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관련 회의는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 전 일정을 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영석 해수부장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다. 농촌진흥청라. 산림청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흠 위원
오늘 세월호특조위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김영춘 위원장
세월호특조위에서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이 위원장 오셨나요?


김태흠 위원
위원장님하고 또 누구 오셨습니까, 배석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박종운 상임위원 와 있습니다. 박종운 상임위원입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면 이석태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박종운 상임위원하고 이석태 위원장님은 세월호특조위의 일단 야당 추천하신 분들만이니까 여당 추천한 분 한 분 황전원 상임위원도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죄송하지만 저는 야당 추천이 아니고 변협 협회장 지명입니다.



김태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도 참석을 해 주십사……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께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의 방청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태흠 위원
방청이라기보다도 배석 아니겠습니까?

김영춘 위원장
배석을 요청하신 거지요?

김태흠 위원
예, 배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이석태
예, 저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배석하면……

김태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별 일 없으면 그분도 참석해서 배석하라고 그래도 되겠지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이석태
예, 저야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위원님 됐지요?

김태흠 위원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화 및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 시장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해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 고령농에 대한 배려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T 융복합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6차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지금이 우리 농식품 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업무현황 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농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계획 총 20조 393억 원 중 19조 945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조 42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7개 기금에서 26조 43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및 지출계획 확정 후에 14년 이월금 3조 1978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을 포함한 29조 7144억 원으로 예산현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25조 6208억 원을 집행하고 2조 5186억 원을 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9028억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월은 자금 부족에 따라 주로 농특회계와 지특회계의 일부 사업에서 발생했고 불용은 사업 집행잔액과 재해대책비 또 시중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수요 감소 등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가뭄 대응을 위해서 423억 원을 배정하여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 178개소의 준설과 충남 서부 및 경북 북부의 가뭄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조사설계에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수관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경태 차관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부터 기금별 결산현황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계획은 20조 393억 원이며 19조 945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조 4200억 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 800만 원과 미수납액 5097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지출계획 규모는 26조 431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 등으로 예산현핵은 29조 714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5조 6208억 원을 지출하고 2조 51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조 9028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2조 6061억 원이며 12조 343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조 3381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800만 원과 미수납액 53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조 998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조 1976억 원과 가뭄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3조 2823억 원이 증가한 22조 280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8조 5389억 원을 지출하고 농특회계 및 지특회계의 자금 부족에 따른 집행유보액 등 2조 442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대책비 미집행액 등 1조 2995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9쪽 하단 표를 참고하시고 10쪽,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세입예산액은 128억 원으로 7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49억 원을 수납하고 2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사업 반납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액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2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6조 156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2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6조 205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현액 중 6조 1882억 원을 집행하고 3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30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으로 2014년도 이월내역과 초과지출 승인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및 전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불용내역입니다. 이월은 농수산대학 시설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실험시설 검증비 등에서 10억 원,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등 기본경비에서 2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농수산 인력양성, 농림축산검역검사,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등에서 129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8쪽, 세입징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조 9723억 원으로 10조 959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0조 9576억 원을 수납하고 17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0조 9576억 원의 주요 내역은 농어촌특별세 3조 8249억 원, 정부내부수입 6조 1265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쪽,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21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회계 세출예산액은 9조 7670억 원이며 전 년도 이월액 2조 5224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12조 33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현핵 중 9조 2799억 원을 집행하였고 1조 8817억 원을 이월, 1조 1700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주요 내역입니다. 농가경영안정 1조 8076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 3046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 1134억 원, 축산물 안전관리 2500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1조 9827억 원, 농촌복지 증진 4574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회계 간 거래로 지특회계로 전출금 1조 3110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로 총 1조 2396억 원, 계정 간 거래로 농특세 계정에서 구조개선 계정으로 전출금 1조 25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으로 2014년도 이월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 전용내역과 이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농특회계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등에서 2446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등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4835억 원 발생하였으며 회계ㆍ계정 간 거래에서도 자금부족으로 1조 162억 원이 발생하여 총 1조 8817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27쪽입니다. 불용은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수요 감소, 이차보전 및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의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2054억 원이 발생하였고,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계정 간 내부거래에서도 자금부족 등으로 불용이 9478억 원이 발생하여 총 1조 1701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323억 원 중 30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48억 원으로 이 중 695억 원을 집행하고 53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의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등으로 2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혁특회계의 예산액은 744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8억 원이 반영된 1562억 원입니다. 이 중 1407억 원을 지출하고 8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6억 원을 불용처리하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주요내역입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취소,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으로 18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79억 원을 수납하고 6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특회계 당초 예산액은 1조 383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72억 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1조 9705억 원으로 이 중 1조 4168억 원을 집행하고 5489억 원은 이월, 47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친환경농업 육성 144억 원, 식품산업 육성 352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1560억 원,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1조 2112억 원 등입니다. 35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 불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특회계 당초 세입액은 1조 5426억 원이며 이 중 1조 302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3015억 원을 수납하고 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조 5426억 원이며 이 중 1조 4437억 원을 지출하고 98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여 저수지 준설, 하천수를 활용한 농촌용수 공급 등에 총 423억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403억 원,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2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수입실적 총괄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액은 7조 4331억 원이며 이 중 7조 586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조 819억 원을 수납하였고 5044억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당초 계획보다 3512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2387억 원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농특회계의 자금부족에 따른 전입액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예산 규모는 7조 4331억 원이며 지출현액은 7조 4334억 원이며 이 중 7조 819억 원 지출, 761억 원 이월, 6033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별 기금 개요와 수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출결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50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금의 지출 부분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지출계획 현액은 2조 5943억 원이며 이 중 2조 1439억 원을 지출하고 4503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안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산지ㆍ소비지 유통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수출 확대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7088억 원, 산지유통 활성화 6833억 원, 소비지유통 활성화 1646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 266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농지관리기금입니다. 