유성엽 위원장
이장우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본인들한테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결산 문제는 결산대로 진행하면서 오라고 하는 게 맞지 또 결산까지 중단하고…… 그건 간사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유성엽 위원장
도종환 간사님 말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장관님이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이 온다는 것인지, 언제까지 온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지금 심신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앞에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그게 소신인지 평상시의 생각인지 그게 교육철학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시고 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물었을 때, 소신이냐고 물었을 때 ‘내 생각이 그렇다’고 답변했어요. 기자들이 중간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까 이승복 대변인이 해명 들어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온 자리에서도 신분제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얘기를 했고 나중에 저녁 8시에 다시 와서, 신문사에 와서 사과를 했을 때도 자기 생각은 변함없다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담당 기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소신이라면 국민들 앞에 그 소신을 다시 밝히든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와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지, 고위공직자로서. 그냥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나 있고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1%와 99%를 나눠서 신분제를 공고히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맞으면 국민들 앞에 밝히세요. 그리고 교육부도 이게 우리 교육철학이다, 지금 교육정책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시든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아니면 감싸지 마시고 네가 당당하게 국민 앞에, 국회 앞에 네 얘기를, 네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있으면 계속 결산심사 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기 전에, 헌법 1조를 위반한 너무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분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참 참담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 내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부총리께서는 출석을 시키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 문제로 파행을 시키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문화부 결산인데요. 부처를 나눠서라도, 먼저 문화부를 진행을 하고, 문화부 결산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출석하는 대로 교육부 심사를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99% 국민이 그러면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막말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교육부장관의 태도입니다, 현실인식 태도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라면 개인적인 일탈이나 사적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고요. 이건 분명히 국민 깔보는 부처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에게 있는데, 오늘 결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왔어야지요. 이것 덮어서 숨겨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나와서 말이 와전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든지 내가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 결산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시간 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고요. 장관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장관이 먼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지요. 밑의 사람 다 빼돌리고서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몇 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오겠다라고 확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선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세요, 빨리.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당사자 출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헌법 1조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헌법 11조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는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문제가 한 사람의 일탈행위, 망언으로 규정되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파면을 하든 내지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묻든 해서 정리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교문위원님들께서 이런 망언을 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구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료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비쳐져 나왔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연 21세기에 스스로 신분제, 안정된 신분제 안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공고한 관료체제 및 그 이후의 연금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관료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회의 여러 회의의 파행 계기들을 보면 이러한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전 의사일정이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기다리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게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그 건대로 하면서 결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님 발언, 마이크……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의 조승래입니다. 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 곳이 제가 보기에는 사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대변인, 그 간부들을 대동하고 교육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는 자리였지 사적인 친목 도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적인 자리고요. 아마도 업무추진 카드나 이런 걸 사용해서 결제도 했겠지요. 사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물며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조차도 심각하지만 공적인 업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든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라는 연구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일본의 사학계 얘기입니다. 히라이즈미 키요시라는 일본의 사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학생이 ‘저는 백성의 역사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히라이즈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돼 지에게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교과서에 돼지의 역사가 기록되는 겁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제 아이가 어제 그러더군요. 금수저, 흙수저를 떠나서 이제는 1%, 99%, 개돼지 취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 학생들이 이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교육부 당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응당의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개 교육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통해서 분명한 해명을 듣고 그 이후에 결산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만 확인을 더 한 다음에요. 장관님.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한 경위조사는 마쳤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고향 집에 내려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난 주말에 진행을 했고요. 감사관이 그곳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유성엽 위원장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망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경위조사를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당사자,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고향 마산에 어떻게 내려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경위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그것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언제 경위조사를 또 재개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가볍게 넘어갈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경위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분한,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유성엽 위원장
아니, 장관님께서 지금 엄중한 경위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고향에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 당사자가. 그런데 그걸 보고, 이걸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누가 장관님 말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를 오후에라도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당사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대변인 포함해서……

유성엽 위원장
나향욱 정책기획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그 발언 당사자 포함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까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먼저 했는데요. 지금까지 장관님 답변 참고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우선 여직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숱한 망언들을 내놨지만 이렇게 민중을 개돼지로 폄하하고 비하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책기획관의 위치가 뭐였느냐 이것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교육공무원에 상당한 고위공무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라든지 누리예산 또는 대학 구조개혁과 같은 현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타 부처와 조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책기획관이 이렇게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한다, 과연 국민들이 교육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은 똑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육부가 이 양극화의 가장 주범이다 이런 것까 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에서 계속 이와 같은 양극화를 없애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해 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책기획관이 저지른 이 실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또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결산 부분을 회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분 또는 다른 참석자분들에 대해서 여기 회의장에 참석을 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위원장님 혼자 결정하실 게 아니라 양쪽 간사들이, 간사분들이 세 분 계시니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는 회의대로 그냥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거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한 30분 동안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점은 여야 위원님들 말씀에 공통점이 확인이 됐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점은, 이 망언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당 위원님들은 상임위를, 결산을 진행하고 출석을 기다리자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은 당사자들 선 출석이 우선이다 이렇게 또 한목소리로 주장을 하시니까, 본인의 의견은 그래도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전혀 다른…… 지금 이후의 의사일정 방식에 대해서 이것은 여야 간사님들이 정회를 하고서 협의를 하시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우리 여야 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지금 똑똑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그런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제 생각에도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회의를 한없이 뒤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 장관께서는 앞으로 나향욱 국장을 출석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뜻을, 이행 가능성까지를 확인해서 세 분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석 문제 등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세연 위원
속개 시간을 정하시지요.

