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헌법재판소 소관나. 감사원 소관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및 감사원 소관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입니다. 인사말씀이 별로 내용이 없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헌법재판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이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더욱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00만 원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과납액 세입조치 등 400만 원,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과정 교육비 등 17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총 2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7억 2900만 원으로 그중 368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1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368억 3100만 원은 인건비 212억 8400만 원, 기본경비 53억 9900만 원, 주요사업비 101억 4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은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연기로 인하여 발생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불용액 9억 18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총 6900만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상호협력회의, 세계헌법재판정보시스템 등 구축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헌법재판 구두변론 및 참고인 진술제도 활성화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충실한 변론과 적정한 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구두변론 제도는 국민에게 헌법재판 참여권을 보장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 차량․선박비 관련입니다. 차량․선박비 예산은 차량 등의 연료구입과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그 예산 일부가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20%의 예산을 일반수용비 등으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최근 3년간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으로 예산편성 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운용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법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정보 WEB-DB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웹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향후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와 이용실적이 낮은 WEB-DB는 구독을 중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쪽,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한국 헌법재판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국 주요 대학에 헌법 관련 도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헌법재판소 자체 발간물이 아닌 시중 판매 도서를 국가예산으로 구입하여 외국 대학에 보내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 열린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기념일이 있는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해 무료급식 봉사, 전야제 열린 공연, 북촌카페 운영 등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업은 매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행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예산을 고려할 때 행사 기간 등 행사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6쪽,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연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 매월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사건을 수록․발간하여 오고 있습니다. 판례집 발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매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온 관행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 검토보고서 28쪽, 헌법논총 발간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에 관하여 논문공모를 실시해 우수논문을 모아 헌법논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1쪽,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총 82권으로 구성된 대한민국법령집 18세트를 각 사무실에 비치하고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추록과 가제를 2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법령집은 실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재판업무 담당자들 대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인터넷 법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검색이 어려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한민국법령집을 종이책의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도서관 등에 최소한의 법령집을 유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소위 회의를 통해서 결산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입니다. 저도 소위의 위원이기 때문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례집 발간하시지요?


윤상직 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판례집 제공을, 판례를 제공합니까?


윤상직 위원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온라인으로 보는 게 많고 하드카피(hard copy)로 보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마는 또 그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 여러모로 보존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발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요즘은 아무래도 누가 텍스트로 봅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서 DB 검색해서 사례를, 판례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쪽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온라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온라인으로 하는 거요?

윤상직 위원
예, 판례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전자 그쪽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판자료과 분야에서.

윤상직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민간이 이것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나 이곳이나 다 그냥 쓰도록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편집하는 것을 똑같이 편집해서.

윤상직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지요? 법원 판례는 주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간에 판례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저희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비실명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비실명 조치를 하시는구먼요?


윤상직 위원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 예산액 중에서, 79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 집행하고 2700만 원 불용을 했는데 사정을 보면 판례가 줄어듦에 따른 비용이 줄어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적정하게 예산편성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의로 해서 몇 가지…… 조사연구비 지급 개선, 어린이 헌법교실 활성화, 헌법재판 구두변론 및 참고인 진술제도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유념해서 다 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외연수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 후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백혜련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부터 10년간 총 서른일곱 분이 장기 국외연수와 전문화연수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서른일곱 분 중에서 스물여덟 분은 현재도 근무 중이시고 9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중 2명만 정년퇴직하고, 임기만료로 퇴직을 하셨고 7명이 의원면직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7명 중에 네 분이 의무복무규정을 위반하시고 퇴직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보면 수치로 따지면 거의 20%에 가까운데 이런 20%에 가까운 비율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면서 국외연수 제도의 혜택만을 받고 전직을 하는 케이스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환수 조치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재정적인 문제만이지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헌법재판소에 투자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손해인 부분이잖아요.


백혜련 위원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대부분은 연구관들이 바깥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로스쿨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무진, 특히 헌법교육에 대한 실무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때 많이 나갔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나가게 됐다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막을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특히 헌법에 대해서. 실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오히려 오도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 헌재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대국적으로 봐서는 가는 게,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그러면 이후로도 조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이제부터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자리가 많지 않아서.

백혜련 위원
그때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백혜련 위원
로스쿨이 발생하면서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초창기라서요.