52쪽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1조 3268억 원이며 이 중 1조 2674억 원을 지출하였고 565억 원은 이월, 2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지기금은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농지규모화 등 농업인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령․은퇴농 및 이농․전업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농지은행에 6314억 원, 방조제를 축조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우량간척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3049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입니다. 54쪽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2022억 원이며 이 중 2017억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증권정리기금입니다. 56쪽입니다.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 6910억 원 중 6852억 원을 지출하고 5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입니다. 58쪽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 6278억 원 중 5756억 원을 지출하고 52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60쪽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지출계획현액이 1조 688억 원이며 이 중 9780억 원을 지출하고 196억 원 이월, 712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축산물 수급관리 1181억 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 5247억 원, 친환경축산 209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입니다. 62쪽입니다.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지출 부문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지출계획현액이 236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을 지출하고 18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3쪽 이하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과 67쪽 이하 재무제표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수산정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라는 목표 아래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증대, 항만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제 관련 산업의 융복합․육성기반 마련,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교통서비스의 품격 제고 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한․중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참다랑어․연어 등 고급어종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김 3억 불, 굴 1억 불 돌파 등 전략품목의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어선 몰수․폐선, 공동단속시스템 구축에 대한 한․중 간 합의 도출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한편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항만 물동량이 개항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부산 신항 2-4단계 착공, 인천신항 개장, 광양항 묘도 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등 항만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 개발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해사안전감독관을 새로이 배치하고 연안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 미국과 EU로부터의 예비 불법어업국가 지정 해제와 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총 1조 54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1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 총 5조 9979억 원 중 5조 2132억 원을 집행하고 51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73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은 총 7880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비 등 일반지출에 4847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3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세월호 배․보상금 지급을 위해 1059억 원을 배정받아 905억 원을 집행하고 14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기 및 세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해양정책실장 보고하시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다음으로 회계별 결산 내역, 예비비 및 수산발전기금,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분석 순입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3쪽, 세입 및 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 4528억 원으로 1조 54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51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조 9979억 원으로 이 중 86.9%인 5조 2132억 원을 집행하고 5111억 원은 이월, 273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38억 원으로 29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741억 원이며 이 중 95.6%인 2조 6507억 원을 집행하고 646억 원은 이월, 58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억 원으로 24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2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25억 원으로 이 중 78.2%인 9247억 원을 집행하고 1521억 원은 이월, 105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쪽,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다음은 12쪽,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2986억 원으로 1조 410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390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539억 원으로 이 중 76.2%인 1조 1071억 원을 집행하고 2417억 원은 이월, 105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정산금 등 1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3억 원으로 이 중 99.7%인 382억 원을 집행하고 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건물대여료 등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쪽,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억 원으로 이 중 94.1%인 16억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나 5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933억 원으로 이 중 89.5%인 4412억 원을 집행하고 497억 원은 이월, 2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0억 원이었으나 7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 이월금과 항만시설사용료 등 총 69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41억 원으로 이 중 91.6%인 496억 원을 집행하고 29억 원은 이월, 1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배․보상금으로 1059억 원을 배정받아 이 중 905억 원을 집행하고 144억 원은 보상금 미집행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수산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7880억 원을 조성하여 계획금액 8434억 원 대비 93.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운용실적입니다. 2015년 수산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880억 원으로 이 중 수산물가격안정 등 융자사업비로 3716억 원, 해양환경개선 등 경상사업비로 1119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유자금과 내부지출 등으로 3045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2015년 해양수산부 재정 상태는 자산이 25조 1037억 원, 부채가 5433억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24조 5604억 원입니다. 28쪽 순자산변동표와 29쪽 재정운영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 결산보고를 마쳤는데요 해수부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현재까지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위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 삼사 분 정도 분량이 될 거니까 보고 그다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하시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은 상하이샐비지가 가지고 있는 ROV를 이용해서 선체 인양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좌현으로 누워 있는 상태고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잔존유가 있는 부분에 홀을 만들어서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개구부에 대서 저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 부력을 얻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주입해서 부력을 발생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습자 유실을 이중 삼중 막기 위해서 사각펜스 설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부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고무 폰툰과 철제 폰툰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저희가 선수들기를 위해서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선수를 들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리프팅 빔을 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리프팅 빔은 1㎝ 간격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유실도 차단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프팅 빔이 안전하게 설치되면 리프팅 프레임과 설치돼 있는 리프팅 빔을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프레임과 리프팅 빔이 연결되면 크레인과 리프팅 프레임을 연결해서 인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플로팅 도크에 안전하게 세월호를 좌현에 있던 그 상태로 인양해서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수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트를 이용해서 좌현 있는 그대로 철재부두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지금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설명한 것 중심으로?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저희가 5월 초에 선수들기를 해서 리프팅 프레임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번의 기상 악화, 또 한 번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7월․8월이 전통적으로 해상 상태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히 조류속은 예측한 대로 있지만 스웰(swell)이라든지 파도가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리프팅 빔을 깔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만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7월 12일 저희가 선수들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상이 안 좋아서 다시 7월 26일 선수들기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이것으로 해수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 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한 장을 더 넘겼네요, 제가. 순서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세월호 특조위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이석태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시행령 제정․시행 등의 설립준비 과정을 거쳐 활동 개시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비비는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같은 달 5일에 기재부에 의해 승인되고 같은 달 18일에 저희 특조위로 배정되었습니다. 특조위는 이때 이르러 비로소 특조위 활동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특별법이 부여한 임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특별법이 정한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에 피해자로부터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개시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12월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청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 시도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대형 사고 및 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잠재적 재난 발생 요인이 있는 위험영역을 진단하며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거듭된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이 전무했다는 평가에 따라 피해자 지원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가 배정받은 전체 예비비 규모는 89억10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0억 6400만 원으로 79.