유성엽 위원장
그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바로라도 속개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14시43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3당 간사와 협의 결과 교육부의 경우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회의장에 출석한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식 부총리 등 교육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일단 이석한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전 회의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은 리우올림픽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격려를 위한 태릉선수촌 방문 행사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다. 문화재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다. 문화재청 소관 (15시45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행 2년차를 맞아 참여 프로그램 증가, 인지도 및 참여율 상승으로 생활 속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문화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누리카드,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대상별 맞춤형 문화향유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 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사업 등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전국 8216개 초중고교 및 532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강사 7843명을 파견, 278만여 명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콘텐츠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매출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99조 원, 수출은 8.1% 증가한 57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를출범시켜 융복합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메르스 악재를 최단 기간 극복하여 관광시장을 정상화하였습니다. 4분기 역대 최대인 365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방한하였고,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성공적 참여로 세계 속의 한국 문화, 한국 관광의 매력을 확산시켰습니다. MICE,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 건강과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우수 선수의 체계적 양성으로 세계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에 대해 세출․지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및 여유자금 운용 부분을 제외한 총지출액은 5조 840억 원으로 예산현액 5조 5829억 원 대비 91.1%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227억 원으로 이 중 1조 8151억 원을 집행하였고 25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821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8975억 원 중 6547억 원을 집행하였고 217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57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1243억 원 중 1124억 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으며 총 2조 6302억 원을 조달하여 문화예술, 언론, 체육, 관광 등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메르스 대응 홍보, 대통령 해외순방 홍보, 한․일․중 정상회의 문화행사 등을 위해 배정된 79억 6800만 원 중 79억 4500만 원이 집행되어 2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결산 내용은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고 돌봄사업 운영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법정주기 단축, 돌봄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와 수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문화재 수리 특성에 적합한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재의 안전예방 및 보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의 일관성과 허가 처분사유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지원을 통해 문화재와 국민의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첫 주민지원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등 문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늘려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유산교육 수혜 대상 확대 및 홍보 다양화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에게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을 시행하고 지상파 및 케이블 등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홍보 채널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문화재의 역사․문화 대표 브랜드화 및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4대궁․종묘․도성을 종합 활용한 제1회 궁중문화축전 개최, 궁․능 무료개방 확대, 고궁 야간 특별관람 및 생생문화재 확대 등 문화유산 교육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유네스코의 선진적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으로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우리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와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백제역사유적지구,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줄다리기가 등재되었고 문화재청과 외국 소장자 간 협상을 통해 덕종어보․덕혜옹주 유품 등을 환수하고 한미 수사공조로 문정왕후어보, 현종어보를 반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재지킴이 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협력 강화, 일정 규모 이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문화재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재청 직원 모두는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본에 충실한 문화재 관리를 이행하고 문화재 관리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35억 원이며 2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 6145억 원 중 598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5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12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6억 원이며 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3억 원 중 99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교부자금 부족으로 인해 3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액은 1419억 원이며 155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총 1501억 원 중 1555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30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35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월과 불용이 발생되게 된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 보고는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이미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상세한 자료들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회의 상황상, 여건상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건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김건오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6쪽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고소득 예술인보다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지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61쪽입니다. 제주관광진흥 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사업은 예산 100억 원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전액 미집행되었고,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 다. 검토보고 471쪽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관람객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외곽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원활한 공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39.5%로 저조한바 집행 부진 사유를 점검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검토보고 500쪽입니다―예술창작 지원사업 중 재(再)대관 지원사업은 사업 초기의 높은 공실률이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바 향후 최대한 많은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화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검토보고 539쪽입니다―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영화의 온라인 매출정보를 집계․제공하는 형태가 되도록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검토보고 570쪽입니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필수 지원 조건과 우선 지원 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사 선정은 서울 소재 지역신문사는 2014년, 2015년 연속 단 1개사도 없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및 지역신문 활용 교육 지원은 서울의 소외계층과 학교에는 전혀 지원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검토보고 613쪽입니다―뉴스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사업 중에 뉴스저작권 보호 공모전은 2015년에 개최하지 않았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공모전은 뉴스저작권 보호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었고, 각종 NIE 교육․강좌 시에 뉴스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강의를 같이 하도록 연계하는 등 뉴스저작권 보호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검토보고 707쪽입니다―코리아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지연에 따라 시범지역 3곳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한국관광공사도 실집행률이 21.6%로 극히 부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여 이 같은 집행 부진의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검토보고 875쪽입니다―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개․폐회식장의 사후 활용 추진 방안을 보면 관리 주체가 일부 확정되지 않았고 사후 활용에 있어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바 조기에 사후 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사후 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박기영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20개 단체의 전수교육활동 실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전수교육관 이용률 제고에 연계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사업에서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중심으로 전승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승활동 환경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수자의 공연 기회 확대 등 이수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양성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과다 이월이 지속되고 있는바 사업의 준비 상황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진도에 맞게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재정 투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문화재보호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사업에서 폐사지 내 문화재에 대한 도난․훼손․망실 방지 등의 관리가 미흡한데,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능한 한 폐사지 시․발굴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조사를 마친 폐사지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따 도착하는 대로 교육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감안하여서 질의 내용이 교육부 쪽에 많으신 분들은 참조해서 7분 안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하셔서 하시고 남는 시간은 나중에 교육부 질의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강길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의 해답은 지난 2009년 한승수 총리가 주관해서 문화재청․국토부 등이 합의했던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카이네틱 댐이 실패로 끝나자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문화재위원회가 세 번이나 부결시킨 생태제방 안 등을 또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한승수 총리 때 국토부․문화재청이 협의했을 때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한 수위 조절이 최선의 보존책이라고 하는데 문화재청장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강길부 위원
그리고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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