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5일


정진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나. 대통령경호실 소관다. 국회 소관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국회 소관

정진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국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완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총 3건을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하므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정평가관리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하므로 향후 적정 집행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총 4건을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근매식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과거 집행률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으나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할 현실적 필요성이 낮으므로 실시설계비에 통합하여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16건, 국회도서관 6건, 국회예산정책처 4건, 국회입법조사처 6건 등 총 32건을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뢰법률안의 입안기간 준수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자문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직원건강검진 참여율이 50% 내외로 저조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일반 건강검진과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진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도서관의 멀티미디어 자료 구입 예산이 최근 3년간 초과집행되고 있으므로 효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초과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담당 인력이 증원되었음에도 비용추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줄지 않았고 비용추계 만족도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의 적시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관 및 임기제 인력 비율이 높은 조직 특성상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무처로부터 전용하고 있으므로 실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적정하게 계상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총 8건을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부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청사 임차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신청사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국고금 운용이 발생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중 기타 잡수입 예산의 수납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박완주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
현안질의 좀……

정진석 위원장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아니요.

정진석 위원장
그러면 이거 의결하고.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국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통령 순방기간 중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를 위해 부득이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입장 듣기 전에……

정진석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김도읍 위원
아니요, 현안질의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현안질의?

김도읍 위원
현안질의 제가 좀 하고……

정진석 위원장
아까 제가 의견 내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김도읍 위원
아까 현안질의……

정진석 위원장
현안질의를 해요? 잠깐만……

김도읍 위원
의사진행 말고……

정진석 위원장
인사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김도읍 위원
현안질의 좀 하고……

정진석 위원장
아까 심사보고에 대해서 제가 의견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김도읍 위원
결산 심사 말고 현안 관련해서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입법조사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쪽 발언대로 좀 나가시지요, 안 보이니까. 저쪽 발언대로 좀 나가십시오. 제가 지난번 운영위 하면서 예정처장님께 그렇 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입법조사처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처장님,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 건지 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조사회답 자료를 토대로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논란이 됐던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라는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읽어 봤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 보고서를 보면, 요약을 해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두 모조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 간 약정방식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모조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하고 있다고 보아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들어 보십시오. 이 보고서 내용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는 결론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삼백 분을 모시는 입법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법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자, 그런 역할을 했는지 제가 따져 물어볼게요.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사드 배치가 모조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보고서에 있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유월했다고 단정 짓지 않았고요, 유월했다고 해석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유월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월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유월했다고 판단이 들면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월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저희가 못 내립니다. 저희가 내릴 수 없고요. 저희는 여러 법리적인 측면을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면 삼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는……

김도읍 위원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볼게요. 자, 보고서 6쪽을 보면 ‘네덜란드가 자국 영토 내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유월했다고 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가 유월했다고 단정 짓지 않았고요. 그 관련 사례가, 요청이 있었기에 관련……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슷한 사례로서 저희가 그것을 제공해 드렸고요. 반면에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김도읍 위원
그러면 독일이 자국 내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례는 왜 들지 않았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이 경우에는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김도읍 위원
우리나라 사례도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한미군 2사단에 화학대대가 재배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입법조사처는 글자 그대로, 기관명대로 입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유권해석기관 아니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은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하십시오. 저희는 입법을 위해서 조사․분석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래서 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는 유권해석을 결코 내리지 않았고 조사․분석을 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자, 보세요. 이런 빌미를 줬지 않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게 빌미가 됐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결코 그런 의도가 없고요. 저희는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복잡한 사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는 대의기관의 입법조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그 다양한 의견들 밑의 논리들……

김도읍 위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고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다양한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하지만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입법을 위한 조사․분석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유권해석에 가까운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런 논란을 키웁니까? 앞으로도 이러실 겁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이번 건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유권해석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회답을 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서 먼저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201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고치고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대통령경호실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 의결인데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나 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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