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월액은 8억 600만 원이었고 불용액은 10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결산개요 자료 7쪽과 8쪽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사업비 규모는 14억 23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42.4%로 다소 저조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예비비 배정이 8월로 매우 늦어져 집행을 위한 준비와 그 실행 기간이 부족해서 상당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과 이월액을 합한 금액 11억 4100만 원은 예산현액의 80.2%에 해당하여 그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 규모는 20억 2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15억 3300만 원, 즉 76.5%를 집행하였고 4억 6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 규모는 54억 85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9억 2700만 원, 즉 89.8%를 집행하였고 2억 6900만 원은 이월, 2억 8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19일째가 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의 이웃이자 자녀였던 295명이 희생되고 9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한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그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세월호 참사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저희 세월호 특조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조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2015년 8월 4일이었으며 기재부가 예비비를 승인한 날은 8월 5일이었고 실제로 예비비를 배정받은 날은 8월 18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은 이때부터서야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법 시행일인 1월 1일이 아닌 예비비 의결일인 8월 4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18개월의 활동기간 중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 막 약 11개월 활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 30일부로 조사활 동이 종료되었고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정원을 60%로 줄인다고 통보하였고 실제 12명의 파견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도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써 모든 예산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대상 공무원들은 조사활동 종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는 인양되지 못한 채 여전히 검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할 특조위가 제1의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하지도 못한 채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물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유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조사할 것이 없거나 저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료 분석과 집중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관들의 조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중단시킨다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활동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는 등 참사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야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든 위원과 전 직원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희생된 분들만을 생각하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활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바로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석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에서는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 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6차 산업화 정착 지원, 밭농업 기계화 등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고급화, 농산물의 저장․유통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신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보급과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범사업, 교육, 모바일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실용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순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액은 384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65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해 증가한 것은 혁특회계의 종전 부동산 토지 매각대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액은 1조 238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00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88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260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등 328억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고, 혁특회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94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91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11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3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449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98억 원으로 이중 7131억 원을 지출하고 25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91억 원은 이용 및 전용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9억 원이며 이중 485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로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액은 376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57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3857억 원은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입니다. 24쪽, 혁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세출예산액은 346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3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01억 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로 3972억 원을 지출하고 82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반납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지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생활기반 계정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0억 원으로 이중 424억 원을 지출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7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발전 계정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4억 원으로 이중 523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66억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액 8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1쪽, 재무결산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 그리고 임업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산림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및 보험제도 개선, 벌기령 완화 등으로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산림복지법 제정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된 점,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미진했던 점 등은 정책역량을 집결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회․경제적 권익을 제고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산림부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서 862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647억 원이 증가한 92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647억 원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순계규모 1조 9484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386억 원이 증가함으로써 예산현액은 1조 987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1조 9142억 원을 지출하였고, 250억 원은 2016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보다 386억 원 증가한 사유는 2014년도 이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용액은 없었으며, 전용액은 8000만 원은 인건비 부족액과 연구용역 부족재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250억 원은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등의 공기 부족과 일부 사업의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78억 원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각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 총계는 24조 2124억 원으로 토지재평가 이익 등으로 전년 대비 73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2015년 재정운영 결과는 토지재평가 손실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66억 원이 감소한 1조 552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5년 말 현재 24조 2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련해 주신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전용을 하거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과 임업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결산 순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산림청 전체 회계의 총괄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623억 원으로 1조 16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270억 원을 수납하고 897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97억 원은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정리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50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1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산림청 소관 순계 예산규모는 1조 948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86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9870억 원으로 이중 1조 9142억 원을 지출하고 25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과 수납액은 증가하였고 관계기관의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계규모와 순계기준이 증가하였고 사업의 적기추진과 완공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며, 전용액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54억 원이었으나 97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68억 원을 수납하고 210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은 11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1조 5657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1조 594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조 5428억 원을 지출하고, 17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까지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1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09억 원이었으나 87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028억 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619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은 1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409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745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7350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없었으나 6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5억 60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2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30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333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억 원 증액되었으며 예산현액 중 3261억 원을 지출하고 7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2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0억 원이었으나 46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9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460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은 47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452억원을 지출하고 26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총계는 24조 2124억 원이며 전년 대비 732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 말 부채는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5년 말 24조 2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운용 분석입니다. 2015년 재정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366억 원 감소한 1조 552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 다. 33쪽입니다. 순자산 변동 분석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순자산은 전년 대비 7369억 원이 증가한 24조 2035억 원입니다. 34쪽부터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5년 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산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문강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4조 6191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16조 3023억 원이고 이중 13조 9867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8%이며 1조 3681억 원이 이월되고 9474억 원이 불용되어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9.4%, 5.