백혜련 위원
그리고 임기 관련해서도 보니까 헌법연구관…… 취직난이 진짜 심화되면서 지금 공직에 대한 경쟁률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연구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65 대 1, 2014년도에는 93 대 1까지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고 경쟁이 치열한데 평균 근속연수는 6년 5개월밖에 되지를 않아요, 보니까. 임기 자체는 10년이고 연임까지 가능한데도 근속연수는 그에 반해서 6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금방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들어서 비율이 엄청 높아졌고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50 대, 60 대 1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한 5․6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근속연수가 다소 내려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그렇다면 정원이 최근에 늘었다는 취지인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많이 늘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원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지금 헌법연구관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낮아진 것이다 그런 취지이신 거예요, 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점도 있고 또 말씀 올렸듯이 로스쿨 경향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고참들이 나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그 통계를 지금 다 받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된 게 어느 시점인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로스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평균 근속연수 자체가 높았다는 취지인 건가요, 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전에는 대체로, 어쩌다 교수로 나가는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경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헌법연구관이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있었는데 로스쿨 생기고 나서 그랬다는 거지요?


백혜련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진짜 그 통계 수치가 맞는 것인지 정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미제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백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계속 보수적인 판결들을 사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도 1970년대 문인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내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는데, 헌재가 민주화운동 보상법 18조 2항에 대해서 만약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다면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헌재에서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결정이 있게 되면 재판상 화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이 현실에……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하는 점인데 여러모로 재판부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상을 하기로 하면 그 액수가 상당한 규모가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 위헌소송이 접수된 게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한 상태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난해 하신 일 중에 헌재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나눔활동 봉사를 하신 적 있지요?


정갑윤 위원
이게 지난해 처음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런 건 아니고 꾸준히 해 왔는데 지난해에 조금 짜임새 있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돈 2400만 원으로 5일간 소외계층이나 또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실 텐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저희들로서는 그 예산도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 가면서 몸으로 봉사하는 걸 위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재판관들도 참여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재판관들도 참여하셔서 그 행사에 전 직원이 너나없이 십시일반으로 집에 있는 것도 다 가져오고 해 가지고 이른바 아름다운가게에다 내놓기도 하고 여러모로 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우선 혜택을 입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5일간이나 하고 나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솔직히 다들 대단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갑윤 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기부나 나눔문화가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의 기부지표를 보면 OECD 34개국 중에 25위 또 그리고 영국 자선구호재단에서 매년 기부지수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2015년, 지난해 145개국 중에 74위입니다, 74위. 사실 미국은 GDP의 2%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0.87%입니다, 0.87%.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부문화가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지 않고 또 널리 확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사실 경제 규모 측면에서 보면 약 세계 10위권에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현상을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이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이러한 문화가 기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 개개인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19대 때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저를 포함해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장기기증은 오래전에 다 기증을 했었고. 요즘도 제가 18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비의 약 한 10% 정도를 공동모금회에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있고. 또 20대 국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1호 법안으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의원들 지금 현재 약 30명이 서명했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소외된 곳, 어려운 곳을 위해서 이런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비록 규모를, 차라리 날짜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실 있게 또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눔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감 때도 한번 격려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전 직원들이 대단히 업된 바가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얘기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오히려 그것은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리고 지금 세간에, 어제 저녁에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관심사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헌재에 가기 전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던데, 이것은 헌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어제 저녁에 유통업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예를 들자면 ‘명절 때 선물 중에 한우세트하고 굴비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혹시 처장님도 들어 보신 것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 점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소임을 다해야 되겠고 헌재도 이왕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하루빨리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아마 시행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자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난 뒤 해 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유념해서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또 그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24년 전인 199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시에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1992년 11월 12일 날 결정을 하면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에 ‘교과서용 도서의 국정제도가 위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정교과서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자유 이념을 고양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느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더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위원님이 읽으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 18일 날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저번에 말씀 올린 바와 같습니다.

노회찬 위원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7년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출간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만일 2017년에 국정교과서로서 국사교과서가 출간이 되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지금 한 3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 등이 다루어지고 만일에 또 그 결정이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지금 다각도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80일 규정이, 물론 모든 사안이 다 180일 내에 재판을 마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국정교과서처럼 시급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금 그것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통해서 이번 국정화 교과서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나와 있는,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그 뜻을 재판관님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 중요한 사건일수록, 또 많은 관심이 있을수록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내외 학설은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해서 등등으로 검토할 사항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과거 수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구두변론과 관련 참고인 진술비용이라거나 하는 비용 등이. 그런데 지금 구두변론에 대한 정책이 뭡니까? 공개 구두변론을 늘리겠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목표를 몇 건으로 두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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