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5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85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교육부 이준식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김용승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홍승면 법원행정처 심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조경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사정으로 인해 오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4시40분)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같이 1차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오전회의가 열리지 못해 오후에 개의되었고 많은 기관 수에 비해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거제시 출신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오전에 우리 예결위가 파행된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당 간에 사전의 협조와 상의를 통해서 합의된 가운데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한 상임위의 일방독주 파행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사정으로 오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교육부장관입니다.

김한표 위원
동북아역사재단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제표기명칭 오류시정사업 이것도 하고 계시지요?


김한표 위원
그런데 거기서 개최한 한․불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국제표기명칭 오류시정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 자크 루소와 한국의 근대문학, 한국에서 프랑스 문학의 수용, 한국의 전통한지와 기록문화,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국제표기명칭 오류시정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한․불 국제학술회의는 동해 표기라든지 독도 영유권 이슈에 대한 기존 프랑스 학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프로그램 구성이 양국 관계라든지 문화․예술 등 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중국 또는 일본과 역사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정책 대응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김한표 위원
광복 70주년 기념학술회 이렇게 아주 좋은 명칭을 달고서 한 내용 중에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한국의 미래국가전략 등등 역사정책 대응하고는 주제가 좀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광복 70주년 학술회의에서 한미 관계를 주제로 한 이유는 미국 내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역사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학술회의에서 다루는 주제가 동북아 역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과 직접적인 일치성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러한 학술회의가 원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변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꼭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국민안전처장관님!


김한표 위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효율적 운영 잘 하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서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도 말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려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조사를 안 하고 왜 공무원들만 조사하신 거예요? 보니까 평균 만족도가 83.5, 성과지표상 목표했던 82.3%보다 좀 높다 이래 가지고 대단히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이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상을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2011년부터 지자체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김한표 위원
그런데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50 대 50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천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연례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동안 이것은 농어촌특별회계로 해서 재원 충당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5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많이 충당이 돼서 이월액이 감소되고 있고, 재정법 3조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외조항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간에 그럭저럭 잘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부로다가 이 문제를 이관하고자 해 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렇지요. 이게 2008년 9월부터 했는데 굉장히 수혜자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95% 정도, 학교장님이라든지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다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의 18.7%가 불용이 되었어요, 23억 8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불용이 되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문체부가 20%를 대고 시․도교육청에서 80%를 대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 예산 확보가 돼야지 이게 나가는 건데 시․도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한표 위원
제 생각으로는 문체부가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사업은 불용액 없이 다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강사 파견 수요 자체를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재정 부족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병무청장님, 사회복무요원 교육사업 잘 진행하고 계시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김한표 위원
소양교육하고 복무규율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보수교육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복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수교육 실시율이 43%밖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또 보수교육을 한 번 받은 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재발율도 28.2%, 그러니까 이 교육의 사업 성과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청장 박창명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작년까지는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공간과 예산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100% 시키는 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충북 보은에 사회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교육 인원도 늘리고 교육 내용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병무청이 기존 센터를 폐원하고 또 신규 교육원 개원을 하셨지요?


김한표 위원
아마 이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여성가족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금 상임위 결산심사에 있어서 차관이 나왔습니다.

김한표 위원
아, 예. 가족센터 건립 사업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김한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경주 지역에 지정이 되었더랬었는데 전액 미집행이 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이월이 좀 됐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 사업은 왜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부지 확보라든가 투자심사 완료 여부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자체 사정으로, 예시를 들면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추진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김한표 위원
좀 더 면밀하게 집행 관리를 철저히 세우시고 또 실집행률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행정자치부장관님!


김한표 위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최근 3년간 총 23건의 금융사고가 나고 사고금액도 66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외부 전문인력 등 감사를 보강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부터 감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의 자체감사도 종래와 달리 전체 금고의 약 반을 매년 하는 걸로 했고요, 정부합동감사도 확대하고 있고, 특히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관리 감독을 전문성 있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교육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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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위원
먼저 한 가지 직접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태동한 상하이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법통을 계승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지요?


1
이개호 위원
그런데 역사교과서 기술지침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대설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북한이 1948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해로 보았기 때문에 같은 해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부총리님께서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헌법정신의 토대 위에서 판단을 하면 1919년 4월 13일, 그러 니까 상해임시정부가 태동한 그날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은 분명히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어디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한민국입니다.

이개호 위원
대한민국이지요, 당연히?


이개호 위원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대한민국 수립’은 헌법조문에 나타나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분명히, 더욱 분명히 한 용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교육과정이 1차 교육과정인 1956년부터 6차 교육과정인 2000년도까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역사……

이개호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전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북한은 분명히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유일한 한반도, 상해임시정부에서 법통을 이어받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북한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또 그래서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북한에 비해서 국가적 정통성을 분명하게 더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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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수립일을 왜 1948년 8월 15일로 해요? 정부가 수립된 거지. 제가 그 근거를 좀 더 대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당시, 정부수립일 그 당시 중앙청 앞에서행사를 거행을 했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말하자면 그 당시에, 1948년 8월 15일 당시에 분명히 당시 지성인들이 합의한 역사인식이 그러했고 그래서 헌법전문에도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근거를 대면,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1948년 9월 1일 소위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에 관보를 발행을 합니다. 관보1호를 발행했는데 그 관보에서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민국’은 뭘 뜻하겠습니까?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 시점부터 기산을 해서 1948년 9월 1일은 민국 30년 9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부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과 대한민국 수립일 내지는 건국일을 자꾸 혼돈한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는,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예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일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개호 위원
똑같습니까? 지금 같은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부총리님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보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이 훨씬 더 그 내용을 완성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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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헌법에 반하는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은 헌법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떳떳한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을 하고 심지어는 북한 수준의 나라로 격하를 시키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로 억지로 끌어내리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용어이고 정부보다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이……

이개호 위원
그럼 다시 그것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일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정부의 개념을 더 포괄하는 더 확대된 의미에서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정통성을 계승했으면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면 훨씬 더 명쾌하게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게 정리가 될 텐데 왜 억지로 거기를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억지로 심어주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이전에 건국 50년 등 이전 정부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다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수립일 현수막, 그리고 관보 1호에 표현된 대한민국 ‘민국 30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강변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건국에 대한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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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위원
참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현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만주 벌판을 달리던, 그러면서도 나라를 지켜낸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 그리고 군사쿠데타 이후에 민주화를 이룩했던 그 민주주의 역사, 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와 농민들이 굶주리면서 일해서 이룩해 낸 근대화의 역사, 이러한 역사를 송두리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항일 독립지사들의 노력, 민주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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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위원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잃은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셨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되뇌지 않을 수가 없는,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총리님의 생각을 바꿔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 자리가 안 보여서 나왔습니다, 얼굴 뵙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준식 사회부총리님, 지금 전주교대․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한국해양대, 5개 국공립 대학의 총장이 공석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교대․경북대․공주대 등 4개 대학은 2년 가까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맞지요?


김광수 위원
정상적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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