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집행률 85.8%는 2014년도 80.8%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정부 전체 집행률 9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도 정부 전 부처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절실한 우리 농정 현실에 비추어 보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 과다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이나 높은 정책금리에 따른 융자자금 수요 감소,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또는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사업관리 부실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정부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와 사업 수요 예측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 농업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농가소득 문제와 쌀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중점 분석을 말씀드리고 그 후 개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20%의 농가소득은 계속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등 농가간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 영세농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중 농가에 직접적․최종적으로 지급되어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데 활용되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은 2015년도에 총 5.2조 원 가량이 집행되었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지 규모에 따른 정률적 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소득안정예산은 농지면적 및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정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부농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영세 빈곤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하는 등 영농규모,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고령농 소득안정 미흡 문제로 65세 이상 고령농 가구 전체 농가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고령농의 소득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지연금사업이 유일한데 농지연금은 농지의 담보 가치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 충분한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고령농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연금제도 등 고령농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밭작물 농가의 소득안정 미흡 문제로 일반 밭작물 농가의 경우 여러 품목들 중 가장 낮은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1가구당 농업보조금 지급액이 품목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 고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일반 밭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공급과잉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의 증가와 소비량의 감소로 쌀시장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쌀의 공급과잉은 정부관리양곡 재고의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양곡 재고관리비용, 시장격리 비용,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쌀 공급과잉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크게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과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쌀생산 SOC 예산의 경우 2조 1685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약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쌀 생산 관련 대규모 예산 투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쌀 증산과 관련된 예산을 밭농업 기반정비, 밭 고정직불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밭작물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쌀 생산이 아닌 가공․유통․소비 부문 사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임에 따라 쌀 재배면적 감소를 지연시켜서 생산량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거나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가의 전작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소수력,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태양광 발전소의 비중이 높고 계획했던 지구 중 극히 일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익률을 감안하여서 발전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피해보전직불금 중 고구마, 멜론, 밤의 경우 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 기여도가 극히 낮아 농가당 직불금 지급액이 1만 원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한액 설정 등을 통해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다 충실히 보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5%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서셔서 해양수산부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보고 했으니까 간략히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전문위원 간략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수산발전기금의 예산현액은 5조 2203억 원입니다. 이중 4조 4647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5%이고 4702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85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항만물류정보 사업에서 해수부는 항만물류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조달수수료 및 2015년 허베이스피리트 보상지원시스템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보안, 감리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재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양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유물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를 박물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관공선 건조 및 운영사업에서는 세사업인 제주 청항선 건조 예산 31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14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국회 증액예산의 96%인 29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해수부는 향후 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초년도에는 설계비 및 적정 건조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에서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시행령을 위반하여 교육․홍보 업무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할 재해대책비를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에서 제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공사의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 결과 2016년 5월 현재 재재이월 91억 1700만 원, 4회계연도 이월 48억 2800만 원 등 총 불용액 139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8조,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어업기반정비 사업에서는 해수부장관이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인공어초 사업의 추진 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고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 예산의 10%를 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발전기금입니다. 비축사업에서 현재 해수부장관이 수산물 비축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협중앙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오징어, 천일염 등 일부 품목의 수매업무를 지구별수협과 염업조합 등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은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수매업무 재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9억 1000만 원으로서 전액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79.3%인 70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홈페이지 구축․운영 참사 관련 기초자료 조사연구 등 사업에서 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사무처 별정직공무원 채용 지연, 보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결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2015년 예산이 총 613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2015년 연구과제 평가 결과 일부 과제가 연구 결과의 실패, 연구 결과의 불량 및 기술성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제재조치를 받았는바 향후에는 그러한 경우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중간점검 및 적절한 제재 등 엄정한 사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과제의 활용 측면에서는 2015년도에 특허활용률, 연구개발생산성, 사업화성공률 등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특허활용률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논문이나 특허 등 과학적․기술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기술이전, 혁신제품 개발 등의 경제적 성과도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청소용역비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로 집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2015년도에 청소용역비의 상당액이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청소용역비는 사업비 내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금연구단지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금연구단지를 강원도 대관령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총 1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차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재추진하였고 결국은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예산을 대부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금연구단지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계속 외부기관 사육시설만을 활용한 연구 수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가금연구단지 이전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긴급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에는 이러한 긴급한 시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88년부터 15년까지 총 4407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16년도에도 76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금만 방제를 소홀히 해도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의지와 이에 상응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방제 사업의 실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이후 방제에 성공하여 청정지역이 된 곳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제방법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적정 규모의 예찰․방제단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의 강화, 예찰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한 노력과 방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성을 지닌 소나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림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은 15년도에 부지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준비 등이 미흡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설계비 및 시설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보조사업자인 대구광역시는 보조사업비 이월에 관한 법령상 절차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보조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는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부된 보조금의 전액이 이월되는 등의 예산상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달음산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78억 원의 규모로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림청에서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5년 3차연도에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예산을 국비 지원 요청하는 등 진입로개설 사업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 달음산 자연휴양림조성 공사의 전면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자안내센터 등 이미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아숲체험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나 이미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된 만큼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자연휴양림 본래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춘 위원장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기는 하지만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5분씩 다시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위원님들 두 분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철민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춘 위원장
두 분만 하고 오전 정회하는 것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3당의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부장관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잘 아시지요?


김철민 위원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재 지원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김철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은 친환경농산물이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공급자와 수요자가 좋은 조건 속에서 잘만 하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철민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지원책이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산자․소비자단체에게 전문 매장을 마련해 주는 정책인데 융자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 80%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가지고 지원의 실효성이 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14억 4000인데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죽 집계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3년간 48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집행된 것은 단 10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실집행률이 전무한 실적인데 이처럼 사업이 저조한 사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무슨 이유가 더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시중금리하고의 어떤 차이 문제라든지 지원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 사이에도 좀 더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차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이게 2015년도 한 해만 집행한 사업이라면 장관님의 말씀이 맞는데, 국민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인정하겠지만 3년간 집행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왔거든요. 개선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선책이 없었다는 것은 농림부 직원들이 직무태만을 했든지 직무유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쎄,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정책자금 금리가 당초에는 삼사 % 되던 것을 농업인들에게는 2.5%, 단체는 3% 이런 식으로 금리도 좀 낮추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이 정책이 작동하는 데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듭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좋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장관님과 농림부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도도 예산편성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김철민 위원
아니, 2015년도까지 전혀 다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를 이율 때문에 못 한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율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안해 주신 그런 대안을 포함을 해서, 예를 들면 직거래 지원 사업, 우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적극적인 정책을……

김철민 위원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좋은 정책은 마련해 놓고 실수요자가 없으면 의미 없는 정책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매몰지 약 4800개소가 관리기간이 지나서 지금 농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김철민 위원
국민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 20억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지만 약 7억 9600만 원만 실집행됐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몰지관리 예산 확대 전에 기존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한데,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축매몰지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이미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그 정도면 이제 안정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부족한 데는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철민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이 20억 중에서 지금 12억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 금액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집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성 있게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해 준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지 이렇게 예산안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우리 농림부 직원들께서 이것도 조금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향후에 이 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는 주로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환경부하고 저희들 부서가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우리 해양수산부차관님께 좀 질문하겠어요.


김철민 위원
수협이 관리하고 있지요, 외국인선원제?


김철민 위원
그러면 수협이 관리하더라도 책임은 또 해수부가 지고 있는 것 맞지요?


김철민 위원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수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선원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약 2만 40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김철민 위원
최근 4년간 입국자가 1만 2000명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단으로 이탈해 가지고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만 약 4400명으로 집계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혹시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참치 원양어선 사건 때, 살인사건 그 베트남 2명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내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근로하고 있는 그런 선원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은 잘 알지만 외국인 선원의 무분별한 도입이 국내 인력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송출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면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더 많은 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수협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종합평가제 또는 고충상담센터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협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제2, 제3의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국 전에 신상에 대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송출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국한 이후에도 사후관리 그다음에 고충상담센터 이런 걸 철저히 운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과거 할랄산업을 수출주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 위원
해양수산부가 2015년 3월에 개소한 할랄수산식품지원센터도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만든 결과로 보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를 보니까요, 방문상담이 9건, 업무협조가 7건, 대외홍보가 5건에 불과하고 전화상담도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부진한 걸로 나타났는데, 할랄지원센터의 활동내역을 보면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1분만 더 하시지요.

김철민 위원
이게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급조된, 급조해서 만든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할랄시장이 수산물 진출시장에 새로운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산업계가 또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보다 할랄식품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금년부터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 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오랫동안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격려드리고요. 먼저 지금 농축산어업인들이 매일처럼 청탁금지법 때문에 집회․시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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